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유)
제목	[2023년 신규] 고위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 의무 안내

1. 관련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2. 위 법령에 의거, 4급 이상 신규 임용(2023.1.26.) 및 승진임용(2023.1.31.) 공직자 등[산하 공직 유관 단체 포함]에 대한 병역사항 신고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소속기관(민방위담당관)에 신고 의무자 본인과 18세 이상인 모든 남자 직계비속(손자 포함)의 병역사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 신고 의무자: 4급(또는 4급 상당) 이상 공직자 [*여성 공직자 등 포함]

※ 신고 대상자: 2023. 2. 1.자 서울신용보증재단 상임이사 신규 발령자

○ 신고대상: 공직자 본인 및 18세 이상

☞ 올해 병역신고 의무 발생자인 2005년생 포함, 남자 직계비속, 배우자(남편)

※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출 기간: 2023. 2.17. (금) *기한 엄수

○ 신고 방법: 병역사항 신고서 작성, 공문으로 제출

- 제출서류: 붙임2 병역사항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불가)

※ 기한 내 공문 제출이 어려운 경우, 먼저 스캔본을 이메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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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병역사항 신고서 1부.

2.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안내(21.10.25.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미경		병무관리팀장	강미정		민방위담당관	02/07
기봉호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2074	(	2023. 2. 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3층 민방위담당관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45	/전송	02-2133-4901	/	ddagiya1968@seoul.go.kr	/	부분공개(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