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사회적경제과-10788
결재일자	2014.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협동조합정책팀장	사회적경제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실장	결재
김수자		김설희	정진우	박문규	10/10 서동록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11번, 김현아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현아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4. 사회적경제조직

① 사회적경제조직별 법적근거, 정의, 목적, 역할 및 책무, 육성․지원계획

및 사업, 육성·지원예산액,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원시설․조직 비교

※ 사회적경제조직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비영리단체 등

② (최근3년간, 연도별) 각 사회적경제조직별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 실태

조사, 성과평가, 지도점검 실적

③ 제2항 관련 계획서, 방침서, 결과보고서 일체

④ (최근3년간, 연도별) 각 사회적경제조직별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이

지원중단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실태조사, 성과평가, 지도점검 실적

⑤ 제4항 관련 계획서, 방침서, 결과보고서 일체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적경제조직(경제진흥실 소관)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자활공동체 : 복지건강실(자활지원과), 비영리단체 : 행정국(행정과) 소관

1. 사회적경제조직별 법적근거, 정의, 목적, 역할및책무, 육성·지원계획

및 사업, 육성·지원예산액,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원시설·조직 비교

(1) 사회적기업

법적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정 의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법 제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 서울시 지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서울특별시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하여 선정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부처형)은 사업 소관 중앙부처 지정
목 적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역할 및 책무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
육성․지원계획 및 사업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육성․지원 예산액	2014년 예산 : 11,169백만원
인증요건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의 인증 조건 중 아래 3가지를 적용하지 않고 지정함 4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5호.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30% 이상) 6호. 정관․규약을 갖출 것
지정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현장실사 → 심사‧선정
지원시설․조직	(사)신나는조합(고용노동부 지정)

< 서울형 사회적기업(’14.9월 종료) >

- 추진근거 :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지정요건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중 3가지 조건(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사회적목적 실현)충족

- 신규지정 : 2010년~11년,     * 지정유지(3년) : 2010년~2014년

- 지원내용 : 인건비, 사업개발비

※ 지정종료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권한이 고용노동부에서 자치단체로 이관, 이와 유사∙중복되는 서울형 사회적기업 신규지정 종료(2011년)

(2) 마을기업

추진근거	마을기업 육성 시행지침(안행부)
정 의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목 적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역할 및 책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수익사업 운영
육성․지원계획 및 사업	- 지원대상 선정 심사 - 사업비 및 공간임대보증금 지원 - 창업전 워크숍/교육, 인큐베이팅, 경영지원
육성․지원 예산액	2014년 예산 : 4,305백만원
지정요건	민법에 따른 법인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단체로서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 및 지역주민 70% 이상 고용
지정절차	공모사업 공고 → 신청접수 → 현지조사 → 자치구, 서울시 대면심사 → 안행부 지정심사
지원시설․조직	마을기업사업단(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3) 협동조합

법적근거	협동조합기본법
정 의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법제2조)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목 적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등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수요에 부응(법 제1조, 제5조)
역할 및 책무	- 조합원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한다. -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7조, 제8조)
육성․지원계획 및 사업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맞춤형 종합지원 지역단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민간역량 강화를 위한 협업체계 지원 협동조합 경영, 판로 및 마케팅 지원(사회적경제 통합지원)
육성․지원 예산액	2014년 예산 : 1,464백만원
설립요건	<협동조합> -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에 신고 ※ 서울시는 사무위임 조례 개정으로 자치구에서 신고 수리(’13.8월~) -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의 발기인을 갖출 것 -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 출자할 것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음 <사회적협동조합> - 소관 중앙부처 인가 -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의 발기인을 갖출 것 -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 출자할 것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음 - 아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고, 주 사업이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 이어야함 1. 지역(시·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4.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설립절차	발기인 모집 → 정관작성 및 창립총회 → 설립신고(인가신청) → 출자금납입 → 설립등기
지원시설․조직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2. (최근3년간, 연도별) 각 사회적경제조직별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

실태조사, 성과평가, 지도점검 실적

(1) 사회적기업

○ (2014년)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 실태조사, 성과평가, 지도점검 실적

2014년 사회적경제 조직 실태조사 실시 중 : ’14.5~11월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합동점검 : ‘14.5월

○ (2013년)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 실태조사, 성과평가, 지도점검 실적

- 2013년 서울소재 (예비)사회적기업 현황조사 : ‘14.1월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합동점검 : ‘13.5월, ’13.10월

- [13년 상, 하반기]서울형 사회적기업 자체평가 : ’13.6월, ‘14.2월

○ (2012년)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 실태조사, 성과평가, 지도점검 실적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합동점검 : ‘12.5월, ’12.10월

- [12년 상, 하반기]서울형 사회적기업 자체평가 : ‘12.10월, ’13.1월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합동점검

- 고용노동부에서 점검계획 수립, 자치단체로 시달, 관할 고용센터와 시‧자치구 담당자가 합동점검반 구성, 지도점검 실시

(2) 마을기업

○ (2014년)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 실태조사, 성과평가, 지도점검 실적

2014년 사회적경제 조직 실태조사 실시 중 : ’14.5~11월

자치구 주관 분기별 현장조사 및 관리카드 작성(고용 및 경영현황 등)

2014년 마을기업 특별회계점검 실시 : ‘14. 2월

2014년 공간임대보증금 지원 마을기업 점검 : ‘14. 3월

○ (2013년)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 실태조사, 성과평가, 지도점검 실적

자치구 주관 분기별 현장조사 및 관리카드 작성(고용 및 경영현황 등)

2013년 마을기업 보조금 운영실태 조사 : ’13. 8월

○ (2012년)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 실태조사, 성과평가, 지도점검 실적

자치구 주관 분기별 현장조사 및 관리카드 작성(고용 및 경영현황 등)

(3)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 ’12.12.1.

○ (2014년)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 실태조사, 성과평가, 지도점검 실적

2014년 사회적경제 조직 실태조사 실시 중 : ’14.5~11월

○ (2013년)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 실태조사, 성과평가, 지도점검 실적

2013년 서울시 협동조합 실태조사 실시 : ’13.8~9월

3. 제2항 관련 계획서, 방침서, 결과보고서 일체 : [붙임1]

4. (최근3년간, 연도별) 각 사회적경제조직별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이

지원중단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실태조사, 성과평가, 지도점검 실적

(1) 사회적기업

보조금 지원중단 이후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없음

단, 기간이 만료되는 예비사회적기업(서울형 사회적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인증전환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전환 유도

(2) 마을기업

자치구 주관 분기별 현장조사 및 관리카드 작성(고용 및 경영현황 등)

※ 마을기업 지침에 의거 지원종료 후 3년간 운영실적 관리(점검 및 관리카드 작성)

(3) 협동조합 ※ 개별 협동조합에 대한 예산지원 없음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협동조합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실시(2-(3)참조)

5. 제4항 관련 계획서, 방침서, 결과보고서 일체 : [붙임2]

붙임 : 1. 4-③ 관련 방침 및 계획서 1식(별송)

2. 4-⑤ 관련 계획서 1부(별송)

3. 제출서류 목록 1부 . 끝.

작성자	기 관 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과)	담당사무관	김 설 희
	☎ 2133-5485	주 무 관	김 수 자
	작 성 일 : 2014.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