문서번호	도시관리과-1973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박혜진	유봉모	하대근		02/23
				조남준
협 조
	주민지원팀장		최정숙

- 2023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

유공자 표창(감사패) 수여 계획

2023. 2.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

유공자 표창(감사패) 수여 계획

서울시 도시계획발전에 기여한 노고에 감사드리고자 ‘23년 임기 만료로 해촉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감사패를 제작하여 수여하고자 함

□ 관련 근거

ㅇ「정부표창규정」및「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9조(감사장 수여대상)

ㅇ 2023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1386, ‘23.1.20)

□ 감사장 수여 계획

ㅇ 대상자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중 임기만료(예정)자 **

※ 2023년 임기만료 예정자 중 연임가능자 제외 명단

연번	분야	성명	소 속	임기	비고
1	****	***	******	********************	***
2	****	***	*******	********************
3	****	***	***********	********************
4	****	***	***************	********************
5	****	***	**************	*********************	***
6	****	***	****************	*********************

ㅇ 수 여 일 : *******************************

ㅇ 수여방법 : ***********************

ㅇ 기대효과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활동에 대한 노고에 감사

- 서울시 도시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 및 봉사와 헌신에 대한 자긍심 고취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

- 부상 없이 표창장(감사패)만 수여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2항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세부유공분야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ㅇ 자격기준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로 임기가 만료된 위원 중 서류 심사 및 심의

ㅇ 추천 제한 대상

- 임기 중 회의 비공개 규정 및 청렴서약서를 준수하지 않은 자

- 위원회 직무 관련 제척·회피 등 의무를 위반한자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 품위를 손상한 행위를 한 자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기타 2023년도 시민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 제한 대상

□ 선정절차

표창계획 수립 및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 공적심의회 의뢰
<도시관리과>		<도시계획국>		<자치행정과>

ㅇ 서류심사

- 추천제한(재표창, 이중표창) 및 결격사유 여부 조회

- 제출자료 확인, 공적조서 작성 및 충실성 및 신뢰성 여부 검토 등

※ 제출서류: ① 공적조서 ② 개인별 공적요약서 ③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④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 사유 확인서

ㅇ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위원구성: 도시계획국장(위원장), 도시계획국 내 부서장 4인 이상

- 선정기준: 표창 계획의 적절성, 후보자의 공적자료, 자격요건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최종 추천 후보자 명단 작성

ㅇ 市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 표창 추천 후보자에 대하여 공적 심의 후 최종 대상 확정

□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 ********

- *****************************

ㅇ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의 질적수준제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등,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상반기	하반기
ㅇ 후보자 자체 서류심사(도시관리과) ㅇ 자체 공적심의 의결(도시계획국) ㅇ 공적심사 의뢰(도시관리과→자치행정과) ※ 시민표창시스템 등록 및 공문발송 등 ㅇ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제2차공적심의회) ㅇ 감사패 제작 및 수여	********* ********* ********* *********** *********	********** ********** ********** ************ **********

붙임 1. 감사패(안) 1부.
2. 추천제한대상 1부.
3. 표창후보자 제출서류(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