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사회보장과-3765		주무관		장애인정책팀장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복지국장
결재일자	2023. 1. 30.
			허명주		조남숙	代조남숙		0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이은영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2023년 장애인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

2023.  1.

동   작   구

(장애인사회보장과)

2023년 장애인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

지역사회 내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자립생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을 추진함

Ⅰ		추 진 근 거 및 방 향

□ 추진근거

ㅇ 장애인복지법 제63조,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5조

ㅇ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ㅇ 2023년 지방보조금 운영계획(부구청장 방침 제66호, ’23. 1.25.)

□ 추진방향

ㅇ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강화

ㅇ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촉진,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지원

Ⅱ		사 업 개 요

□ 기    간 : 2023. 2월 ∼ 12월

□ 대    상 :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동작구 소재 장애인 단체

□ 공모분야 : 장애인관련 공익사업(장애인 자립지원, 인식개선, 취업 등)

□ 소요예산 : 25,000천원(사업별 2,500천원 내외 / 전액 구비)

□ 추진절차

공모‧접수		사업심의‧선정		사업약정체결 및 교부 사업추진		정산 및 평가
장애인사회보장과 (2. 3. ～ 2. 20.)		기획예산과 (2. 24.)		장애인사회보장과 · 단체 (3월～12월)		장애인사회보장과 (사업완료시)

Ⅲ		세 부 추 진 계 획

□ 모집공고

ㅇ 공고기간 : 2023. 2. 3.(금) ~ 2. 20.(월) (17일간)

ㅇ 사업예산 : 25,000천원(전액 구비)

ㅇ 공고방법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ㅇ 신청자격

-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는 비영리단체

- 구가 조성·장려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동작구 내 사무소 등 활동근거를 두고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의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 활동회원이 50인 이상인 단체

▸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 충당하고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가능한 단체

	사업 지원 제외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 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공익활동 목적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구청에서 보조금 지원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단체 ▸ 동일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다른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 동일사업 신청 시 자부담 비율이 높고, 사업수혜 대상자가 많은 단체로 선정

▸ 관내에서 최근 1년 이상 공익사업 실적이 있는 단체

※ 신규단체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필수

□ 공모분야 : 장애인 자립지원, 인식개선 및 취업 등 관련 공익사업

□ 신청 및 접수

ㅇ 접수기간 : 2022. 2. 3.(금) ~ 2. 20.(월) 18:00까지 (17일간)

ㅇ 접 수 처 : 장애인사회보장과 장애인정책팀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

ㅇ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회원명부,                      추진실적, 단체등록증 사본, 단체 규약(정관 또는 회칙) 등

□ 사업계획서 검토

ㅇ 기    간 : 2023. 2. 21.(화) ~ 2. 22.(수)

ㅇ 검토사항

- 적격성 심사(지원제한 사업 또는 단체 여부, 법령 및 조례 지원규정 여부 등)

- 법령 및 예산의 목적과 적합성 여부, 중복지원 여부

- 2022년 지방보조금지원사업 성과평가결과 및 보조금 조정안 반영

- 신청사업의 내용, 사업비의 적정성, 금액 산정의 정확성 여부 등

□ 제1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기획예산과)

ㅇ 일    자 : 2023. 2. 24.(금) (예정)

ㅇ 장    소 : 서면심의

ㅇ 내    용 : 지원단체 및 대상사업, 지원규모 등 심의

□ 선정결과 통보 및 사업계획 조정

ㅇ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에 결과 통보(지원단체 및 규모 등)

ㅇ 사업계획서 조정 제출

- 대     상 : 심의결과 사업추진 보조금 지원액에 변동이 있는 단체

- 제출서류 : 수정사업계획서, 교부신청서, 보조금 전용통장사본,

체크카드사본, 지방보조사업자관리카드 등

□ 사업약정 체결 및 보조금 교부

ㅇ 체결기간 : 2023. 3. 2.(목) ~ 3. 13.(월)

ㅇ 약정내용 : 계획사업의 투명한 집행·이행, 사업내용 변경시                     사전승인절차, 보조금 결제카드사용 등 약정 체결

- 중점안내사항 : 보조금 약정 위반시 기지원금 환수조치 및                           향후 보조금 지원 금지

ㅇ 예산교부 : 사업약정 체결 후 2023. 3. 24.(금)한 일괄 교부

※ 보조금 교부 전 시행한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사용 금지(사전승인 예외)

□ 사업점검 및 성과평가

ㅇ 지도점검 : 집행점검(용도외 사용, 무단 내용변경 등) 및 수행점검(집행상황) 실시

ㅇ 정산검사

- 시   기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필요 시 중간정산 실시)

- 내   용 : 약정준수 여부, 자부담 집행현황 및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 보조금 불법사용 등 문제발생 시 차기년도 지방보조금사업 참여 불이익 조치

ㅇ 성과평가

- 시   기 :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 말

- 내   용 :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 평가

※ 성과평가 결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확대지원, 현상유지, 감액 등)

Ⅳ		행 정 사 항

□【기획예산과】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장애인사회보장과】지원단체 약정체결 및 보조금 교부, 정산 및 평가

붙임  1.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공고문 1부.

2. 보조사업 신청서 등 관련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