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관광체육과-2281		주무관		문화예술팀장	문화관광체육과장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23.1.25.
			김동회		송수연	강주연		박규탁		이방일		01/25 이순희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법제통계팀장			김수정
				문화정책팀장			최서안
보도여부
				주무관			한상아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주무관			손태인		예산팀장		강성미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2023.1.20.
강 북 구 (문화관광체육과)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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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항목		점검 사항		해당 없음	비고
문서 공개		(부분 및 비공개 근거: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중인 사항)
법규 검토	관련 법규 (조례·규칙 등 포함)	( 지방자치법 )
	공직선거법	(예: 홍보물 배부, 표창 수여, 경품 지급, 기부행위 등)
예산 확보		( )
협치 협업	주민 참여	( )
	타 기관	( )
	관련 부서
전문가 자문		(이행방안: 자문위원회, 법률 자문 등 )
절차 검토		(성별영향평가,부패영향평가,인권영향평가)
갈등 관리		(갈등요소: )
홍보 방안		( )
기타 고려사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강북문화예술회관 증축으로 소극장(강북진달래홀) 시설이 추가되고 소극장(강북진달래홀)과 전시실 관리 및 운영이 강북문화재단으로 이관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설 사용료 등을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강북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개정이유

□ 소극장 및 전시실 시설 관리 및 운영 강북문화재단으로 이관

□ 소극장(강북진달래홀) 개관에 따른 시설 사용료 기준 등 마련

□ 대·내외 환경 및 운영 제반 사항 변화에 따른 시설 사용료 정비

2		주요내용

□ 조례

- 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 내 소극장(강북진달래홀) 추가(안 제3조)

- 회관의 시설 중 ‘소극장(강북진달래홀) 및 전시실’에 대한 사용허가 등 시설 관리·운영 주체 별도 분리 (안 제6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2조의2, 안 제13조의2)

- 수영장 사용료 상한액 인상, 소그룹 강습료 추가(안 별표 1)

- 헬스장 사용료 상한액 인상, 개인 또는 소그룹 트레이닝 강습료 추가(안 별표 2)

- 소극장(강북진달래홀) 시설 사용료 신설, 전시실 사용목적 제한사항 추가 및 사용료 인상(안 별표 3)

- 시설 및 부속시설의 추가 사용료 의미 명확화(안 별표 3, 안 별표 4)

- 소극장(강북진달래홀) 부속시설 사용료 신설(안 별표 5)

□ 시행규칙

- 사용허가신청 대상시설 내 소극장(강북진달래홀) 추가(안 제14조)

- 사용승낙의 우선순위 대상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추가(안 제16조)

3		추진일정

□ 입 법 예 고     : 2023. 1. 27.(금) ~ 2023. 2. 16.(목), 20일간

□ 조례 ․ 규칙심의회: 2023. 2. 20.(월)

□ 구의회 임시회  : 2023. 3. 10.(금) ~ 3. 20.(월) (※ 제 262회 임시회)

□ 공포 및 시행   : 2023. 4. 7.(금)

4		기타사항

□ 예산조치: 필요(비용추계서 첨부)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여성가족과): 개선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감사담당관)

- 조례: 원안동의

- 시행규칙: 개선권고 반영

□ 인권영향평가 결과(감사담당관): 원안 동의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