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갈등조정담당관-753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10.15.
보존기간	년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사회혁신담당관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결재
김용석	오세우	홍수정	10/15 전효관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92번, 김혜련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별첨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혜련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592. 7-① 갈등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관리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7-② (최근 3년간 연도별, 대상사업별) 갈등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관리내역, 성과

□ 갈등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관리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서울특별시장은 시정 전반에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공공갈등진단 실시)

. 사업추진부서는 사전협의를 할 경우 공공갈등진단표와 갈등기술서 등 서식을 작성하여 갈등조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갈등조정담당관은 공공갈등진단 대상 사업에 대해 공공갈등진단결과 등을 고려하여 갈등정도가 심한 1등급부터 갈등정도가 약한 3등급까지 체계적으로 등급 부여

. 사업추진부서에서는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진단된 사업에 대해 갈등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갈등조정담당관은 이를 지원ㆍ관리하며 3등급으로 진단된 사업은 사업추진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갈등대응방안을 수립 관리

○ 업무처리기준

- 갈등관리체계(단계별)

예방적 대응						갈등 조정
공공갈등 진단 (1단계)	→	갈등대응계획수립 (2단계)	→	갈등 영향 분석 (3단계)	→	·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 갈등전문가 파견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1~3등급 부여		∙대상 : 1~3등급 ∙갈등조정담당관 :1~2등급 사업부서 : 3등급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요구되는 사업

- 공공갈등 진단절차

갈등진단표 작성 등급결정 (사업부서)	→	갈등 등급 결정 (갈등진단 및 대응 실무위원회)	→	등급결정 조정신청 (사업부서)	→	갈등진단 및 대응 실무위원회 개최 (2차회의 실시)	→	갈등 등급 최종 확정
갈등조정전문가와 함께 작성		1․2․3등급 진단		이의신청		등급 재결정		사업부서에 갈등대응계획 작성 요청

※ 갈등 등급별 성격 및 결정방법

구분	성격	결정방법	비고
1등급	. 전체 차원의 접근 및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결정한 사항 등	공공갈등진단표 10개 항목 중 2/3(7개) 이상 해당
2등급	. 타부서 및 갈등조정담당관의 협력 또는 지원이 필요한 사항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갈등조정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경우 등	공공갈등진단표 10개 항목 중 5~6개 해당
3등급	. 주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사업	공공갈등진단표 10개 항목 중 4개 이하 해당

□ 최근 3년간 연도별, 대상사업별 갈등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관리내역, 성과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따로붙임 : 공공갈등 진단표 1부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갈등조정담당관)	담당사무관 담당사무관	오 세우 최 희규
	☎ 2113-6354 2133-6358	담 당 자 담 당 자	김 용석 이 상근
	작 성 일 : 2014. 10.

붙임1

공공갈등진단표

○ 사  업  명 :

○ 진단일자 :          (    회차)

○ 사업추진부서 :

연번	공공갈등 진단 내용	가	나
1	다수의 이해관계인 또는 집단이 존재한다. (다수 : 5인 이상 또는 1개 이상의 집단)	존재하지 않음	존재함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집단이 존재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수를 적어주세요.
	조직화된 집단의 수를 적어주세요.
2	갈등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집단화가 더욱 강해지고 있거나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음	집단구성원 수 (당초: 명, 현재: 명)
3	사업과 관련하여 시와 갈등이 표출되거나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음	예상되는 갈등표출시기 - 사업계획 발표 시 ( ) - 사업 추진(진행)시 ( )
4	갈등이 표출되었거나, 표출된다면, 표출양태는 어떠합니까? 모두 체크하여 주세요.	공문 통한 민원제기 ( ) 인터넷 통한 민원제기 ( )	집단시위 , 폭력 ( ) 소 송 ( ) 항의성 방문 ( )
5	갈등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되었다.	보도되지 않음	보도됨
6	보도된 매체 수	2개 이하	3개 이상
7	보도된 횟수	2회 이하	3회 이상
8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이 어느 일방으로부터 제시된 적이 있다.	있음	없음
9	갈등해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10	갈등해결을 위해 별도의 재원이 소요되거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 없음	필요함
	별도 재원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예상소요액을 적어주세요.
11	갈등해결에 법령상 또는 제도적 변경이 필요하거나 필요하다.	필요 없음	필요함
12	갈등해결에 서울시를 제외한 타 부처, 타 기관(자치구, 타 자치단체, 중앙부처 포함)의 협조가 필요하다.	필요 없음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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