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현황 (서울문화재단)

이행완료

(○)

- 법령에 따른 업무를 모두 적정하게 수행

- 의무사항((예)안전계획 수립 : 소관시설 전체대상 안전계획 수립) 전체 이행

부분이행

(△)

- 법령에 따른 업무를 이행 중/일부 미수행/연내 추진 사항

- 의무사항((예)예산현황 : 예산편성액 중 1%이상~50%미만 집행) 일부 미이행

미이행

(×)

- 법령에 따른 업무 전체를 미수행

- 의무사항(((예)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 유지관리 용역등 미시행)  전체 미이행

(추진실적 : ’22.12.31. 기준)

구 분

의무사항

점검결과

이행내용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

○ 서울문화재단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대표이사 방침 제91호 / ’22.02.28.)

□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

○ 전담조직 구성해야할 대상(상시근로자수 500명 이상)이 아님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운영 및 개선조치 점검

○

○ 매월 4일 안전점검의날 실시

□ 6월 안전점검의 날 시행하여 전 공간 여름철(폭염, 풍수해) 점검 실시 (시설안전팀-1112, ’22.6.2.)

□ 10월 안전점검의 날 시행하여 전 공간 동절기 점검 실시
(시설안전팀-548, ’22.9.20.)

○ 위험성 평가 실시

□ 위험성평가 점검계획
(시설안전팀-263 / ’22.03)

□ 위험성평가 결과보고
(시설안전팀-1088 / ’22.05.)

- 유해위험요인 191건 발굴 185건 조치완료

- 위험성수준 ‘낮음’인 6건 제외

○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 절차 마련

- 아차사고공유 게시판(내부시스템)(’20.06)

○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 절차에 따른 시설 점검결과(아차사고공유 게시판)

- 신고현황: 5건

- 조치내역: 5건 전체 완료

□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집행

○

○ 안전예산 편성 및 집행내용(’22.12월 기준)

비 목	편성액 (기준:천원)	집행액
안전점검비	437,923	332,830
보수·보강비	504,762	448,577
안전조치비	95,000	88,122
교육·훈련비	40,000	4,257
기타비용	-	-
총계(천원)	1,041,685	873,786
집행률(%)	83.88%

○ 안전예산 변동사항

- 용두동 본관 노후시설환경 개선공사를 위해 코로나 방역 완화로 절감된 안전점검비(위탁관리비) 247,745천원 축소 및 기타 예산 조정하여, 314,000천원 보수보강비(시설비)로 예산 확대

- 또한 위 사업 내년 추진을 위하여 보수보강비(시설비) 638,900천원 명시이월 예정으로 편성액에서 제외

- 안전관련 예비비와 낙찰차액 발생 및 코로나 규제 완화로 인한 방역소독비 축소 등으로 최종집행률 83.8% 확정.

□ 안전 관련 인력 편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지정/권한부여/평가관리

-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배치

- 종사자 의견 듣는 절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점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총 47명(인사발령 이후 변경 기준, ’22.09.02.)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표이사 1명

- 안전관리자: 시설안전팀 1명

- 관리감독자: 본부장3명, 실장9명, 부서장33명

○ 안전보건인력 평가 계획 수립 및 실시 완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총 46인

22.12.19 ~ 22.12.22. 평가 실시

(계획 : 시설안전팀-1256 / ’22.12.09.)

(결과보고: 시설안전팀-18 / ’23.01.04.)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총 11명 (사용자/근로자위원 10명, 간사 1명)

- 하반기인 3,4분기 위원회 실시 완료

(개최 : 시설안전팀-581(3분기), 1196(4분기)  /   결과보고 : 시설안전팀-1008(3분기), 1456(4분기))

□ 재해발생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

○

○ 서울문화재단 안전관리 현장조치 매뉴얼 (’21.12)

○ 시민프로그램 참여자 안전매뉴얼 (’22.5)

○ 유관기관 연계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실시

□ 대학로센터 완료(‘22.03.17.)

□ 서울거리 완료(‘22.11.09.)

□ 본관 완료(‘22.11.29.)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 각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 근거법 모두 아래에 기입)

- 산업안전보건법

○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서울문화재단 제105차 이사회 개최 결과보고, 경영기획팀-1514 / ’22.07.01.)

□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점검 (※ 근거법 모두 아래에 기입)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 2022년 서울문화재단 법정필수 및 재단의무교육 운영계획 (인사팀-1120 / ’22.04.29.)

-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 대상: 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직원, 신규직원

○ 서울문화재단 교육이수현황에 대한 인사팀 자체점검 완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교육 완료

- 전직원 산업안전보건교육 1,2,3,4분기 완료.
(미이수자 확인 후 인재개발센터 추가교육 완료)

재해발생시 대책

□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중대재해 아닌 재해발생인 경우에도 방지대책 수립한 경우 기입)

-

-

기타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수립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확보

□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운영

○

○ 2022년 계약업무 개선계획 (재무회계팀-364 / ’22.02.24.)

- (사전절차) 예정가격 작성 시 안전보건관리비 반영하여 설계 및 산출기초 시 계상, 준공 시 정산

- (발주단계) 업체 선정 시(입찰공고문) 안전보건 확보의무 명시

- (심사단계)

• 일반용역 적격심사: “서울시 적격심사항목” 개정사항 적용

• 협상(2단계입찰 포함)에 의한 계약 평가: 정량평가 항목에 기존의 평가 항목 외에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등의 평가항목 추가 (발주부서에서 평가항목 조정) (※ 행안부, 서울시 등 관련지침 개정 시 즉시 반영하여 시행예정)

- (계약단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서울문화재단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 추진계획 (시설안전팀-268 / ’22.08.25.)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수급업체 안전보건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