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개정(안) 제안요지

1. 개정이유

○ ’22년도 단체협약 사항 이행

2022년도 단체협약 부속합의서(’22.12.27.)

4. 휴직 중에 공사의 필요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의 경우 그 기간       중의 보수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 ’22년도 임금협약서(‘22.12.27.)

2022년도 임금인상은 2021년도 총 인건비 대비 2.8%(자연인상분 1.4%포함)로 하고, 인상분은 기본급에 정률로 반영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2. 주요내용

○ 휴직 중에 공사의 필요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의 경우 그 기간 중의 보수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여 기본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 ‘22년 임금인상에 따른 <별표2> 직원 기본급표 개정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6조제1항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노동조합 협의

라. 절    차 : 사장명의로 공포․시행, 이사회 보고

마. 기타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8조(휴직자의 보수) 휴직중의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1.~2. (기재 생략) 3. 공사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발령일로부터 기본급을 지급한다.	제8조(휴직자의 보수) 휴직중의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1.~2. (현행과 같음) 3. 공사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발령일로부터 기본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기본급) ①임원의 기본급과 직원의 기본급은 별표 제1호 별표 제2호와 같다. ② <삭제 2002.06.22.>	제12조(기본급) ①임원의 기본급과 직원의 기본급은 별표 제1호 별표 제2호와 같다. <※ 별표 2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부 칙(2023.00.0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조제3호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제12조제1항의 별표 제2호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2> <현 행>

직 원 기 본 급 표

◦사무직, 기술직

•직급급

•호봉급

(단위：원)

직 급	직 급 급
1급	4,095,440
2급	3,658,350
3급	3,286,330
4급	2,475,640
5급	2,050,830
6급	1,503,180

(단위：원)

호봉	금액	호봉	금액
1호봉	462,650	21호봉	1,666,810
2호봉	519,870	22호봉	1,730,310
3호봉	577,410	23호봉	1,794,140
4호봉	635,260	24호봉	1,858,270
5호봉	693,420	25호봉	1,922,730
6호봉	751,900	26호봉	1,987,490
7호봉	810,690	27호봉	2,052,570
8호봉	869,800	28호봉	2,117,970
9호봉	929,220	29호봉	2,183,680
10호봉	988,960	30호봉	2,249,700
11호봉	1,049,010	31호봉	2,316,040
12호봉	1,109,370	32호봉	2,382,690
13호봉	1,170,050	33호봉	2,449,660
14호봉	1,231,050	34호봉	2,516,940
15호봉	1,292,350	35호봉	2,584,540
16호봉	1,353,980	36호봉	2,646,950
17호봉	1,415,910	37호봉	2,709,360
18호봉	1,478,170	38호봉	2,771,760
19호봉	1,540,730	39호봉	2,834,170
20호봉	1,603,610	40호봉	2,896,580

◦관리사무․관리기술직

•직급급

•호봉급

(단위：원)

직 급	직 급 급
7급갑	2,267,880
7급을	2,080,040
8급갑	1,901,620
8급을	1,721,570
9급갑	1,556,630
9급을	1,358,080

(단위：원)

호 봉	금 액	호 봉	금 액
1호봉	352,780	21호봉	1,622,420
2호봉	414,170	22호봉	1,688,220
3호봉	475,770	23호봉	1,754,230
4호봉	537,600	24호봉	1,820,470
5호봉	599,660	25호봉	1,886,930
6호봉	661,930	26호봉	1,953,610
7호봉	724,420	27호봉	2,020,500
8호봉	787,120	28호봉	2,087,630
9호봉	850,060	29호봉	2,154,960
10호봉	913,210	30호봉	2,222,530
11호봉	976,580	31호봉	2,290,310
12호봉	1,040,170	32호봉	2,358,320
13호봉	1,103,980	33호봉	2,426,530
14호봉	1,168,020	34호봉	2,494,980
15호봉	1,232,270	35호봉	2,563,630
16호봉	1,296,750	36호봉	2,628,650
17호봉	1,361,440	37호봉	2,693,690
18호봉	1,426,350	38호봉	2,758,720
19호봉	1,491,490	39호봉	2,823,740
20호봉	1,556,850	40호봉	2,888,760

<별표 2> <개 정>

직 원 기 본 급 표

◦사무직, 기술직

•직급급

•호봉급

(단위：원)

직 급	직 급 급
1급	4,175,710
2급	3,730,060
3급	3,350,750
4급	2,524,170
5급	2,091,030
6급	1,532,650

(단위：원)

호봉	금액	호봉	금액
1호봉	462,650	21호봉	1,666,810
2호봉	519,870	22호봉	1,730,310
3호봉	577,410	23호봉	1,794,140
4호봉	635,260	24호봉	1,858,270
5호봉	693,420	25호봉	1,922,730
6호봉	751,900	26호봉	1,987,490
7호봉	810,690	27호봉	2,052,570
8호봉	869,800	28호봉	2,117,970
9호봉	929,220	29호봉	2,183,680
10호봉	988,960	30호봉	2,249,700
11호봉	1,049,010	31호봉	2,316,040
12호봉	1,109,370	32호봉	2,382,690
13호봉	1,170,050	33호봉	2,449,660
14호봉	1,231,050	34호봉	2,516,940
15호봉	1,292,350	35호봉	2,584,540
16호봉	1,353,980	36호봉	2,646,950
17호봉	1,415,910	37호봉	2,709,360
18호봉	1,478,170	38호봉	2,771,760
19호봉	1,540,730	39호봉	2,834,170
20호봉	1,603,610	40호봉	2,896,580

◦관리사무․관리기술직

•직급급

•호봉급

(단위：원)

직 급	직 급 급
7급갑	2,295,780
7급을	2,105,630
8급갑	1,925,010
8급을	1,742,750
9급갑	1,575,780
9급을	1,374,790

(단위：원)

호 봉	금 액	호 봉	금 액
1호봉	357,120	21호봉	1,642,380
2호봉	419,270	22호봉	1,708,990
3호봉	481,630	23호봉	1,775,810
4호봉	544,220	24호봉	1,842,870
5호봉	607,040	25호봉	1,910,140
6호봉	670,080	26호봉	1,977,640
7호봉	733,330	27호봉	2,045,360
8호봉	796,810	28호봉	2,113,310
9호봉	860,520	29호봉	2,181,470
10호봉	924,450	30호봉	2,249,870
11호봉	988,600	31호봉	2,318,480
12호봉	1,052,970	32호봉	2,387,330
13호봉	1,117,560	33호봉	2,456,380
14호봉	1,182,390	34호봉	2,525,670
15호봉	1,247,430	35호봉	2,595,170
16호봉	1,312,700	36호봉	2,660,990
17호봉	1,378,190	37호봉	2,726,830
18호봉	1,443,900	38호봉	2,792,660
19호봉	1,509,840	39호봉	2,858,480
20호봉	1,576,000	40호봉	2,924,300

◉ 규정 제897호

보수규정 개정

보수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휴직자의 보수)

3. 공사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발령일로부터 기본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2023.00.0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조제3호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제12조제1항의 별표 제2호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2조제1항의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직 원 기 본 급 표

◦사무직, 기술직

•직급급

•호봉급

(단위：원)

직 급	직 급 급
1급	4,175,710
2급	3,730,060
3급	3,350,750
4급	2,524,170
5급	2,091,030
6급	1,532,650

(단위：원)

호봉	금액	호봉	금액
1호봉	462,650	21호봉	1,666,810
2호봉	519,870	22호봉	1,730,310
3호봉	577,410	23호봉	1,794,140
4호봉	635,260	24호봉	1,858,270
5호봉	693,420	25호봉	1,922,730
6호봉	751,900	26호봉	1,987,490
7호봉	810,690	27호봉	2,052,570
8호봉	869,800	28호봉	2,117,970
9호봉	929,220	29호봉	2,183,680
10호봉	988,960	30호봉	2,249,700
11호봉	1,049,010	31호봉	2,316,040
12호봉	1,109,370	32호봉	2,382,690
13호봉	1,170,050	33호봉	2,449,660
14호봉	1,231,050	34호봉	2,516,940
15호봉	1,292,350	35호봉	2,584,540
16호봉	1,353,980	36호봉	2,646,950
17호봉	1,415,910	37호봉	2,709,360
18호봉	1,478,170	38호봉	2,771,760
19호봉	1,540,730	39호봉	2,834,170
20호봉	1,603,610	40호봉	2,896,580

◦관리사무․관리기술직

•직급급

•호봉급

(단위：원)

직 급	직 급 급
7급갑	2,295,780
7급을	2,105,630
8급갑	1,925,010
8급을	1,742,750
9급갑	1,575,780
9급을	1,374,790

(단위：원)

호 봉	금 액	호 봉	금 액
1호봉	357,120	21호봉	1,642,380
2호봉	419,270	22호봉	1,708,990
3호봉	481,630	23호봉	1,775,810
4호봉	544,220	24호봉	1,842,870
5호봉	607,040	25호봉	1,910,140
6호봉	670,080	26호봉	1,977,640
7호봉	733,330	27호봉	2,045,360
8호봉	796,810	28호봉	2,113,310
9호봉	860,520	29호봉	2,181,470
10호봉	924,450	30호봉	2,249,870
11호봉	988,600	31호봉	2,318,480
12호봉	1,052,970	32호봉	2,387,330
13호봉	1,117,560	33호봉	2,456,380
14호봉	1,182,390	34호봉	2,525,670
15호봉	1,247,430	35호봉	2,595,170
16호봉	1,312,700	36호봉	2,660,990
17호봉	1,378,190	37호봉	2,726,830
18호봉	1,443,900	38호봉	2,792,660
19호봉	1,509,840	39호봉	2,858,480
20호봉	1,576,000	40호봉	2,92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