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683
결재일자	2023.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백인창	한일수	김연경		01/25
				박용호
협 조

너도 나도 건강한 성북소방서

2023년 기본경비 예산 집행 계획

2023. 1. 25. (수)

성 북 소 방 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기본경비 예산 집행 계획

소방행정과장 :김연경☎6981-7210 홍보팀장 : 한일수☎7230 담당 : 백인창☎7221

2023년도 성과주의 세출예산의 기본경비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편성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 예산 절감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市 소방행정과-1733(2023.1.18.)호 「2023년 회계연도 정책사업비 및 기본경비 기관별 배정계획서 알림」

Ⅱ		예산집행 방향

□ 정책에 반하는 재정지출 및 당해 사무와 관련 없는 경비 지출 금지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기본경비 예산 집행 절차 준수, 채주 이외의 예산 집행 금지

Ⅲ		예산 현황

□ 2023년도 예산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2023		2022		증 감
	예 산 액	비율(%)	예 산 액	비율(%)	예 산 액	비율(%)
계	*********	100	*********	100	********	△ 7
기본경비	*******	40	*******	44	********	▽ 2
사 업 비	*********	60	*******	56	********	△15

□ 2023년도 기본경비 예산 현황               ※ 단위: 천원

분야별	사 업 명	예 산	비 고
기 본 경 비	7 건	*******
	사무관리비(201-01)	*******
	공공운영비(201-02)	*******
	국내여비(202-01)	*******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Ⅳ		과목별 집행기준

□ 사무관리비(201-01)

예산항목	집 행 기 준
기본사무용 종이류 구매	사회적기업 우선 구매 【각 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집행】
소규모수선비	금500,000이하 【각 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집행】
행정장비수리	복사기, 프린터 등 【각 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집행】
도서구입	【소방행정과(행정팀) 집행】
기타 소모품 구입	사회적기업 구매 우선 【각 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집행】
일․숙직비	(수방, 제설) 당직 등 【소방행정과(행정팀) 집행】
당직실 침구 구입 및 세탁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 집행】
신문구독료	【각 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집행】
주요업무계획 등 인쇄	【소방행정과(행정팀) 집행】
관내현황판 제작	【각 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집행】
폐품매각, 방역 등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 집행】
태극기 및 소방기 구입	태극기, 시기, 서기 【각 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집행】
취사도구 소모품 구입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 안전센터 집행】
쓰레기 반출용 봉투구입	종량제, 분리수거용 봉투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 안전센터 집행】
표창대상자 부상품	【소방행정과(행정팀) 집행】
외래강사 수당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 집행】
출동간식비	1인 5,000원 【각 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집행】
급량비	1인 8,000원 【각 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집행】

□ 공공운영비(201-02)

예산항목	예산 집행기준
전화, 우편, 인터넷 요금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 집행】
전기, 상하수도, 정화조 청소 요금, 가스시설 점검비용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집행】
소화전수도 사용료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 집행】
전기안전, 보일러, 승강기 점검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 집행】
위험물제조소 안전점검 수수료	【예방과(위험물안전팀) 집행】
소방차보험료	신규 차량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 집행】
일반차량 자동차세	승용, 화물, 승합차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 집행】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 집행】
연료비	가스보일러, 차고 온풍기 등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집행】
차량유지관리비	행정차, 이륜차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 집행】

□ 국내여비(202-01) ***************************

ㅇ 지급기준: 예산 범위 내 탄력적 운용

ㅇ 예산운용: 국내 출장 및 교육 여비

- 4시간 미만: ***********************

- 4시간 이상: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 소방서장/현장대응단장/안전센터장

ㅇ 예 산 액: ***********

ㅇ 지급범위

- 소방서장: *********************

- 대응단장: *********************

- 센 터 장: *********************

ㅇ 예산운영: 유관기관 간담회, 부조금 등

□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ㅇ 예 산 액: ***********

ㅇ 집행기준

-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 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

□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ㅇ 예 산 액: ************

ㅇ 지 급 액(정원)

- 재난관리과(10인이하): ***************************

- 예  방  과(20인이하): ***************************

- 소방행정과(25인이하): ***************************

- 현장대응단, 돈암, 길음, 장위(30인 이하)

: *****************************

- 현장대응단, 길음(30인 초과): *************************

ㅇ 예산운영: 부서별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사기 양양 경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소방서장/현장대응단장/안전센터장

ㅇ 예 산 액: ***********

ㅇ 지급범위

- 소방서장: ********************************

- 센 터 장: ************************

ㅇ 예산운영: 시책 추진을 위한 경비 및 타 기관 업무 협의 등

Ⅴ		행정사항

□ 제로페이Biz 의무사용

ㅇ 업무추진비, 출동간식비, 특근매식비, 급량비

- 미가맹점 혹은 부득이한 경우 예외(사유 기재)

□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공개

ㅇ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사용 내역

□ 신용카드 사용

ㅇ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사용

붙임  2023회계연도 기본경비 재배정 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