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담당관-1123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10.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정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정소진	김갑수	황인식	10/13 류경기
협 조
	투자관리팀장			이영순
	재정총괄팀장			김세정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398번, 김장실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요구자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	담당사무관	김 세 정 이 영 순
	☎2133-6863 6871	담당자	정 소 진 이 황 우
	작 성 일 : 2014. 10.

김장실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비례)

요구번호 : 1398번

요구내용 : 4. 부채 및 채무관련

가. 민간투자사업 관련

1) BTL 잔액 및 BTO최소운영수익 보존액(최근 3년)

2) 기타 형태의 민자사업으로 발생한 채무

나. 채무관련

1) 최근 3년간 채무규모

2) 지방채, 차입금, 각종 채권, 채무부담행위 등 구분

3)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포함

다. 부채관련

1) 최근 3년간 부채규모

2) 채무, 임대보증금, 퇴직급여충당금, 미지급긍, 선수금 등

3) 직영기업 부채, 공사공단 부채, 출자출연기관 부채, 교육재정부채 포함

가. 민간투자사업 관련

1) BTL 잔액 및 BTO 최소운영수익 보존액(최근 3년)

- BTL 잔액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억원)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총사업비 (실시협약 체결 불변가 기준)				협약조건	운영중 재정지원 지급액 (MRG 및 무임지원 등)		비고
			합계	국비	시비	민자
1	우면산터널	․B=왕복4차로 ․L=2,96㎞ (터널 1.7㎞)	1,402	-	-	1,402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비율 2004년～2007년 : 85% 2008년～2023년 : 79% 2024년～2033년 : 78%	합계	37	‘12~’13년도 MRG 지급액은 사업재구조화 등을 통해 처리할 예정이므로 현재 미지급중임
								‘11	37
								‘12	-
								‘13	-
2	도시철도 9호선	․L=25.5km ․정거장 25 ․차량기지 1	8,995	1,680	2,520	4,795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13.10.23 실시협약 변경통해 MRG 삭제 후 비용보전방식 으로 전환	합계	1,289	-
								‘11	380
								‘12	34
								‘13	875

※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의미함

2) 기타형태의 민자사업으로 발생한 채무 : 해당사항 없음

나. 서울시 채무현황(′12. ~ ′14. 7)

(단위 : 억원)

구 분											연도별 채무액
											'12				'13		'14. 7
계											187,212				167,367		151,747
서울시											29,662				29,327		31,472
			도시철도공채								16,157				15,271		18,933
			지역개발공채								2,991				1,502		1,502
			정부자금								7,347				7,054		6,775
				삼풍등재해복구							45				20		10
				하수관거정비등							477				366		311
				국민주택건설							6,619				6,489		6,399
				수도시설현대화							96				69		55
				제2기지하철건설							-				-		-
				지방교부세 감액분							110				-		-
															110		110
			경기부양채권								3,000				3,000		3,000
			지방채(무상보육)												2,000		1,000
			재개발임대금융차입								-				-		-
투자기관											157,550				138,040		120,275
	S H 공 사										125,882				106,575		91,245
		은평뉴타운									19,703				21,598
		마곡지구									40,781				34,964
		동남권 유통단지									3,434				2,551
		문정지구									8,407				3,280
		강일지구									85				△490
		장지,발산등 기타									53,472				44,672
	지하철 양공사										31,158				30,674		27,967
		건 설 채 무									1,830				1,559		99
		운 영 채 무									29,328				29,115		27,868
	농수산식품공사										510				791		1,063
	시설관리공단										-				-		-

다. 서울시 부채현황(′11. ~ ′13)

〔총  괄〕

(단위 :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총 계	265,202	274,087	277,293
서 울 시	45,093	45,745	46,957
직 영 기 업	7,162	7,702	6,166
투 자 기 관	220,109	228,342	230,336
출 연 기 관	3,603	4,125	4,053

〔서 울 시〕

(단위 :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부 채		45,093	45,745	46,957
	채 무	31,523	29,495	28,827
	임대보증금	10,727	12,159	13,969
	선수금(수익)	144	598	799
	미지급금	608	316	297
	미지급비용	1,121	2,031	1,994
	예수금 등	792	707	875
	퇴직급여충당	178	151	175
	우발부채	-	288	21

〔직영기업〕

(단위 :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계			7,162	7,702	6,166
지역 개발 기금	부채(소계)		3,317	3,395	1,706
		지 방 채	2,991	1,502	1,502
		장기 미지급 비용	326	163	104
		유동성지방채	-	1,489	-
		미지급비용	-	241	-
상수도 사업 본부	부채(소계)		3,845	4,307	4,460
		미지급금	503	158	96
		미지급비용	56	93	118
		예수금	43	39	42
		자산매각선수금	15	20	13
		유동성장기부채	181	107	627
		시재정투융자기금	2,950	3,820	3,520
		재정투융자특별회계	96	69	42
		퇴직급여충당부채	1	1	2

〔투자기관〕

(단위 :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계				220,109		228,342		230,336
서 울 메 트 로	부채(소계)			32,405		33,035		33,319
		채 무		24,471		24,328		23,640
		임대보증금		371		468		511
		선수금(수익)		883		806		780
		미지급금		608		624		648
		미지급비용		2,130		2,042		2,327
		예수금 등		148		325		380
		퇴직급여충당		3,794		4,442		5,033
도시철도공사	부채(소계)			11,013		10,433		11,603
			채 무	7,490		6,846		7,044
			임대보증금	473		480		575
			선수금(수익)	1		1		4
			미지급금	355		336		630
			미지급비용	577		491		503
			예수금 등	268		113		131
			퇴직급여충당	1,849		2,166		2,716
SH공 사	부채(소계)				175,254		183,351		183,618
			채무		122,672		125,882		106,575
			임대보증금		35,705		39,945		48,044
			선수금(수익)		6,507		5,778		14,753
			미지급금		2,967		4,011		7,032
			미지급비용		1,871		631		879
			예수금 등		5,267		6,786		5,993
			퇴직급여충당		265		318		342
농 수 산	부채(소계)				683		987		1,338
			채무		275		510		791
			임대보증금		240		254		265
			선수금(수익)		3		2		2
			미지급금		33		25		77
			미지급비용		5		10		10
			예수금 등		89		143		121
			퇴직급여충당		38		43		72
시 설 관 리	부채(소계)				754		536		458
			채무		-		-		-
			임대보증금		48		48		48
			선수금(수익)		12		-		11
			미지급금		102		124		99
			미지급비용		47		44		21
			예수금 등		411		148		39
			퇴직급여충당		134		172		240

〔출연기관〕

(단위 :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계				3,603	4,125	4,053
	서울의료원	부채(소계)		315	315	296
			매입채무	74	82	51
			미지급금	57	57	46
			퇴직급여충당금	135	154	178
			선수수익	5	5	7
			예수금	44	17	14
	서울연구원	부채(소계)		48	65	63
			미지급금	2	3	3
			퇴직급여충당금	34	43	51
			선수금	8	17	7
			예수금 등	4	2	2
	산업통상진흥원	부채(소계)		841	924	700
			채무	322	260	214
			임대보증금	151	160	154
			미지급금	77	108	84
			미지급비용	11	31	17
			퇴직급여충당금	44	28	34
			선수금	20	20	22
			예수금 등	216	317	175
	신용보증재단	부채(소계)		2,083	2,463	2,645
			선수수익	583	465	531
			재보증손실보전금	984	1,454	1,616
			미환급보증료	114	161	110
			선수금	22	25	19
			대위변제 준비금	237	186	173
			퇴직급여충당금	23	39	49
			임대보증금	46	48	48
			미지급비용	23	32	38
			장기예수금	51	53	61
	세종문화회관	부채(소계)		134	134	137
			선수금(수익)	27	21	22
			미지급금	9	9	3
			퇴직금여충당금	50	55	70
			예수금 등	48	49	42

구 분				2011	2012	2013
	여 성 가 족 재 단	부채(소계)		13	18	21
			채무	-	-	-
			미지급금	6	5	7
			예수금	-	-	-
			선수금	1	7	7
			퇴직급여충당금	2	2	3
			장기수선충당금	4	4	4
	서 울 시 복 지 재 단	부채(소계)		16	18	21
			예수금	2	1	1
			미지급비용	2	4	1
			퇴직급여충당금	12	13	17
			미지급금	-		2
	서울문화재단	부채(소계)		58	97	77
			예수금	20	56	42
			장기미지급금	2	2	2
			퇴직급여충당금	14	14	19
			미지급금	22	25	14
	시립교향악단	부채(소계)		23	23	24
			예수금	1	2	1
			미지급비용	8	8	4
			퇴직급여충당금	13	12	16
			예수부가세	1	1	-
			선수금	-	-	1
			선수수익	-	-	2
	자원봉사센터	부채(소계)		4	7	4
			미지급금	2	6	3
			미지급비용	1	1	1
			퇴직급여충당금	1	-	-
			예수금 등	-	-	-
	서울디자인재단	부채(소계)		68	61	65
			미지급금	20	10	20
			예수금	2	1	2
			선수금	-	-	-
			선수수익	-	-	7
			미지급비용	2	1
			임대보증금	-		1
			퇴직급여충당금	6	8	11
			예수보증금	33	31	24
			교유목적사업준비금	5	10	-
	장학재단	부채(소계)		0.23	0.4	0.59
			미지급금	0.03	0.05	0.09
			퇴직급여 충당금	0.2	0.34	0.48
			예수금	-	0.01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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