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3279
결재일자	2023. 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도근호	정혜경	代정혜경		02/13
				장청락
협 조
	시설관리과장		이동욱
	급수운영과장		김상웅
	현장민원과장		양해선
	요금과장		신종선

2023년 공직기강 확립 자체 추진계획

2023. 2.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2023년 추진목표 및 방향	2
Ⅲ.		세부 추진계획	3
	1.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3
	2. 안전사고 사전 예방			4
	3. 청렴도 향상 및 생활화			7
Ⅳ.		행정사항	8

2023년 공직기강 확립 자체 추진계획

공직비위 사전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실시 및 각 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로 "청렴하고 안전한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 市 2023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2204호, '23. 2. 3.)

ㅇ 2023년 조사·점검 종합계획(안전조사과-1219호, '23. 2. 3.)

ㅇ 2023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안전조사과-1486호, '23. 2. 10.)

□ 관리대상('23.2.13.기준)

ㅇ 조    직 : 5과 12팀(현원 153명)

ㅇ 시 설 물

****			***	***	*****	***
*	**** ********	**** ********
********	*****	*******	****	****	****	******

□ '22년 추진실적

ㅇ 설·추석 등 명절 및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5회)

ㅇ 청렴교육(연 5시간) 사업소 전 직원 100% 이수

- 기관장(분기1회) 및 각 부서장(매월) 주관 자체 직원 청렴교육 실시

ㅇ 사업소 시설물(배수지, 올림터 등) 위험성 평가 및 안전점검 실시

- 사업소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및 위험요소 사전 제거

2		2023년 추진목표 및 방향

	< 2023년 중점 추진 과제 >
ㅇ 공직기강 해이 및 복지부동 예방으로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 구현 ㅇ「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사전점검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ㅇ 청렴 역량 강화 및 내재화를 통한 지속적인 청렴도 향상 추진

목표

청렴하고 안전한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 구현

	추진방향 및 실행 과제		엄 정 한 공직기강 확 립	1. 명절,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2.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안전사고 사전예방	3.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 사항 이행 실태 점검
				4. 시설물 및 공사현장 등 취약분야 정기 안전점검 실시
			청 렴 도 향 상 및 생 활 화	5. 청렴역량 강화 및 청렴의식 내재화(고취)
				6.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청렴활동 강화

3		세부 추진계획

1.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명절,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 취약분야 선제적 · 체계적 조사 및 점검

➊ 명절,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 중점 점검사항

ㅇ 복무규정 위반행위 및 복지부동 행위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근무지 무단 이탈 등 복무위반 행위

- 민원처리 지연 및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소홀 등

ㅇ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 사적이해관계 신고·겸직금지·이해충돌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 근무시간 중 음주, 업무 관련 중요 서류 방치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 추진방법

ㅇ 점검방법 : 자체점검 및 본부 안전조사과 합동 점검 실시

ㅇ 점검시기 : 정기(연 5회) 및 수시 점검

- 설․추석 명절 전·후, 선거철,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 특별점검

ㅇ 점검대상 : 사업소 전 직원

ㅇ 위반 시 조치사항

- 경미한 지적사항 : 재발 방지를 위한 부서별 자체교육 등 시정조치

※ 개인별 복무·보안 위반 시 휴일 일직 근무(벌당직 부과 및 대체휴무 없음)

- 중대한 지적사항 : 본부 안전조사과 및 본청 감사위원회에 조치 의뢰

➋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 비상사태 대응시스템 현행화(수시)

ㅇ 조직도, 아리수홈페이지, 비상발령시스템 등 담당자 현행화 및 정비

- 인사발령 시 신속한 담당자 현행화 및 누락자료 업데이트

- 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시스템 활용 신속한 내용 전파 및 대응체계 구축

□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ㅇ 보고대상

- 수사동향 : 수사기관(연락처, 담당 검·형사), 혐의내용, 진행상황 등

- 사건사고 : 발생원인, 피해상황, 인력장비 투입실태, 유관기관 협조실태 등

- 언론취재 : 취재일시, 연론사 명, 취재목적, 취재내용, 방송예정일 등

ㅇ 보고방법

- 해당부서 → (동향보고)	행정지원과 → (동향보고)		본부 주관부서 및 총무과, 안전조사과
			본청 조사담당관

※ 긴급시 우선 유선 보고 후 추가 진행사항 서면 보고

ㅇ 동향보고 책임자

-  평일 주간 : 해당과장, 소장

-  야간·공휴일 : 당직사령 → 해당과장, 소장

2.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의무 사항 이행 및 실태점검 실시

□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현장 등 취약분야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

➊ 중대대해 예방을 위한 의무사항 이행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구    성 :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각 8명

※ 사용자대표 : 수도사업소장, 근로자 대표 : 노조 지부장

ㅇ 심의사항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ㅇ 개최주기 : 분기 1회(정기), 필요시 수시 개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근로자 교육 실시

ㅇ 교육과정별 대상 및 교육시간

교육과정		대 상	시 간	미이수 시 과태료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소장)	신규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내)	500만원
근로자	정기교육	전 직원 (6급이하 전직원)	분기별 6시간 이상 (전년도 무재해시 3시간)	1차 : 10만원 2차 : 20만원 3차 : 50만원
		관리감독자 (과장)	연간 16시간 이상 (전년도 무재해시 8시간)	1차 : 50만원 2차 : 250만원 3차 : 500만원
	채용 시 교육	신규직원	8시간 이상	1차 : 10만원 2차 : 20만원 3차 : 50만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직원	2시간 이상

※ 행정지원과 수질팀 등 특별안전교육대상 근로자 특별안전보건교육 별도 실시

ㅇ 근로자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 측정

- 특수건강진단 : 수질팀 및 제어실, 배수지 등 근무자(5월, 11월)

- 일반건강진단 : 전 직원(사무직 2년 1회, 비사무직 연 1회)

- 작업환경 점검 : 산업위생사 방문(격월 1회)

- 작업환경 측정 : 보건관리 위탁 전문업체(반기별 1회)

□ 위험성 평가 실시

ㅇ 주요내용

- 작업상의 유해 및 위엄 요인을 파악, 부상·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

ㅇ 평가주기 : 정기평가 및 필요 시 수시평가 실시

ㅇ 평가방법

- 별도 계획 수립하여 시설분야별 담당자 자체 시행 또는 안전관리 전문업체 위탁하여 평가

□ 도급·용역·위탁사업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ㅇ 사업 담당자 작업장 순회 점검 : 1주일 1회 이상

ㅇ 합동 안전·보건 점검(안전관리팀 주관 점검반) : 분기 1회

➋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현장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추진방향

ㅇ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현장 사전 점검으로 재난·안전 취약요인 사전 제거

ㅇ 본부 안전조사과 및 외부기관 합동점검으로 전문성 및 실효성 강화

□ 주요 점검내용

ㅇ 해빙기 대비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현장 안전점검(2~3월)

ㅇ 풍수해 및 소형생물(유충 등) 대비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5~7월)

ㅇ 청사 및 공사현장 화재예방 점검(12월)

ㅇ 상수도관(송·배수관 등) 및 기전설비(청사·배수지 등) 등 순회점검(수시)

3. 청렴도 향상 및 생활화

□ 청렴역량 강화 및 청렴의식 내재화(고취)

□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청렴활동 강화

➊ 청렴역량 강화 및 청렴의식 내재화

□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교육 주기적 실시

ㅇ 대    상 : 사업소 직원(신규 및 전입직원 필수 참석)

ㅇ 교육방법 : 기관장(부서장) 주재 청렴교육 월 1회 이상 실시

ㅇ 내    용 :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방안 등

□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 추진

ㅇ 대    상 : 사업소 전직원(기관장 포함) 연 5시간이상 의무 이수

ㅇ 이수방법 : 교육기관 사이버(비대면) 청렴교육 및 집합교육 참석

ㅇ 내    용 : 공직기강 및 공무원행동강령, 청렴도 향상 방안 등

□「청렴알림문자」서비스 운영

ㅇ 대상분야 : 계약(공사, 용역) 및 민원처리(상수도 요금)

- 계약(공사·용역) :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 민원처리 : 상수도 요금 5백만원 이상 부과 민원

ㅇ 발송주체 : 대상업(계약, 민원) 세부 업무별 담당 직원

ㅇ 추진방법 : 상수도 통합인증시스템 내 "메시지전송" 서비스 활용

- 추진 단계별로 문자전송시스템에 접속 청렴문자 발송

계약(접수 등) 단계 (5일이내)		완료(처리 등) 단계 (5일이내)

➋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청렴활동 강화

□ 직원대상 청렴 체감도 자체조사를 통한 부패 발생요인 선제적 대응

ㅇ 조직내부(조직문화, 인사, 예산, 업무지시 등)에 대한 청렴 체감도

설문조사(본청 주관 실시) ➠ 부진사항에 대한 개선계획 마련

□ 적극행정 실행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ㅇ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공유를 통한 우수부서 사기진작 및 우수공무원 표창 추천

4		행 정 사 항

□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이행 철저 : 수시

ㅇ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전 직원 공람

ㅇ 부서별 공직기강 및 청렴 교육 월 1회 이상 실시후 결과 제출

※ 교육일지 작성후 행정지원과로 공문 또는 담당지 이메일 제출(분기별)

□ 분야별 추진실태 점검 및 실적 관리 : '23. 2. ~ '23. 12.

□ 청렴 이행 실태 평가대비 및 증빙자료 제출 : '23. 10. ~

붙임 :  1. 공직기강 실태점검 결과표 1부.

2. 출근 및 복무관리 실태 등 점검결과 양식 1부.

3. 외부강의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1부.

붙임1

공직기강 실태 점검 결과표

⃞ 점검기관 :

⃞ 점검일시 : 2023.   .   .(  ).    :   ∼   :

⃞ 점검직원 :                                       (서명)

⃞ 점검결과

점 검 착 안 사 항	점 검 결 과
1. 주간 복무점검(출근 및 이석) 실태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출근점검 통보 후 지참 및 연가 결재 상신
○ 근무지 무단 이탈 및 무단 조퇴
○ 허위 출장명령 후 사무실에서 업무, 출장 중 사적 용무 등
○ 재택근무자 전화착신 및 정위치 근무 여부
2. 비상연락망 정비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비상연락망 정비 실태	임의 추출하여 확인 전화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여부	〃
3. 당직근무 실태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당직 근무 인원 파악	당직근무인원 : 명
○ 당직실(경비실) 근무자의 정위치 근무 및 정문 출입시 신분확인 여부
○ 당직명령부와 근무자 일치 여부
○ 음주, 바둑 등 유기행위 여부
○ 관용차량 관리 및 운영 실태
4. 보안관리 실태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보안점검 이행 여부(점검부 확인)
○ 책상, 캐비넷, 창문 잠금 상태
○ 캐비넷 문서보관책임자 정비 여부
○ 중요 서류 방치 및 전원 차단 여부
5. 초과근무 실태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초과근무명령자 정위치 근무 여부
○ 음주 등 사적인 용무 후 귀청 등록 등
6. 그 밖의 점검 사항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주류 및 위험도구 사적 반입 여부
○ 풍수해/월동기 상황실 설치 및 근무자 정위치 근무 여부
○ 기타 :

⃞ 점검결과 내용별 위반직원 명단

연번	구분	위 반 사 항		책임을 져야하는 직원
		위 반 내 용	기간, 시간	책임지는 이유	소속 부서	직 급	성 명

붙임2

출근 및 복무관리 실태 점검 결과

□ 점검기관(부서) :

□ 점검일시  :  2023.  .  .( )   :  ~  :

□ 점검직원  :                                      (인)

□ 점검결과

1. 복무실태

정 원	현 원 (A+B+F)	정상출근 (A)	무단이석 (B)	미 출 근
				소계(F)	무 단 결 근	무 단 지 참	연 가	병 가	출 장	교 육	파 견	현 업 미출근	기 타

※ 현장 및 현업근무자도 출근 여부 확인대상 포함, 기타란에는 사유별로 구분표시

○ 무단결근, 대리서명, 지참출근 및 지참출근 적발을 회피할 목적으로 출근시간에 임박하여 연가(병가) 처리 결재 시 기안자․결재자 모두 적발

- 지문인식기로 확인하고 인식기가 없을 때 출근부 서명 확인

- 현업(교대)근무자 조기 퇴근 여부 확인

2. 근무시간 이석 점검 위반사항(출장명령 후 준수 여부 등 확인)

○

○

3. 기타

○

확   인   서

※ 중요 위반사항은 확인서 징구 및 제출

1. 제  목 :

2. 내  용

○

3. 관련자 관리기간 조서

구 분	소 속		직 위 (직명)	성 명 (생년월일)	재 직 기 간	담당업무	비 고
	행위시	현 재

2023년    월    일

작성자 : 기관명            부서명            직       성명      (인)

확인자 : 기관명            부서명            직       성명      (인)

붙임 3

외부강의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 신고방법 및 절차

☞ 행정포털內 ‘학습관리시스템’ → ‘외부강의신고’코너에서 ‘등록’을 통해 사전신고,  4급 이하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처리, 3급 이상은 ‘조사담당관’에 신고·처리

￭ 4급 이하 ⇒ 실, 국, 본부 처리

외부강의 신고		소속부서장 결재		제출		승인
본인 학습관리시스템	➡	사업소장 전결(내부결재)	➡	수신처 : 행정지원과 및 본부 안전조사과	➡	학습관리시스템에서<승인/불허> 처리(안전조사과)

￭ 3급 이상 ⇒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처리

외부강의 신고		주무과장 결재		제출(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본인 학습관리시스템	➡	경영관리부장 전결(내부결재)	➡	수신처 : 조사담당관	➡	신고처리 <승인/불허>

※ 월 3회 이상 6시간 초과할 경우 ‘조사담당관’에 외부강의 등 시작 3일 전까지 승인 요청

	< 외부강의 등 신고시 필수 신고사항 >
￭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외부강의 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 외부강의 등의 주제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 요청자(요청기관) 및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 외부강의 형태 및 요청기관 유형

□ 사전신고 유의사항

-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

➠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 위반한 경우 ‘견책이상’ 징계 대상.

- 미리 신고가 어려울 경우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 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