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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처리 (***************)

관내 아래 지상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신청서 제출이 있어 검토한 바,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공사완료되었다는 감리건축사의 감리완료보고서 및 관련서류가 제출되었기에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아래 사업주체에게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축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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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처리사항

연번	내용		기 승인내용	일괄변경내용	비고
1	사업대지		*********** *****	*********** *****	*
2	대지면적	공부상면적	********	********	****
		가각전제	*****	*****	*
		실사용면적	*********	*********	****
2	층수		*********	*********	*
3	건축면적		*******	*******	********
4	연면적		*********	*********	*******
5	용적률 산정면적		*********	*********	*******
6	건폐율		******	******	*******
7	용적률		*******	*******	*******
8	세대수		****	****	*
9	주차대수		***	***	*

나. 안내사항

▣ 부동산정보과

가. 지적관련 : 사업시행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따라 그 사업의 완료 사실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나. 개발부담금 관련 : 해당 사업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공공임대주택: 5년, 민간임대주택: 4년)이 되기 전에 분양전환 하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음을 사업시행자에게 안내해야 함.
(관련 문의: 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 02-330-1255)

▣ 교통행정과

- 이 건축물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제1항제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면제대상임.

- 이 건축물은 주거시설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치수과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으로 납부 확인 후 사용승인 처리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설치된 배수설비는 하수도법 제27조 제6항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0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 및 대지(건물) 소유자가 유지관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후 및 관막힘 등으로 인한 누수 및 오염에 따른 하수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빗물관리시설 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하고, 빗물관리 시설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 귀 청에서 요청하신 사용검사 신청에 따른 협의*********************는 서대문소방서에서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사용승인용)를 기 교부(***********하였기에 발급된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사용승인용)로 갈음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최초점검(종합점검) 대상에 해당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자체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붙임1 참조)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 등급에 맞는 유자격자를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및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서대문소방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2 참조)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우리 공사와 약정 체결한 *****************는 「민간주택 매입약정 사업안내 공고문」 및 매입약정서에 따라,지자체로부터 사용승인을 완료(득)한 후 4단계(준공)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그 후 매매계약이 체결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매입약정서 제11조에 따라 약정이 해제될 수 있으며 매매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합 사항 발견 시 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 외 협의부서의 조건은 붙임에 첨부된 관련부서 협의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신청서(전자파일) 1부.

2. 관련부서 협의 내용 각 1부. 끝.

주무관							임요셉			건축2팀장					강경모					건축과장					박기철				도시정비국장					02/09 노경래
협조자
시행			건축과-2546									(						)		접수											(					)
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			http://www.sdm.go.kr
전화		02-330-1956						/전송			02-330-1440					/	limyosep@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