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 진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대상 법령검토 및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호________점]

1. 예방과-1107(2023.01.27.)호『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한 소방관계법령 위반내용을 검토한 바,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처분 내용

과태료처분 대 상 자	성 명 (법 인)	***				주민등록번호		**************
	상 호	***********				전화번호		*************
	주 소	*****************
위반(적발)일자	******************			업종(특정소방대상물 구분)			****
위 반 장 소	*****************
위 반 내 용	*************************
위 반 법 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산 출 근 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3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별표9] 과태료 부과기준 / 2. 개별기준 / 바 / 1)
체 납 여 부 (서울시세외징수시스템)	해당없음		과 태 료 감경사유		해당없음
과태료 금액	금500,000원(금오십만원) ※ 사전 납부 시 20% 경감

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 발부방법:************************************

○ 발송서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의제기 신청방법 안내문 각 1부

○ 발송방법: 등기우편(****************************)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및 증빙자료(사본) 1부.

2. 이의신청안내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조사관	박종필		위험물안전팀장	지성연		예방과장	전결 02/03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1292	(	2023. 2. 3.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91	/전송	02-2187-8163	/	gruteg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