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예술로 행복한 서울 만들기”
문서번호	시설안전팀-79		★사원		팀장		실장		본부장					대표이사
보존기간	준영구
														01/11
결재일자	2023.01.11.
공개여부	공개
			협 조

	2022년 하반기 서울문화재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이행사항 점검 결과보고

2022년 하반기 서울문화재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이행사항 점검 결과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01.27.)으로 서울문화재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강화하고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절차를 마련·개선하여 이행해왔음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하반기 결과를 보고함.

□ 추진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

○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이행사항 점검요청에 따른 점검 결과보고 제출

- 시설안전팀-299(2022.11.08.)호「2022년 하반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법정사항 이행 점검 요청」

- 시설안전팀-968(2022.11.15.)호「서울문화재단 2022년 하반기 중대시민재해 이행사항 점검 제출」

□ 점검개요

○ 점검기간: 2022.7.01. ~ 2022.12.31.

○ 점검대상: 서울문화재단 (모든 관리 시설물 16개소 포함)
⦁ 중대산업재해 대상 공간: 전 공간, 16개소
⦁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간: 6개소
- 본관, 대학로센터, 시민청,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예술교육센터(용산),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 점검내용: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

□ 중대재해 예방 의무이행 점검현황

이행완료

(○)

- 법령에 따른 업무를 모두 적정하게 수행

- 의무사항((예)안전계획 수립 : 소관시설 전체대상 안전계획 수립) 전체 이행

부분이행

(△)

- 법령에 따른 업무를 이행 중/일부 미수행/연내 추진 사항

- 의무사항((예)예산현황 : 예산편성액 중 1%이상~50%미만 집행) 일부 미이행

미이행

(×)

- 법령에 따른 업무 전체를 미수행

- 의무사항(((예)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 유지관리 용역등 미시행)  전체 미이행

1. 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사항 및 이행점검

의무사항		관련법령	이행 여부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제4조 1
	①-1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중처법 시행령 제4조의1	○
	①-2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중처법 시행령 제4조의2	-
	①-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운영 및 개선조치 점검	중처법 시행령 제4조의3	○
	①-4 안전보건 예산의 편성‧집행	중처법 시행령 제4조의4	○
	①-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의 지정/권한부여/평가관리	중처법 시행령 제4조의5 산업안전보건법 제15, 16조	○
	①-6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배치	중처법 시행령 제4조의6 산업안전보건법 제17, 18, 22조	○
	①-7 종사자 의견 듣는 절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점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중처법 시행령 제4조의7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
	①-8 재해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중처법 시행령 제4조의8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
	①-9 도급, 용역, 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운영	중처법 시행령 제4조의9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중처법 제4조 2	-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수립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중처법 제4조 3	-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중처법 제4조 4
	④-1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이행	중처법 시행령 제5조의1,2	○
	④-2 안전보건 교육 실시 및 점검	중처법 시행령 제5조의3,4,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반기1회이상 점검사항 ○: 이행완료 △: 부분이행 ×: 미이행 ―: 해당없음

○ 이행에 대한 세부내용 및 증빙에 대한 사항은 [붙임 1] 참조

2. 중대시민재해 의무 이행사항 및 이행점검

의무사항		관련법령	이행 여부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중처법 제9조 2항 1호
	①-1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수행, 안전계획 이행, 국토부 고시사항에 따른 필요 인력 확보	중처법 시행령 제10조 1호	○
	①-2 관계법령에 따른 인력‧시설‧장비 등의 확보‧유지와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 국토부 고시사항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중처법 시행령 제10조 2호	○
	①-3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중처법 시행령 제10조 3호	○
	①-4 안전계획 수립‧이행(인력확보, 안전점검, 유지관리)	중처법 시행령 제10조 4호	○
	①-5 반기 1회 이상 이행점검(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및 개선조치	중처법 시행령 제10조 5,6호	○
	①-6 공중이용시설 운영‧관리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절차 및 재해예방비용 기준 마련 및 연 1회 이행 점검	중처법 시행령 제10조 8호	○
② 중대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중처법 시행령 제10조 7호
	②-1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 및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개선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중처법 시행령 제10조 7호 가, 나	○
	②-2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대응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중처법 시행령 제10조 7호 다	○
	②-3 위급상황 발생 대비 대피훈련(｢시설물안전법｣ 1종 시설물)	중처법 시행령 제10조 7호 라	-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중처법 제9조 2항 2호	-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수립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중처법 제9조 2항 3호	-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중처법 제9조 2항 4호
	④-1 시설물안전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이행 및 연1회 점검	중처법 시행령 제11조 2항 1,2	○
	④-2 공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종사자 의무교육 실시 및 연1회 점검	중처법 시행령 제11조 2항 3,4	○
■:반기1회이상 점검사항 ○: 이행완료 △: 부분이행 ×: 미이행 ―: 해당없음

○ 이행에 대한 세부내용 및 증빙에 대한 사항은 [붙임 2] 참조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이행사항 하반기 점검결과는 서울시에 제출완료
(시설안전팀-968(2022.11.15.)호)

□ 향후계획

○ 결과보고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의무사항 이행 계속

관련문서 1. 시설안전팀-899(2022.11.08.)호
2. 시설안전팀-968(2022.11.15.)호

붙임 1. 2022년 서울문화재단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현황 체크리스트 1부
2-1. 2022년 서울문화재단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현황 체크리스트 1부
2-2. 2022년 서울문화재단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