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등록번호	민원여권과-1655		담당자		여권팀장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		행정혁신국장
등록일	2023.01.30
			박동영		김정옥		代김시관		전결 01/30
결재일	2023. 1. 30.								구남렬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신뢰받는 여권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 추진 계획

관    악    구

(민원여권과)

	사전 검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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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 █ 표시 )

관련법령

법령규정

검토 █

☞ 여권법 제13조

해당무 □

공직선거법

검토 □

☞ 저촉여부 (              )

해당무 █

조례․규칙

검토 □

해당무 █

재원확보및

처리절차

예산확보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비예산 █

처리절차

투융자심사 □    용역심사 □

공유재산심의 □  기타 □ (             )

해당무 █

홍보방안

구정홍보

필요 █

☞ 보도자료 배포 등

불필요 □

협치·협업

주민 참여

대 상

관련 기관 □ 관련 단체 □ 전문가 □

이해 당사자 □ 일반 주민 □  기타 □

☞ 명칭 기재 (                  )

해당무 █

방 법

숙의 · 공론(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 □

공모 □ 설문조사 □ 민·관 TF 운영 □

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 공동 주관 □

기타 □ ☞ 명칭 기재 (              )

해당무 █

타 기관 등

관련 기관 □  관련 단체 □  관련 부서 □

☞ 명칭 기재 (                  )

해당무 █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친화도시

사업목표

성평등 □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  안전증진 □

가족친화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해당무 █

성별분리통계

산출 □    미산출 □

해당무 █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친화도시 사업목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 ‧ 보호권 ‧ 발달권 ‧ 참여권) □

아동의 의견수렴 및 반영 □

해당무 █

기타

고려사항

기     타

(집단)민원․갈등발생 가능성 □  취약계층 □  장애인 □

성인지 □ 고용효과 □ 안전성 □ 유지관리비용 □

해당무 █

청렴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의 10개 항목은 귀하께서 스스로 청렴도를 체크해 볼 수 있도록 마련한 항목들 입니다. 항상 본인의 청렴도 수준을 진단하시고 미흡한 항목에 대하여는 개선 노력하여 청렴도 수준 향상을 위해 솔선수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진단결과(“O"표시)
	미흡	보통	높음
1. 나는 항상 민원인과 시선을 맞추며 첫인사를 하고, 상담 후에는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종료인사를 한다.			O
2. 나는 업무처리시 민원인에게 기준이나 절차를 투명하게 사전에 공지 한다.			O
3. 나는 업무처리 기한을 지키며 민원인의 문의사항에 대해 이해 가능할 만큼 충분한 시간을 들여 설명하고 부가적인 사항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부가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민원의 기관 방문 횟수를 줄이고자 노력 - 중요한 사항은 메모로 전달하고 핵심사항에는 밑줄, 동그라미 등으로 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응대			O
4. 나는 민원인이 많거나 급한 업무가 있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도록 공손하고 정중한 어투로 민원인을 대한다.			O
5. 나는 업무담당자로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지 않으며, 맡은 직무를 능동적․적극적으로 수행한다.			O
6. 나는 지연․학연․혈연 관계로 인해 일부 사람에게만 특혜가 가지 않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O
7. 나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거나 외부 업무 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 및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O
8. 나는 업무추진비를 위법․부당하게 집행하거나, 기타 공용물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O
9.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외부 관계자에게 청탁을 받지도, 하지도 않는다.			O
10.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관행상, 일처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제공하는 경우 포함)			O

- 신뢰받는 여권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 추진 계획

개인이 보관중인 유효기간 경과여권 및 재발급으로 무효처리된 여권 대상 안심폐기 서비스를 운영하여 주민의 편의성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여권법」 제13조(효력상실된 여권의 폐기)

□ 추진방향

❍ 간편한 신청을 통해 안전하게 여권 폐기

❍ 개인정보 유출의 불안감 해소 및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Ⅱ	추진개요

□ 추진시기: 2023. 2. ~ 12.

□ 추진대상

❍ 여권 재발급 시 자진 반납한 여권

❍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유효기간 만료여권

※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기존 여권에 비자가 있다면 대상제외

□ 추진내용

❍ 여권 재발급 신청 시 개인반납(천공)처리 후 본인희망 시 반납·보관 후 폐기

❍ 각 가정에서 보관중인 유효기간 만료된 여권을 반납받아 폐기

Ⅲ	세부추진계획

□ 현황 및 문제점

❍ 여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신분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여권 신원         정보면이 코팅처리되어 있어 집에서 폐기하기 어려우며 여권에 포함된        사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함부로 버리기도 어려움

□ 신청방법: 유효기간 만료된 여권 소지인 본인이 여권민원실 방문 신청

□ 준 비 물: 효력상실된 여권, 신분증, 신청서(붙임 1, 창구 비치)

□ 여권폐기 절차

신청접수	⇒	서류 등 확인	⇒	폐기대상여권 목록 작성	⇒	보고 및 폐기
민원인		민원여권과 (접수담당자)		민원여권과 (폐기담당자)		외교부보고(월별)/ 한국조폐공사로 송부 폐기

□ 여권 폐기 방법

❍ 기존의 효력상실된 여권(발급 여권 6개월 이상 미수령 등): 달의 익월에        외교부 보고 및 조폐공사로 송부

❍ 여권 재발급 시 개인반납한 여권

- 재발급 신청 시 개인반납 전산처리 후 여권 천공하여 보관

-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보관 후 폐기가 아닌 재발급여권 교부한 달의

익월에 조폐공사로 송부

※ 개인반납 후 무효처리된 여권은 PICAS에 반납코드가 입력되어

있어 별도 전산처리 불필요

❍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유효기간 만료 여권: 접수한 달 익월에 외교부

보고 및 조폐공사로 송부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비예산

Ⅴ	행정사항

□ 홍보과 : 구정보도, 지역매체 등을 통한 홍보

붙임  1.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 신청서 1부.

2.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