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722
결재일자	2023. 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4,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심판3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
박초혜	정성욱	정선미	김수덕		01/16
					정수용
협 조

2023년 제1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3. 1.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제1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 회의개요

ㅇ 일시·장소: '23. 1. 9.(월) 14:00~16:50, 본관 6층 기획상황실

********************

***********************************************

ㅇ 상정안건: 총 43건

- 본안(청구) 25건, 추인(집행정지신청 등) 18건

□ 회의결과

(단위 : 건)

총계	본안 (심판청구사건)								추인 (집행정지신청 등)
	소계	인용	인용/ 기각	기각	모두 기각	모두 각하	각하/ 기각	각하	소계	인용	기각
43	25	6	1	7	2	1	3	5	18	16	2

□ 주요사례(인용 1, 기각 1, 각하 1)

ㅇ 인용사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2-632)	***	******	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7. 6. 피청구인에게 '************************입주해 있는 판매시설 임대현황'에 관련한  정보공개(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라 한다)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8.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 내역 중 '임대차계약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비공개하는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심리결과) 이 사건 정보공개 내역 중 '대부계약서'는 2002. 8.에 체결되어 20년이 지난 자료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대부계약은 시 소유의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할인점 등을 운영사업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으로 공공성을 보유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이 사건 정보공개 내역에 운영사업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고 볼 만한 내용 또한 부족하므로 피청구인이 그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 인용)

ㅇ 기각사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2-709)	***	*****	기각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2022. 9. 7.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건축물에 무단으로 증축된 부분이 있음을 적발하여 2022. 5. 20.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2022. 6. 14. 위반건축물 시정(철거)명령 통보와 2022. 7. 28.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계고를 하였고, 2022. 9. 6.까지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2022. 9. 7. *****************을 부과하였다.

(심리결과) 이 사건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2022년에 새롭게 증축한 부분과 그 이전의 증축 부분은 그 외관상 종류, 구조, 용도 등이 전혀 다른 건축물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산출함에 있어서 2022년에 무단 증축 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기준으로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건축물대장상 차량(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니므로 "2020년도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업무요령"에 따른 감경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4 제1항 제1호, 제2항은“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22년 직접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 증축을 하였으므로 위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 기각)

ㅇ 각하사례: 건축허가 취소청구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건축허가 취소청구 (2022-692)	*** ************	******	각하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토지 소유자로, 청구인 소유 토지와 인접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건축주는 2022. 6. 1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2022. 6. 27. 건축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허가권자인 피청구인이, 건축허가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진입로 전체를 「건축법」상 도로로 판단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로로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건축허가 처분이 위법․부당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리결과)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컨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은 「건축법」으로서 인접 주민들에 대한 환경상의 이익을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고,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그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근거 법률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인접 소유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사항은 청구인이 건축주와 민사소송에서 다퉈야 할 사항일 뿐이라는 점에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각하)

붙임  1. 2023년 제1회 행정심판위원회 개최결과  1부.
2. 2023년 제1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청렴서약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