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743
결재일자	2023.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제3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계연	최판규		송호재		김태균		김의승	01/18
								오세훈
협 조
	공기업담당관 직무대리					이형규
	경제정책팀장					나형선

SBA 노동이사 의원면직 처리계획

SBA 노동자이사 의원면직 처리계획

'23. 1.

경 제 정 책 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SBA 노동자이사 의원면직 처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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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ㅇ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임원의 임면)

ㅇ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7조(임원)

ㅇ 서울산업진흥원 정관 제9조(임원의 임면), 제10조(임원의 임기)

ㅇ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행정안전부, ’21.1.29)

□ 의원면직 대상자

책	성명(생년월일)		임용기간	주요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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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면직 처리

ㅇ 유관기관 비위사실 조회로 의원면직 결격사항 확인(~’23.1.11)결과 해당사항이 없어******************************

□ 향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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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출시기 : 노동이사 궐위 3개월 이내 (서울산업진흥원 노동이사후보 선거관리규칙 제9조)

· 선출절차 : 임추위·선관위 구성 → 입후보자 등록·선거 → 임원 후보자 추천(임추위→市) → 시장 선임

붙임 : 서울산업진흥원 이사회, 감사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