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 남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재발생대상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검토 결과보고(2023-01)

1. 관련근거

가. 현장대응단-543(2023.01.16)『화재발생 현장 소방관계법령 위반 적발보고(알림)』

나. 현장대응단-545(2023.01.16)『특정소방대상물 조사보고서(2023-1)』

다. 예방과-2258(2023.02.02)『소방법위반에 따른 의견제출 및 현지시정 확인』

2. 화재발생 현장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의견제출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화재일시 : **********************

나. 발생대상 : ****************************

다. 발생개요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적발보고(붙임 1) 참조

라. 검토내용 : 화재발생층 지구경종 및 시각경보기 임의조작행위

마. 검 토 자 : 위험물안전팀장 성종경, 사법조사 성민곤

3. 검토결과

○ ***************************************************************************이 침대 위에서 호텔 내부에 있던 우산에 방화(추정)하여 발생한 화재로 스프링클러가 정상작동되어 자체진화 되었으나, 해당 층 지구경종 및 시각경보기가 임의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되지 아니하여 적발된 건임.(붙임 2)

○ 강남소방서 화재조사관 심민영 등이 수신기 기록장치및 CCTV 확인결과 해당층 지구경종 및 시각경보기를 임의조작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붙임 3, 4), 현장에서 바로 방재실 직원 ***과 확인 후 현지시정 하였음.(붙임 5)

○ ************의 의견제출에 따르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였으며, 초기 진화과정에서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진화작업으로 인하여 다른 3개의 객실에도 누수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영업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손실이 크다고 함.(붙임 6)

○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지구경종 및 시각경보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작동이 되지 않게 하였지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하여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별표10】 1. 일반기준 다목에 의거 과태료의 2분의 1범위에서 부과하고자 함.

붙임  1. 화재발생 현장 소방관계법령 위반 적발 보고(알림) 1부.

2.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00호텔] 1부.

3. 적발개요 1부.

4.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5. 현지시정 확인서 1부.

6. 의견제출서 1부.  끝.

조사관	성민곤		위험물안전팀장	성종경		예방과장	02/03
조규관
협조자
시행	예방과-2403	(	2023. 2. 3.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kn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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