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 지식재산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 체결(총 1건)

우리 서울시가 보유한 직무발명 시유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민간으로부터 통상실시권 계약신청이 있어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근거

- 특허법 제102조(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제7,8,9조(처분의 원칙 등)

나. 처분 상세내역 및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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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내용 : 시유지식재산권의 통상실시권 실시 계약

라. 계약방법

- 상호 계약서 확인 후 통상실시권 계약서 날인 및 시유특허를 실시함(수의계약 체결)

-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무자료 등 공인된 실시실적 증빙서류 사본 등을 첨부한 통상실시권 정산서를 바탕으로 실시료를 산정하여 납부토록 함.

붙 임  업체 실시계약서 등 관련 서류 1부.  끝.

주무관	송인명		창의연구팀장	이준학		시정연구담당관	01/16
배종은
협조자
시행	시정연구담당관-456	(	2023. 1. 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829	/전송	02-768-8893	/	song3806@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