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 시간이 됐기 때문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3년도 제1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1> 시립 양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시립 양천 서울형 키즈카페 관리 및 운영 (신규(시설형))

<위원장>

○ 첫 번째 안건은 아이돌봄담당관실의 “양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시립 양천 서울형 키즈카페 관리 및 운영”으로 시설형 신규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민간위탁심의팀장님의 요약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안녕하세요? 민간위탁심의팀장입니다.

1번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는 양천구 신목동역 인근에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돌봄·놀이 복합시설이며, 올해 10월 개관 예정입니다. 개관에 앞서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전문 위탁기관을 공모로 선정하고자 심의안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설설치 및 민간위탁의 근거는 「아동복지법」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시설로 분류가 돼서 위탁 기간은 5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거점형 키움센터는 현재 4개소 운영 중이고,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양천을 포함해서 3개소가 추가 조성될 예정이고요. 서울형 키즈카페는 올해 8월달에 시립 1호점이 준공될 예정이고, `26년까지 시립으로만 8개소 조성 예정입니다. 키움센터하고 키즈카페의 경우에 계속 추가적으로 조성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조성되는 시설들은 구립 시설들과의 조화, 그리고 권역별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상지 선정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예산담당관 팀장님의 예산 검토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예산담당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 거점형 키움센터와 서울 키즈카페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양천 거점형 키움센터나 서울형 키즈카페 모두 기존에 조성되었던 타 키움센터 규모와 비교해 보았을 때 종사자 수는 일단 적정하게 산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부서 계획상 시설 개소일이 `23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부서에서 예산 총액으로 6개월 정도를 잡아 오신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존에 개소하였던 다른 시설들에 비해서 예산 편성했던 사례를 보았을 때 실제로 운영하는 3개월 정도로 조정해서 인건비랑 운영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3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아직 편성되어 있지 않고 향후에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편성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로 공정 상태를 보아서 실제 운영하는 기간에 비례한 운영비, 인건비 책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부서 관계자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서 입장 )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편하게 착석해 주시고요. 주신 보고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막바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000 위원>

○ 안녕하세요? 사실 묶여서 올라오긴 했지만 각각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거점형 키움센터에 대해서는 기획도 좋은 것 같고 이미 잘 되어 있는 상태라, 다만 사업 추진을 추후에 하시면서 키움센터 사업하고 기존에 있었던 지역아동센터 관계 조정 부분이 조금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던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소관부서 [아이돌봄담당관]>

○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환경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 거점형 키움센터나 규모 면이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성 면에서도 굉장히 지센이랑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000 위원>

○ 제가 여쭤보는 건 지센하고 융키라 그러죠, 거점형하고 이 3개의 전달체계 구축을 어떻게 기획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소관부서 [아이돌봄담당관]>

○ 그래서 거점형 키움센터가 열악한 환경의 돌봄 기관들을 총망라하고 아우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양질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역센터에서는 사실 반발이 있어요. 약간 시기심 같은 거.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 저희 센터에서 센터장님이라든지 지역 인프라들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서 운영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숙제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그분들의 아쉬운 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해소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000 위원>

○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 우려스러운 게 거점형 센터가 서울시 전역에 언제까지 몇 개 정도가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플랜이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소관부서 [아이돌봄담당관]>

○ 저희 내부적으로는 15개소 정도 되고요. 기부채납 시설을 계속 확보해서 `28년도까지도 정리가 돼 있습니다.

<000 위원>

○ 5년이나 걸립니까?

<소관부서 [아이돌봄담당관]>

○ 왜냐하면 이게 재개발이나 이런 것과 같이 해서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28년도까지 15개소 정도는 지금 확정이 돼 있습니다.

<000 위원>

○ 사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존재하는 거점형들이 예산도 그렇고 규모도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인력 규모나 예산 규모나 등등. 제가 이번에 가봤던 센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서대문·종로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중구·은평·마포까지 지리적 근접성이 있어서 요청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보면 거점센터의 역할이 한시적으로라도 확장돼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도 부서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소관부서 [아이돌봄담당관]>

○ 네, 알겠습니다.

<000 위원>

○ 그다음 두 번째로 키즈카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없던 사업이 들어온 거라서 제가 어린이놀이터 연구를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지금 현재 방식에서 제가 2가지 정도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애들 놀 공간이 제일 부족한 게 광진·은평·동작·중랑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동네들이냐 하면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된 동네들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된 동네들은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서 놀이터도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기부채납 시설들도 들어왔고, 그런데 이게 안 된 지역은 기부채납을 통해서만 실질적으로 어린이 공원을 만들다 보니까 애들 놀 공간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팀장님이 말씀하실 때 기부채납 중심으로 준비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양천구만 해도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에 3~4개가 더 들어가죠. 사실 양천구는 애들 놀 공간은 충분한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이 들어가는 입지를 선정하게 되는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설 부지를 확보하는 수월성만을 고려해서 지금 이 사업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어린이들의 needs가 있는데 지역 기반이 갖춰지지 못하는 곳들에 임대를 하신다든지 공간 임차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자치구들에게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면서 사업 참여를 유도하든지. 이 구들에서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소관부서 [아이돌봄담당관]>

○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이번에 키즈카페를 역점사업으로 하시면서 그런 한두 곳에 치중된 것이 아니고, 기부채납 시설만 받아서가 아니고요. 걸어서 10분 이내에 수시로 비싼 키즈카페 대신 공공 이용 실내 놀이터를 많이 확보하려고 부단히 노력 중에 있고요.

저희가 기부채납 시설뿐만 아니라 자치구랑 계속 공간선정심사위원회를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확보된 것만 해도 15개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올해 안에 100개 정도를 각 동 위주로 구청에서 선정 요청하는 곳과 민간과 같이 인증제도 추진하려고 하고요. 민간 협력 방안도 저희가 고민하면서 올해 100개 정도 확보하고, 50개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년까지 400개소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한두 군데에 편중돼서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팀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잘되면 좋겠고, UN 아동권리협약 상에서는 아동의 도보 거리로 걸어서 5분 이내에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오 시장님이 그걸 알고 아마 제안을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인데, 그게 잘 달성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한테 보여주신 사업계획서 내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광진·은평·동작, 그다음에 강북구·중랑구 이런 지역에 대한 계획은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소관부서 [아이돌봄담당관]>

○ 지금 여기는 시립 운영에 대한 것만 담아서 그런 게 전혀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치구랑 같이 회의도 빈번하게 하고 있고요. 저희 실장님께서 지금도 TF 회의를 하고 계시던 중에 여기에 담당자는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000 위원>

○ 공간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부분은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 운영방식은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처음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 세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직접 프로그램 운영이 과연 필요하냐에 대한 부분, 또 종사자의 자격 기준 문제 같은 것들, 그러니까 죄송한 표현이긴 한데 제 느낌에는 양천 같은 경우 예산이 3억 3,000이더라고요.

<소관부서2 [아이돌봄담당관]>

○ 양천구 신정7동점입니다.

<000 위원>

○ 예를 들어서 행정운영비가 몇천만 원씩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다음에 인력 기준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엔 시에서 진행하시는 실버 일자리 사업들 있잖아요. 지금 보면 초등학교 교사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럴 텐데, 그런 인력 활용의 문제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비용 절감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관부서 [아이돌봄담당관]>

○ 저희가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일자리 많이 이용해서 도움을 받고 있고요.

<000 위원>

○ 키즈카페는 아닐 텐데.

<소관부서 [아이돌봄담당관]>

○ 키즈카페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동감 있게 아이들 텐션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뉴딜 일자리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전에 제가 오 시장님 인터뷰 이런 걸 읽었을 때 보면 ‘키즈카페의 경우에는 부모들이 필요할 경우 1~2시간 정도 아이를 맡기고 시장에 다녀오든지, 병원에 다녀오든지 이런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현재 현장은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관부서 [아이돌봄담당관]>

○ 지금 보신 건 자치구에서 구립으로 운영 중에 있는 거고요. 이건 시립 2호점, 1호점은 스페이스 살림 대방역에 있는 게 1호점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고요. 2호점이 양천이거든요. 시립은 정확하게 돌봄까지 같이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사자도 한두 명 더 필요하게 되고, 예산도 사회복지시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행정운영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관부서2 [아이돌봄담당관]>

○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돌봄 같은 경우 저희가 어저께 자치구 팀장 회의를 했더니 현장의 애로사항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요청에 맞춰서 돌봄에 대한 세부 방안 매뉴얼을 올해 초에 드리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000 위원>

○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키움센터 말씀하시면서 지역아동센터를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관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샘’이라는 표현을 아까 쓰셨는데, 저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소관부서 [아이돌봄담당관]>

○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000 위원>

○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은 좀 관점을 달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관부서 [아이돌봄담당관]>

○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쓰는 말이라서 그대로.

<000 위원>

○ 그리고 키즈카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저는 사실 행정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 돌봄까지는 모르겠지만 키즈카페는 민간의 영역이 아닌가 싶은, 민간사업이 잘하고 있는 것을 공공에서 뺏어와서 오히려 민간의 시장을 위축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오히려 돌봄을 강화하는 게 맞지, 키즈카페를 100호점까지. 물론 시장님 공약 사항인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걸 돌봄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가 오늘 처음 참석을 한 입장에서 어느 정도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냥 회의만 참여하려고 했는데 조금 결정이 됩니다.

<소관부서 [아이돌봄담당관]>

○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설문조사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민간 키즈카페를 많이 가고 싶은데, 아이들도 원하는데 너무 비싸다. 그리고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공공에서 실내 놀이터를 미세먼지 없이, 계절에 상관없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자는 취지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과제지만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 소관부서 퇴장 )

<위원장>

○ 주심 위원님, 검토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000 위원>

○ 제가 서류에는 조건부 적정이라고 써놨는데 적정으로 하고 권고로 드리고, 대신에 지역별 설립계획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다음 심사 때는 제출받아 보는 방식으로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1번 안건을 적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다수>

○ 없습니다.

<위원장>

○ 없으면 1번 안건은 적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2> 꿈자람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 및 운영 (신규(시설형))

<위원장>

○ 두 번째 안건은 아동담당관의 “꿈자람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건으로 시설형 신규 위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심의팀장님, 요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2번 안건에 대해서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꿈자람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국비 보조를 받아서 2018년부터 동대문구청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던 시설인데요, 기존 위탁 기간이 만료돼서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직접 위탁기관을 공모 선정하고자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시설설치 및 민간위탁의 근거는 「아동복지법」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서 위탁 기간 5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 기존에 자치구에서 운영하던 것을 자치구에서 하기 어렵다는 종료 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직접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돼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시설 자체가 우리 시 소유의 행정재산이고, 그리고 개소한 후에 5년간 안정적인 운영을 해온 점을 고려할 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예산담당관 팀장님, 요약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예산담당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검토의견은 일단 적정 의견입니다. 꿈자람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비 매칭 사업으로 되어 있고, 기존에는 특정 사회복지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보조사업 형태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번 꿈자람쉼터 이외에 다른 시립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이 건과 같이 민간위탁 형태로 모두 이행됐던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크게 무리 있는 형태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또한 보건복지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가내시된 액수에 맞춰서 시비 추가분을 적정하게 산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 검토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부서 관계자 입실시켜 주십시오.

( 소관부서 입장 )

<위원장>

○ 자리에 편하게 앉아주십시오. 주신 보고서는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8세 이하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관련된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동들도 보면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이 날 수가 있거든요. 보면 10세 이하도 있을 것이고 후기 청소년에 접근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한 시설에 같이 입소시켰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소관부서 [아동담당관]>

○ 일단 학대피해아동 같은 경우에는 일시보호를 우선하기도 하지만 쉼터라는 게 일시보호시설에 적응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다시 원가정 복귀하거나 그런 시설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는 있으나, 지금 현장 상황에서는 이렇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바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어쨌든 학대피해아동들은 성향이 보통 아동들과 좀 다르고, 저희가 케어하는데도 굉장히 조심스럽게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밖에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부분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계속해서 가정이 붕괴되고, 피해학대아동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추세에 있을 때는 연령별 요구도 다르고, 연령별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 유형화시켜서 일단은 보호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소관부서 [아동담당관]>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랬을 때 쉼터 간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면 현원, 정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곳은 7명 정원이 찬 데도 있고, 받지 못했을 때 다른 쉼터하고 연계가 구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소관부서 [아동담당관]>

○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한 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게 되면 어쨌든 쉼터들끼리도 네트워크가 돼 있고, 시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오버해서 관리를 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게 저희도 지금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한 가지 의아한 사항이 동대문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 이 쉼터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기서 잘 운영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업체가 운영을 못하겠다고 해서 종료가 된 겁니까?

<소관부서2 [아동담당관]>

○ 네. 법인에서 운영 수탁 종료를 통보해 왔습니다. 그 법인에서 지금 현재 노원구에서도 2개의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동대문에 있는 꿈자람쉼터를 종료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 쉼터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이라든지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따라서 피해학대아동에 대한 부분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강북이라든지 금천, 구로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쉼터 같은 경우 이동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피해 아동들이 나타날 수 있을 줄로 생각이 드는데, 그쪽 지역에는 아직까지 쉼터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시고요.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일시, 중장기 쭉쭉 있는데 보면 연령별로 비슷하게 매칭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쪽하고 어느 정도 협력 관계가 있는지, 연계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소관부서 [아동담당관]>

○ 구체적으로는 저도 확인을 해야 되긴 하는데, 시설에 있던 아이들도 금방 말씀하신 청소년쉼터로 가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쉼터에서도 판단했을 때 ‘이 친구는 장기시설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자치구나 아니면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통해서 연계가 되고 있긴 합니다.

<위원장>

○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 중학교 이상의 후기 청소년에 가까운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한 쉼터에서 10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있을 때 그 친구들이 있기가 좀 괴로울 수 있다. 그랬을 때는 청소년쉼터하고 연계해서 이관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관부서 [아동담당관]>

○ 아마 현장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위원장>

○ 그것을 구체적으로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관부서 [아동담당관]>

○ 네. 지원체계를 좀 더 강화하고, 협력체계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도 정책 방향을 잡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000 위원>

○ 저는 이 분야 잘 몰라서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연령을 구분하는 게 꼭 필요해요?

<소관부서 [아동담당관]>

○ 네. 사실 초등학생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저희가 서비스를 줄 때 한 사람에게 개별 서비스를 다 줘야 되는데, 사실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 수 있거든요.

<000 위원>

○ 제가 자식들 키우다 보면 사실은 9살 차이가 나는 자녀인데, 청소년이 초등학생 동생이 있으면 오히려 고등학생끼리 있는 것보다는 그들의 관계나 여러 가지 정서 면이나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더니 공급자 입장에서 힘들다는 거군요.

<소관부서 [아동담당관]>

○ 공급자 입장도 있고, 그리고 대상 아동 입장에서도 아동들 특성 자체가 피해학대아동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향을 보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개별 케이스를 해야 되고, 이게 또 맞춤형으로 서비스가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연령대를 맞추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은 됩니다.

<000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선생님께 말씀드릴 건 아닌데, 시설이 좀 부족하거나 지원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조직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 서울형 키즈카페 100개에서 한 90개만 하고, 10개는 이런 쪽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말씀 좀 드려주십시오.

<위원 다수>

○ 동의합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는 걸로 알고, 퇴실하셔도 됩니다.

<소관부서 [아동담당관]>

○ 감사합니다.

( 소관부서 퇴장 )

<위원장>

○ 제가 주심인데 저는 적정으로 의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다수>

○ 동의합니다.

<위원장>

○ 동의하면 2번 안건 적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3> 서울 창업성장센터 관리 및 운영 (재위탁(시설형))

<위원장>

○ 세 번째 안건은 창업정책과의 “서울 창업성장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시설형 재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심의팀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3번 안건에 대해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 창업성장센터는 성북구에 소재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내에 위치한 시설로 2012년부터 첨단 분야 스타트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말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근거는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안건은 작년도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때 상정이 됐었는데요, 그때 동일 기관에서 10년 이상 장기 수탁한 점을 고려해서 그때 심의 올라올 때 재계약이었는데 재위탁으로 조정을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조건부 적정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안건 상정할 때는 지난 운평위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상 제약이 좀 있지만 운영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가 있진 않아서 지난 10년 정도 운영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의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실 의견 부탁드립니다.

<소관 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창업성장센터 관련 예산과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의견은 조건부 적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인건비와 사업비 간에 예산상 불균형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는 `22년 대비해서 `23년도 사업비는 6억 7,500만원에서 2억 9,500만원으로 크게 감소를 하였으나, 지금 현재 민간위탁 제안서상 인건비와 인력의 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비는 오히려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 부분에 있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부서 관계자 입실시켜 주십시오.

( 소관부서 입장 )

<위원장>

○ 편하게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설명 없이 바로 질의응답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000 위원>

○ 지난번에 내셨던 것에 비해서 개선된 점들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관부서 [창업정책과]>

○ 네, 알겠습니다. 작년 제5차 운영평가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의 고도화를 위해서 재위탁 공모방식으로 전환하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여러 가지를 사실 검토했습니다. 실적이 우수하고 기술이전이라든가 필요성에 의해서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지원사업의 고도화를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시장조사 및 분석, 입주기업 시장조사, 향후 전망, 수요분석, 경쟁사 분석, 대응 방안 마련 등 예전에 하지 않았던 사업들을 신규로 넣고, 그리고 마케팅 전략 수립, 기업수요 맞춤형 적정 기술을 매칭해 주는 사업, 그리고 투자 연계 사업, 그리고 올해부터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까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도 끝나서 성장센터 쪽에서는 거점이 있어서 그걸 활용하고자 이런 사업들을 추가로 올해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000 위원>

○ 이게 아마 실제 예산 과정에서는 또 다시 리뷰를 하실 텐데, 다소 투입 인력 수가 많다는 지적과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하고 행정지원 이런 측면에서의 예산 비중이 조금 더 사업비에 많이 가야 되지 않나. 사업비가 `22년 대비 감소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은 초안이실 테니까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창업성장센터가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시에서 이런 형태의 지원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돼야 되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이건 완전히 시장으로 이양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소관부서 [창업정책과]>

○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9월, 10월 계속 검토 기간을 거쳤는데요, 그때가 예산편성 시기랑 맞물려서 저희가 시기를 좀 놓친 감은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12억 5,000만원인데 저희가 다시 계속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예산편성 시기를 놓치다 보니 협의 과정에서 그동안 해마다 임차료를 1억 2,600만원 줬는데 무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억 2,600만원과 사업화 자금을 3억 8,000 정도 편성해 왔는데, 이것도 우리 부서 정책상 사업화 자금은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예산만 삭감하다 보니 7억 4,500이 되었고, 인건비는 사실 전년하고 동일한데 사업화 자금 쪽에서 예산이 줄다 보니까 현재로는 인건비 비중이 커져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 할 때는 사람에 대한 것도 약간 조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장기적인 플랜인데, 여기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안에 있거든요. KIST 안에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되게 많습니다. 나노 분석할 수 있는 몇십억짜리 현미경부터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연구시설 이런 걸 입주기업들이 아주 저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하는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 기술적인 특허를 소지한 분들이 많습니다. 가령, 연구원이나 교수님들이 어떤 특허를 가지고 창업했던 분야들이 많아서 그동안의 성과도 상당히 좋았던 편이고, 특히 작년에 우리 부서에서 19개 입주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1위의 실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플랜은 필요한데 상황을 봐서 서울시 전체적인 창업 시설에 대한 지원하고 맞물려서 저희가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 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계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수요는 계속 있을 것도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 지출이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을 무한정으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혹시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000 위원>

○ 궁금해서 그런데 센터장은 어느 분이 하세요?

<소관부서 [창업정책과]>

○ 여기가 기술벤처재단에서 운영하거든요. KIST에서 100% 출연한 기관인데요, 거기에 있는 분이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센터장 인건비 쪽을 보니까 상시 근무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소관부서 [창업정책과]>

○ 왜냐하면 그분은 재단에서도 좀 고위직이라서 재단 업무하고 우리 센터 업무를 같이 다 보시는데, 업무의 비중 상 저희가 그렇게 좀 나눴습니다.

<000 위원>

○ 그냥 이름만 걸어놓으시고 그런 건 아니시고요?

<소관부서 [창업정책과]>

○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장>

○ KIST와 무상임대가 보면 2년도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는 굉장히 많이 나갈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체할지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소관부서 [창업정책과]>

○ 현재 KIST와는 2년 정도 업무협약을 아예 맺었습니다. 무상으로 하고, 그리고 패널티 조항을 넣어서 여기에 대해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서 배상하는 조항까지 문구를 넣었는데요. 저희가 2년만 한 이유는 KIST에서 기획재정부의 약 100억가량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쪽의 시설들을 리모델링하고 있거든요. 그게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딱 2년만 무상으로 했고, 아마 내년에 상황 봐서 계속해서 추가 연장을 해서 무상 사용으로, 그쪽도 공공기관이고 우리도 공공기관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협력하는 방향으로.

<위원장>

○ 서로 간에 확실한 win-win이 있고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가시적으로 드러났을 때 그 부분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창업정책과]>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 혹시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부서 [창업정책과]>

○ 감사합니다.

( 소관부서 퇴장 )

<위원장>

○ 주심 위원님,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 저는 뭐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요.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3번 안건을 적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다수>

○ 없습니다.

<위원장>

○ 없으면 3번 안건은 적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잘해주셔서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건4> 강남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재위탁(자립형))

<위원장>

○ 마지막 4번 안건은 자원순환과의 “강남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으로 이것도 자립형 재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심의팀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4번 안건에 대해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 주민편익시설은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강남 자원회수시설 설치 시 인근 주민 등에게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편의시설이며, 2002년부터 자립형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말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근거는 「폐기물시설촉진법」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물 준공한 지 20년이 경과되었고요. 최근 3년간 약 10억원 정도 시설개선 비용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매년 7억원 정도 시설보수비 편성 계획을 제출했는데요, 건물 준공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주관부서 차원에서 시설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활용방안을 다시 검토해서 종합적인 시설개선 계획수립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자립형 시설이기 때문에 수익구조 개선을 통해서 일정 부분의 시설개선은 자체 수익금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실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소관 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예산담당관의 검토의견은 논의 필요고요. 이 시설은 자립형 시설로서 저희가 시설개선비 외에 별도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 코로나19로 최근 2년간은 시설 적자 보전을 위해서 추경을 통해서 민간위탁금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저희 지침상은 이런 민간위탁금을 편성하기 위해서 회계감사 등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도록 돼 있으나, 그간 시설에서 제출한 적자 기준은 자체 기준으로 작성한 것들이라서 앞으로는 이런 시설 적자 관련 보전 시에는 객관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부서 관계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서 입장 )

<위원장>

○ 자리에 편하게 착석해 주십시오. 그러면 설명 없이 바로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심 위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000 위원>

○ 전체적으로 큰 특이사항은 발견되진 않았는데,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은 자립형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7억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계속 소요가 되고 있더라고요. 7억원이라고 하면 다른 민간위탁사업에 비해서도 적은 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규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수익구조 개선이나 다른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지.

<소관부서 [자원순환과]>

○ 민간위탁 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000 위원>

○ 네.

<소관부서 [자원순환과]>

○ 민간위탁 사업비는 실제적으로 민간위탁 비용으로 주는 비용은 아니고요.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비용입니다.

<000 위원>

○ 이게 시설 개보수라고는 돼 있는데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유지보수의 비용이 든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새로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는 부분도 있어서.

<소관부서 [자원순환과]>

○ 2023년도에 설치하는 건 기존에 옥상에 있었는데요, 그 옥상에 있었던 게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실외로 재조성하는 내용입니다.

<000 위원>

○ 그러면 2022년, `23년, `24년에도 7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이 돼 있던데, 그 이후에도 계속 같은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소관부서2 [자원순환과]>

○ 사실은 `24년까지의 계획은 잡혀 있는데요, `25년 이후로는 계속 비슷한 금액이 들어갈 거라고 추정한 거고요. 그렇게 추정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이 그래도 2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또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현장 점검을 자주 나가다 보니까 고쳐야 되겠다 싶은 부분들이 발견이 돼서 그렇게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

<000 위원>

○ 제가 잘 모르지만 한 번에 비용 투입을 해서 추가 비용 소요가 안 되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소관부서2 [자원순환과]>

○ 시설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을 잘해서 코로나 때 공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도 수영장을 작년 하반기에 시행했는데 또 멈췄거든요. 천장이랑 바닥 공사를 하면서 수영장을 멈췄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건비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게 자립형이기 때문에 시설이 계속 운영이 돼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또 이 시설의 특징이 주민편익시설이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의 복지를 위해서 설치된 시설이 아니고 자원회수시설 영향권 안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지어진 시설이다 보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권리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랜 기간 멈춰서 보수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측면이 있어서요.

<000 위원>

○ 말씀대로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 참여가 많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막상 그 부분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출하신 사업계획서를 보면 다른 유사 시설하고 다르게 주민들 참여도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있으신지도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마지막 페이지쯤에 보시면 양천이나 노원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율이 50% 또는 30% 정도로 잡혀 있는데, 강남은 25%로 1/4 정도밖에 잡혀 있지가 않아서 혹시 다른 시설에 비해서 주민편익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혹은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소관부서2 [자원순환과]>

○ 주민참여 부분은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 말씀대로 자원회수시설 설치된 지역의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은 이 시설을 별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관부서2 [자원순환과]>

○ 그렇진 않고요. 항공사진에 설치 위치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자원회수시설의 입지라는 것이 사실은 서울시 내에 어디가 외지다고 말씀하긴 어렵지만 이 위치를 보시면 주민 참여도가 낮다는 건 통계가 잘못 잡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접근성 자체가 보시면 편익시설 근방에 수서 1단지 영향지역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남쪽으로는 삼성병원이 있고요. 북쪽으로는 탄천이 흐르고 있는 고립된 구조거든요. 그래서 외부 인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없고, 또 코로나 이후에는 셔틀버스도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주민 참여도가 점점 더 높아질 걸로.

<000 위원>

○ 이건 저 혼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종합성과평가에서도 주변 지역 주민들 참여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시설의 존립 취지가 사실은 거기에 맞춰져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이건 통계상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지 않나 싶고요.

<소관부서 [자원순환과]>

○ 하여튼 이용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노력하겠습니다.

<000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흥사단이 계속 수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전에도 계속 재위탁됐던 사업이잖아요. 그럼 재위탁 과정을 통해서 계속 흥사단이 수탁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향후에 추가로 재위탁을 했을 때 흥사단 외에 다른 업체가 수탁을 받을 가능성은 있나요?

<소관부서 [자원순환과]>

○ 일단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신청한 업체가 흥사단뿐이어서 지속적으로 흥사단이 된 거거든요. 앞으로 다른 업체가 들어오게 된다면 심의를 통해서 사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000 위원>

○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000 위원>

○ 질의는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큰 시설을 위탁하는 거잖아요. 아까 ‘주민들이 권리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기간 휴관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장기계획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0년 정도 됐으면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겠다는 조사를 해서 장기계획을 해서 미리 공지를 하고 안내를 충분히 드린 다음에 ‘시설의 고도화를 위해서 휴관을 합니다.’ 하면 거기에 불만을 가질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7억 정도의 시설개선비가 되어 있는 건 시설의 관점 혹은 이용자의 관점에서 시설을 운영하면서 개선하는 게 아니라 비용을 책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그때그때 수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설개선비는 어느 해에는 크게 잡혀서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한 거고 그 이외에는 소소하게 잡혀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몇 년째 일정하다는 건 너무 관례적으로 시설개선비를 책정해 놓고 그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장기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관부서 [자원순환과]>

○ 네, 알겠습니다.

<000 위원>

○ 이상입니다.

<000 위원>

○ 193페이지에 보니까 이용 인원 통계에서 노원구는 연간 33만명이 코로나 시즌에도 이용을 했는데, 강남구는 8,300명 이용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통계가 잘못된 겁니까?

<소관부서 [자원순환과]>

○ 이용 현황의 통계는 오류가 아니라고 봅니다.

<000 위원>

○ 방금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설 운영 개선비는 7억 정도씩 수년 동안 계속 들어가는 걸로 현재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7억짜리 공사를 할 때는 시에서 기관에다가 돈만 내려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입찰 등 과정을 다 여기서 관장하시는 겁니까? 공사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소관부서2 [자원순환과]>

○ 계약 심사는 관공서에 준해서 그쪽에서 과업지시서나 내역서를 올려주면 계약 심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해서 업체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000 위원>

○ 시에서 관장하신다는 얘기죠?

<소관부서2 [자원순환과]>

○ 그러니까 저희가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건 아니고, 수탁사에서 등록해서 업체 선정을 하게 됩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이건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민간위탁 사업비나 민간위탁금으로 돈이 내려가면 그 모든 건 서울시에 있는 계약 관련된 법령을 다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공사비 예산을 내려주면 수탁기관에서 서울시나 정부에서 정한 계약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2023년 일반직 종사자 14분이시고, 기타 계약직이 30분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5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일반직 종사자들의 인건비인 것 같고요. 그러면 기타 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는 어느 세목에서 지출이 되는 건지. 여기 인건, 운영, 사업, 사업 외 지출이 있는데 그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아서요. 심의자료 189쪽 보시면 됩니다. 계약직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느 세목에서 지출이 되는 건지.

<소관부서 [자원순환과]>

○ 인건비 안에 일반직하고 계약직이 모두 포함된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 그러면 5억에서 44분의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건 최저시급 수준도 안 되거든요.

<소관부서2 [자원순환과]>

○ 지금 이 시설은 30명이 전부 풀타임이 아니고 트레이너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위원장>

○ 프리랜서라는 얘기입니까?

<소관부서2 [자원순환과]>

○ 프리랜서입니다.

<위원장>

○ 일반직 14분에 대한 인건비 5억 정도는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나머지 30분에 대한 부분도 인건비 안에 포함시켰을 때 이건 도저히 제가 보기에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세목에서 기타 위탁 계약직 이분들의 인건비가 나가는 건지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큰 시설이거든요. 20년 이상 지난 노후시설이기도 하고요. 보면 이게 로드맵을 가져서, 땜빵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몇 년 차엔 어디, 구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서 어떤 식으로 지속적으로 리모델링 할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적인 수선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다른 편의시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들 있으십니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 소관부서 퇴장 )

<위원장>

○ 주심 위원님,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 일단 적정 하면서 권고사항을 다는 형태로 정리를 했는데, 논의를 하면서 조금은 고민이 되긴 되는데요. 일단 제가 정리한 부분은 주민참여 부분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부분만 정리를 했는데, 예산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추가해서 권고사항을 정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

○ 좋습니다.

<000 위원>

○ 중장기 계획 하에 집중적인 시설개선.

<위원장>

○ 전체적인 노후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연도별로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000 위원>

○ 이게 지금 흥사단에서 20년을 넘게 운영한 건데, 20년을 넘게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 개보수에다가 자기들이 수익사업을 한 수익금은 투입을 안 한다는 생각인 것 같네요.

<위원장>

○ 그런데 이건 보면 민간 법인에서 했을 때는 수익이 거의 나진 않고요, 인건비 수준에서만 운영하는 건데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건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수익이 안 난다는 거고,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용률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이용률 제고 감안하고 중장기적 혹은 매해 수선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세워야 된다는 부분을 권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권고하고 적정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000 위원>

○ 네.

<위원장>

○ 그러면 4번 안건을 적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위원 다수>

○ 없습니다.

<위원장>

○ 없으면 적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 서울시 관계자님,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고견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일동 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