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현황 (서울문화재단)

※ 실·본부·국 총괄담당이 부서(시설) 자료를 수합·정리하여 최종 작성·제출

(각 시설(부서)에서도 소관 중대시민재해 시설 의무이행 점검현황 자료를 작성)

※ 점검결과는 “이행완료(○), 보완필요(△), 미이행(×), 해당없음(-)” 으로 나누어 작성

⇒ 이행내용에는 이행완료시 증빙내용을 기입, 그 외 보완필요  등에는 그 사유를   기입할 것(이 경우에도 “일부” 기 이행한 내용이 있다면 “증빙내용 및 보완사유”

를 병행하여 기입)

이행완료

(○)

- 법령에 따른 업무를 모두 적정하게 수행

- 의무사항((예)안전계획 수립 : 소관시설 전체대상 안전계획 수립) 전체 이행

보완필요

(△)

- 법령에 따른 업무를 일부를 미수행

- 의무사항((예)예산현황 : 예산편성액 중 1%이상~50%미만 집행) 일부 미이행

미이행

(×)

- 법령에 따른 업무 전체를 미수행

- 의무사항(((예)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 유지관리 용역등 미시행)  전체 미이행

< “아래” 의무사항 外 내용은 “예시”로,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추진실적 : ’22.12.31. 기준)

구 분

의무사항

점검결과

이행내용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

□ 안전계획 수립 및 개선사항

- 인력‧예산‧안전점검‧보수보강 계획 포함

- 안전보건법령 의무사항‧시민재해관리체계 포함

- 기 수립된 안전계획의 개선‧보완 필요사항 및 이에 따른 조치사항 포함

○

○ 수립내용

- (당초)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 수립

(대표이사방침 제16호/ ’22.01.13.)

- (개선) 안전보건관리 개선 시행계획

(시설안전팀-974 / ’22.05.13.)

- (현행화)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행화

(대표이사방침 제291호/ ’22.09.02.)

○ 주요 개선내용

- 안전경영방침 및 목표 신규 수립

- 안전보건조직을 총괄조직 실행조직으로 구분하여 체계화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대표이사로 지정하고 관리감독자를 본부장/실장/부서장으로 지정

-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현황확인

□ 대상시설 현황

○

○ 총 16개소 중 6개소

- (대상 시설) 본관, 대학로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시민청, 서울예술교육센터(용산), 서울장애예술센터

- (변동 사항)

① 법정대상건물 대학로연습실 폐관

② 법정대상건물 서울장애예술센터 이전개관

□ 안전 관련 인력 편성

○

○ 총 47명(현행화 기준, ’22.9.2.)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표이사 1명

- 안전관리자: 시설안전팀 1명

- 관리감독자: 총 45명 (본부장 3명, 실장 9명, 부서장/매니저 33명)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총 11명 (사용자/근로자위원 10명, 간사 1명)

□ 안전 관련 예산 편성‧집행

- ① 안전점검 / ② 보수·보강 / ③ 안전조치 / ④ 교육·훈련 / ⑤ 기타비용

○

○ 안전예산 편성 및 집행내용(’22.12월 기준)

비 목	편성액 (기준:천원)	집행액
안전점검비	437,923	332,830
보수·보강비	504,762	448,577
안전조치비	95,000	88,122
교육·훈련비	4,000	4,257
기타비용	-	-
총계(천원)	1,041,685	873,786
집행률(%)	83.88%

○ 안전예산 변동사항

- 용두동 본관 노후시설환경 개선공사를 위해 코로나 방역 완화로 절감된 안전점검비(위탁관리비) 247,745천원 축소 및 기타 예산 조정하여, 314,000천원 보수보강비(시설비)로 예산 확대

- 또한 위 사업 내년 추진을 위하여 보수보강비(시설비) 638,900천원 명시이월 예정으로 편성액에서 제외

- 안전관련 예비비와 낙찰차액 발생 및 코로나 규제 완화로 인한 방역소독비 축소 등으로 최종집행률 83.8% 확정.

□ 안전점검 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여부

○

○ 점검 결과

- 정기안전점검 : 1개소

□ 대학로센터(2종)

□ 상반기 시행 완료

- 정밀안전점검 : 3개소

□ 대학로센터(2종), 서울거리, 본관

□ ’22.11.30. 점검완료	(시설안전팀-1229호 / 22.12.07.)

- 소방/전기/승강기 점검 : 6개소 중 3개소 대상

□ 대상: 본관, 대학로센터, 서울거리

□ ’22.12월 완료(전기는 23년도 대상)

□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

○ 보수, 보강 등 유지관리 세부내역

-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보강

□2022년 서울문화재단 시설관리 기본계획 (대표이사방침 제25호 / ’22.01.18.)

- 주요내용 : 시민안전모니터링 등의 자체점검 결과에 다른 보수, 보강 실시

- 보수사항 14개 중 12개 조치완료

- 보수사항 14개 중 2개 ’23년 조치예정

- 용두동 본관 노후시설환경 개선사업

□서울문화재단 용두동 본관 노후시설환경 개선사업 변경추진 및 예산계획 (대표이사 방침 제348호 / ’22.11.09.)

- 주요내용: 외벽면 보수 및 내/외부 시설 환경 및 안전성 개선 등

- 설계완료(’22.12월) 및 공사추진예정(’23)

□ 안전계획 이행현황 점검 및 조치

- 총평

- 안전관리 조직·인력·장비·시설·예산현황 등

- 안전보건 관련법령에 근거한 안전점검 추진여부

- 법정교육 이수 및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여부

- 매뉴얼 마련 및 매뉴얼에 따른 대응,

-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실시 등 및 기타 의무사항 이행계획에 따른 조치여부 등

○

○ 서울문화재단 안전보건계획 이행현황에 대한 자체 점검

- 상반기 이행현황 점검 완료 (시설안전팀-164호 / ’22.08.10.)

- 하반기 이행현황 점검 완료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 각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 근거법 모두 아래에 기입)

- 시설물안전법 제6조

○

○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6개소) 사업장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본관, 대학로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예술교육센터(용산), 시민청, 서울장애예술센터

□ 법정의무교육 이수 (※ 근거법 모두 아래에 기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 전기안전관리법 제 25조

-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

○ 시설물 관리 종사자 법정의무 교육

- (대상시설) 3개소: 본관, 대학로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예술교육센터(용산), 서울장애예술센터, 시민청은 소유주가 이행 관리

- 11명 중 11명 이수완료(100%)

□ 의무 이행현황 및 교육 이수여부
점검 및 조치

○

○ 서울문화재단 교육이수현황에 대한 인사팀 자체점검 완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교육 완료

- 전직원 산업안전보건교육 1,2,3,4분기 완료.
(미이수자 확인 후 인재개발센터 추가교육 완료)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 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및
위험요인 점검 실시

(※ 체크리스트 리스트 아래에 기입)

- 시설물 안전 점검 체크리스크

- 여름철(폭염, 풍수해) 대비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 동절기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 해빙기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

○ 매월 4일 안전점검의날 실시

□ 6월 안전점검의 날 시행하여 전 공간 여름철(폭염, 풍수해) 점검 실시 (시설안전팀-1112, ’22.6.2.)

□ 10월 안전점검의 날 시행하여 전 공간 동절기 점검 실시
(시설안전팀-548, ’22.9.20.)

○ 위험성 평가 실시

□ 위험성평가 점검계획
(시설안전팀-263 / ’22.03)

□ 위험성평가 결과보고
(시설안전팀-1088 / ’22.05.)

- 유해위험요인 191건 발굴 185건 조치완료

- 위험성수준 ‘낮음’인 6건 제외

□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 절차 마련 및
절차에 따라 조치 실시

(※ 조치절차 리스트 아래에 기입)

- 아차사고공유 게시판

○

○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 절차 마련

- 아차사고공유 게시판(내부시스템)(’20.06)

○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 절차에 따른 시설 점검결과(아차사고공유 게시판)

- 신고현황: 5건

- 조치내역: 5건 전체 완료

□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매뉴얼에 따라 대응 실시

(※ 매뉴얼 리스트 아래에 기입)

- 서울문화재단 안전관리 현장조치 매뉴얼

- 시민프로그램 참여자 안전매뉴얼

○

○ 서울문화재단 안전관리 현장조치 매뉴얼 (’21.12)

○ 시민프로그램 참여자 안전매뉴얼 (’22.5)

□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실시
(대피절차 및 대응시나리오 작성 포함)

○

○ 유관기관 연계 합동훈련

□ 대학로센터 완료(‘22.03.17.)

□ 서울거리 완료(‘22.11.09.)

□ 본관 완료(‘22.11.29.)

재해발생시 대책

□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중대재해 아닌 재해발생인 경우에도 방지대책 수립한 경우 기입)

-

기타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수립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확보

□ 도급‧용역‧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 평가항목 및 기준 마련

((예)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 재해대응체계 현황, 교육 및 훈련실적 /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 2022년 계약업무 개선계획 (재무회계팀-364 / ’22.02.24.)

- (사전절차) 예정가격 작성 시 안전보건관리비 반영하여 설계 및 산출기초 시 계상, 준공 시 정산

- (발주단계) 업체 선정 시(입찰공고문) 안전보건 확보의무 명시

- (심사단계)

• 일반용역 적격심사: “서울시 적격심사항목” 개정사항 적용

• 협상(2단계입찰 포함)에 의한 계약 평가: 정량평가 항목에 기존의 평가 항목 외에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등의 평가항목 추가 (발주부서에서 평가항목 조정) (※ 행안부, 서울시 등 관련지침 개정 시 즉시 반영하여 시행예정)

- (계약단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서울문화재단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 추진계획 (시설안전팀-268 / ’22.08.25.)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수급업체 안전보건 확보

□ 도급‧용역‧위탁기관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급

((예)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긴급 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위한 비용등 /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원인개선 위한 종사자 교육, 이용자 안내조치 비용 / 안전관리시 필요한 물품·보호구·장비 구입비용 등)

-

□ 도급‧용역‧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및 안전관리비용 집행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