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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정안 입안예고 및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생략(보수규정, 보수규정시행내규, 주거복지직직원 보수운영내규)

1. 「사규개정요청」노사협력부-275(2023. 1.19.) 관련입니다.

2. 사규관리규정 제6조의3(입안예고) 및 제7조(조정·심의)에 따라 위 사규 개정안에 대한 입안예고 및 사규심의위원회 심의를 아래와 같이 생략하고, 개정사규를 공포‧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규정명칭 및 입안부서

규정명칭	입안부서	내 용
보수규정	노사협력부	○‘22.12.27. 임금협약서 이행 - 2022년 임금인상에 따른 직원 기본급표 개정 ․ ‘21년도 총 인건비 대비 2.8% (기본급에 정률반영, ’22. 1. 1.부터 소급적용) ○‘22.12.27. 단체협약 합의사항 이행 - 휴직 중에 공사의 필요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의 경우 그 기간 중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여(기본급의 50%) 지급
보수규정 시행내규		○‘22.12.27. 단체협약 합의사항 이행 - 2023년부터 ‘건물유지관리원’에게 위험수당 지급
주거복지직직원 보수운영내규		○‘22.12.29. 임금협약서 이행 - 2023년부터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2022년 임금인상에 따른 보수표 개정 ․ ‘21년도 총 인건비 대비 2.8% (인상분 기본급에 정률반영, ’22. 1. 1.부터 소급적용) ○‘22.12.29. 단체협약 합의사항 이행 - 휴직 중에 공사의 필요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의 경우 그 기간 중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여(기본급의 50%) 지급

나. 사규심의 및 입안예고 생략

규정명칭	생략사유
보수규정	○ 관련근거 - 사장방침 제28호「보수규정 개정(안)」('23.1.19.) - 사장방침 제29호「보수규정시행내규 개정(안)」('23.1.19.) - 사장방침 제37호「주거복지직직원 보수운영내규 개정(안)」('23.1.19.) ○ 생략사유 - 단체협약 이행사항으로 사규관리규정 제6조의3 제2항제1호 및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므로, 사규심의 및 입안예고를 생략하고자 함
보수규정 시행내규
주거복지직직원 보수운영내규

※ 관련규정

제6조의3 (사규 입안예고) ①사규를 제·개정하는 경우, 사규관리부서장은 사규안을 사규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 전에 홈페이지에 사전게시하여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개정할 내용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개정할 내용이 제12조의2에 따라 사규를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사규의 개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제 7 조 (조정․심의)  ①사규관리부서장은 사규안의 체제․형식․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과의 관련사항 등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수정안이나 의견을 첨부하여 사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규심의위원회위원장의 결정으로 사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 정관,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의 방침, 상위규정의 변경으로 개정하는 경우

2. 단체협약사항 및 경영방침상 필요한 경우

3. 별표·서식 등의 개폐등 그 개정내용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개정내용 : 첨부참조

붙임  1. 사규개정요청(보수규정 등) 1부

2. 공포문_보수규정(규정 제897호) 1부

3. 공포문_보수규정시행내규(내규 제953호) 1부

4. 공포문_주거복지직직원 보수운영내규(내규 제954호) 1부.  끝.

부원						송무부장				법무지원실장			기획경영본부장		01/20
		이가은						강기언			강인구			황상하
협조자

시행			송무부-310				(2023.01.20.)			접수				()
방침번호			본부장 방침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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