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브리핑 (제315회 정례회)

10. 교육위원회

====================================================================================#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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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제315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소통부재로 예산이 삭감되는 등

교육위원회가 뜨거웠습니다.

이밖에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① 제315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활동

교육위원회는

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열린

제31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 제315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3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 2023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의

// 심의 대상 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 제315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검토 안건 (11건)

1.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

2.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

3.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4.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7.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규모 학교의 학생수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10.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11.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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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교육위원회가 교육청 소관 정책자문위원회가 15개 내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전문가에게 중복으로 자문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며 지적했습니다.

// 정책자문위원회, 민간전문가에게 중복 자문 지적

#고광민 위원

0146 이 위원회들을 없애고 정말 제대로 자문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별도로 개인에게 민간자문료를 주고 받아야 된다? /그럼 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못 하는 거잖아요.

또한 휘경공업고등학교의 교명 변경 건에 대해

교육부의 2020 서울·아세안 중등직업교육 협력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다며, 교명 변경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 휘경공업고등학교의 교명 변경에 이의 제기

# 심미경 위원

0105 학교 교과 과정의 커리큘럼에 맞는 학교명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 0115 좀 검열하고 점검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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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INT

<1안>

# 대안학교 관련 자료

NA/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모든 학생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조례안입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에 필요한 사항 조례에 규정

#  박강산 의원 인터뷰

Q/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

Q/ 조례 제정 통한 기대효과?

<2안>

# 기금 관련 자료

NA/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3건의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기금 심의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통과

# 심미경 의원 인터뷰

Q/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

Q/ 조례 제정 통한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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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교육부의 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학업스트레스가 늘고, 교우관계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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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R	시민과 함께 현장속 조례찾기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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