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회계과-1541
결재일자	2023.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김다은	양연화	안병희		02/03
				권민
협 조

(구)성북수도사업소 청사 사용허가

(구)성북수도사업소 청사 사용허가

2023. 2.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구)성북수도사업소 청사 사용허가

120다산콜재단에서 사용 중인 (구)성북수도사업소 청사의 사용허가 만료일('23.4월말)이 도래하여 재사용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자 함

□ (구)성북수도사업소 청사현황

ㅇ 소 재 지 : 동대문구 신설동 109-20

ㅇ 규    모 : ******************************************

ㅇ 재산가격 : **************************

※ 토지('22년 개별공시지가 기준) , 건물('22년 건물시가표준액 기준)

ㅇ 재산관리관 : 동부수도사업소

□ 사용허가 신청내용

신청기관	사용면적	신청기간	임차료 및 임차조건	사용용도	비고
*** *****	********* *********	******** ***************	**** **********	***** **	[****] ****** *******

□ 검토의견

ㅇ 본 대상 부지의 재산관리관인 동부수도사업소에 의견조회 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1조 1항에 의거 사용허가 기간을 5년으로 하여 120다산콜재단에 사용허가를 하고자 함

	관 련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제1항 및 2항 】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 허가내용

사용기관	허가면적	허가기간	사용료	사용용도
********	********* *********	***********************	********* ************** **********	***********

※ 산출내역 : **********************************************************

ㅇ 가설건축물 철거이행 및 시설관리 등 허가서 조건을 충족해야 함

	허 가 조 건
【***************************** ▸ ******************************************* ***************************** ▸ ************************************* ▸ ************************************************* 【********************】 ▸ ************************************************ ***********************************************

□ 행정사항

ㅇ 120다산콜재단에 사용허가 통지 및 사용료 징수

ㅇ 가설건축물 이행보증보험 증권 기간 연장분(5년) 제출 요청

ㅇ 동부수도사업소(재산관리관)에 허가사항 안내 및 관리철저 요청

붙임  1.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2. 사용료 산정조서 1부.

3. 관련법 조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