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9928
결재일자	2022.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담당관
이희준		장혜경	12/29
			김숙희
협조

2023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2022. 12.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2023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 등을 제1차 정보공개 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ㅇ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8조(심의회의 기능)

ㅇ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운        영세칙)

□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3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ㅇ 일     시 : 2023. 1. 3.(화) 14:00~

ㅇ 운영심의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ㅇ 참 석 대 상 : 제2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소관부서 담당자

□ 심의안건 : 6건 (청구인 이의신청 6건)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부서의견)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23-1	12.15.	【이의신청】 ∘ 담당 공무원 등과 상급자 에 대한 징계회부서 및 징계결과 및 결정문, 소청 심사 결과 및 결정문 등에 대한 공개 청구	【1호(타 법령 상 비공개),6호(개인정보)】 ❍ 요청 정보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이며(1호), 징계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6호)	인사과	조태준
2023-2	12.15.	【이의신청】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개선계획’(자치행정과-15834호)에서 비공개 처리된 부분에 대한 공개 청구	【1호(타 볍령 상 비공개)】 ❍ 요청 정보를 공개 시 해당 동의 주민세 징수액과 재정력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기에, 「지방세기본법」제86조에 따른 비공개(1호)	자치 행정과	이종수
2023-3	12.19.	【이의신청】 ∘ 2022년 제1차 보상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알림(공원조성과-20574)에 대한 공개 청구	【5호(의사결정)】 ❍ 요청 정보와 관련하여 보상 과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기에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에 비공개(5호)	공원 조성과	이승민
2023-4	12.23.	【이의신청】 ∘ 산업단지 내 건축물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공개 청구	【각하】 ❍ 요청 정보는 보유 또는 관리하지 않는 부존재 정보로서 각하	급수 운영과	원은자
2023-5	12.23.	【이의신청】 ∘ 2022.10.29.~현재까지 서울시가 접수한 의원 자료 제출 요구 현황 등에 대한 공개 청구	【5호(감사)】 ❍ 요청 정보는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기획 담당관	권현정
2023-6	12.26.	【이의신청】 ∘ 여의도 나라키움빌딩 관련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	【7호(경영상·영업상 비밀)】 ❍ 요청 정보는 업체의 자체적인 관련 업체의 자체적인 기술 및 창의적인 노하우가 반영된 정보로 공개 시 경영·영업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예방과	조태준

붙임  1. 이의신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