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철저

1. 병역법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최근 일부 기관의 부적절한 사회복무요원 근무시간 관리·감독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실 및 관리·감독자의 도덕적 해이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3. 이에 사회복무요원 활용 전 복무 기관(총괄자)은 지속적인 복무규정 교육 등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미스러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 규정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점 관리 사항 [복무 관리 세부 내용, 붙임2 참조]

1) 월 1회 이상 교육 시행(개인정보보호 및 인권 감수성 등)

2) 출·퇴근 등 근무상황 관리 및 복무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철저

3) 사회복무요원 근태 일일 단위 확인

4) 퇴근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철저

5) 복무 기관별 연가일수 준수 및 소집해제일 기산 시, 연가일수 초과 반영 확인 철저

☞ 각 복무 기관 복무 관리 총괄자는 산하 근무지에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병역법 및 동법시행령 일부 발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정보공개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대기정책과장, 서구1-25, 서울시립대학교총장(총무과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행정관리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행정관리과장),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행정관리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행정관리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행정관리과장),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운영총괄과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운영기획부장),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원무과장), 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원무과장), 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원무과장), 한성백제박물관장(총무과장), 서울역사박물관장(총무과장),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공원운영과장),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공원운영과장), 서울식물원장(푸른수목원운영과장),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관리과장)
주무관	정미경		병무관리팀장	강미정		민방위담당관	02/23
기봉호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2924	(	2023. 2. 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3층 민방위담당관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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