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산관리과-1226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10.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재무과장

주무관	재산정책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결재
엄태현	박병권	박철규	10/07 김영한
협 조
	★재산취득팀장			서은경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49번, 김광수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광수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549

□ 요구내용

1. 최근 5년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후 사업별 사업추진 경과

(취소, 추진중, 추진완료 구분)와 사업변경내역(목적, 위치, 재산가액, 면적 등)

2.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20억원 이상 공유재산 취득․처분내역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제외 사업 내역(제외사유 기재)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5년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후 사업별 사업추진 경과

(취소, 추진중, 추진완료 구분)와 사업변경내역(목적, 위치, 재산가액, 면적 등)

○ 최근 5년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후 사업추진 경과 현황

구 분	시의회 의결				변경
	계	추진완료	추진중	취소
계	95	53	33	9	6
2014년	20	5	15		3
2013년	18	8	10		2
2012년	13	9	3	1
2011년	16	6	2	8
2010년	28	25	3		1

‣ 세부내역 “붙임. 최근 5년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후 사업추진 경과 내역 1부.” 참조

2.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20억원 이상 공유재산 취득․처분내역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제외 사업 내역(제외사유 기재) : 1건

심의 년도 차수 (결과)	구분	소재지	면적 (㎡)	취득가격 (천원)	사업명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제외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취득 연도
2011년 6차 (적정)	토지	은평구 진관동 산 108-23 외1	1,331	2,938,065	은평노인종합 복지관 (존치시설) 편입부지 매입	다른 법률에 따라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기 위하여 협의한 재산 (제7조 제2항 제12호, 2011년)	’11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제외사유

○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2항 제12호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11(중략)

12.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 적용내용 :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인가시 공공시설(은평노인종합복지관 편입부지)로 취득하기 위하여 미리 노인복지과(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포함 대상임(노인복지과-116040, 2011.10.4.)

붙임 : 최근 5년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후 사업추진 경과 내역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	담당사무관	박병권 서은경
	☎2133-3277 ☎2133-3280	담 당 자	엄태현 이남재
	작 성 일 : 2014.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