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396
결재일자	2023.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백승호	신동철	02/09
		권승계
협 조

누수 피해배상 중간보고서

(구산동 27-15)

2023. 2.

시설관리과

누수 피해배상 중간 보고 (구산동 27-15)

은평구 *********번지 누수 피해 발생 민원에 대하여 중간 검토 의견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누수발생 현황

□ 위      치 : **************************

□ 피  해  자 : **************************

□ 접수 내역 : 2022년 10월 27일 옥외 누수탐지 접수 후 누수 복구공사 시행

□ 누수 원인 : 해당 위치 노후관 및 높은 수압으로 인하여 이음부에서 누수발생

□ 복구  내용 : PVC 15mm 보수완료

□ 현장 확인 및 피해내역

□ 현장 확인 내용

- 외부(대지경계선 밖)누수 및 지상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내부 배관

(확인불가)에서의 누수로 인하여 지상주차장 지반침하, 담장 갈라짐,        지하 주차장 천장과 벽 바닥이 갈라짐과 동시에 변색되는 등 피해

□ 민원인 주장 피해내역

- 누수로 인한 지상 주차장 지반침하 아스팔트 재포장 원상복구 요망

- 담장 갈라짐 재보수 시행하여 원상복구 요망

- 지하 주차장 천장, 벽, 바닥 등 보수하여 원상복구 요망

□ 수도시설 관리한계 규정

□ 수도법 시행령 제32조(급수설비의 관리자)

-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급수설비는 그 설비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설비 : 수도사업자

2.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설비 : 다음 각 목의 자

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나. 가목의 급수장치 외의 급수설비 :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는 시의 책임으로 한다

※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 포함), 수도계량기, 저수조 및 수도꼭지 등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 피해배상 관련 보고자 의견

□ 피해 위치의 건물은 1997년 준공 25년된 건물로 연도가 오래되었고 누수가 발생한 내, 외부 관이 수도조례에 명시된 “급수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 방치된 수도관으로서 그 관리자가 수도사용자에 있다고 볼 수 없음.

□ 기존에 도로였지만 그 이후에 시설물이 지어졌는지에 대한 선후관계 파악이 어려우므로 누수가 발생한 수도관이 대지경계선 내에 있다고 해서 관리책임이 수용가에 있고, 우리 시에서 관리책임이 없는 관이라고 볼 근거도 불명확함.

□ 대지경계선 밖 수도관의 연결관 또한 누수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장기간 지반침하로 인한 직접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 행정사항

□ 현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 접수 진행중인 삼성화재에 상기 사업소 의견을 전달 금액산정 적정 확인 후 일괄 피해배상 반영코자 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