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안내

□ (관련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 (전담대상)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1급>

1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 (겸직제한) 소방안전관리자(특급, 1급)와 겸직이 제한되는 다른 안전관리자

- 전기, 가스, 위험물 등 관련 안전관리자(붙임 참고)

- 다른 법률*에서 안전관리자 겸직을 제한하는 경우

* (예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

○ (겸직가능) 전담대상 중 겸직이 가능한 경우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특별 조치법」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2항 해당시   ※ (주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특별 조치법」의 개정 중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특급, 1급)

○ (시행유예)

- `22.12.1. 이후 신규대상(특급, 1급)은 선임일부터 겸직제한

- 기존대상(특급, 1급)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다른 안전관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법률 시행 후 6개월(`23.5.31.)까지 겸직 가능

- 1급(10만~20만㎡)에서 특급으로 변경된 대상은 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를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인정, 겸직하는 경우 6개월(`23.5.31.)까지만 겸직 가능

□ (처분) 겸직 제한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임		소방안전관리자와 겸직을 제한하는 다른 안전관리자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4조>

1.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 전기안전관리자, 안전관리보조원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원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원

4.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원

5.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담당자

⇨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원

7.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7조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자

8.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따라 선임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