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안정성 확보
지표정의
공익을 실현하는 공기업 역할 수행 및 존속을 위한 재무적 안정성 확보 노력 및 성과를 평가

❙	세부평가내용
①	성과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②	성과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③	비계량적 성과는 적정한 수준인가?
④	성과의 환류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평가군	기획감사군	평가 대상 조직	기획조정실	처·실·단·원장	기획조정실장 김 선 직	3410-7011
				작 성 자	예산자금부 이 한 경	3410-7088
					예산자금부 송 현 모	3410-7091
					예산자금부 박 주 영	3410-7086

1		성과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대내외 경영여건 분석

가

전년도 성과 분석	잘한점		공사채 발행	∙ 신규유형사업 공사채 발행 심사 기준 수립을 위한 협의 추진 ∙ 불요한 채권발행 방지를 위해 사업 선별 철저
			체계적 자금관리	∙ 단계별 자금계획 수립으로 철저한 자금관리 추진 ∙ 대기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20년 44억→ ’21년 109억) ∙ 대기자금 확정금리상품 예치 비중(‘20년 0.49% → ’21년 60%)
			예산편성 및 운용	∙예산편성기준 변경 내용 보완을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기준 수립 ∙사업계획 변동 등을 반영한 전용·추경 등으로 적극적 예산 운용
			예산 절감	∙분기별 예산절감 실적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우수절감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예산 낭비 방지 노력
	미흡한점		자금관리	∙국고보조금, 출자금 등의 구체적인 수입시기 모니터링 미흡으로 자금 운용 계획 반영 부족
			사업별 예산편성	∙부서 단위 중심의 예산 편성으로 인해 각 사업별 예산 파악 미흡
			ESG경영전략	∙ESG경영 실행력 다소 부족
경영 여건	대내여건		강점	∙ 높은 대외 신용도(신용평가 등급-“AAA”)로 신규자금 조달 능력 우수
			약점	∙택지개발지구 고갈 및 지속적인 임대사업 손실로 인해 공사 부채 증가
	대외여건		기회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 정책에 따라 공공의 역할 증대
			위협	∙정책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차입비용 상승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으로 유동성 위험 증가
	정부정책		공공기관 혁신	∙공공기관 기능 및 인력 축소
			임대정책	∙토지임대부 주택, 매입주택 확대 등 다양한 주택유형 도입
시사점		∙핵심역량사업 지속 투자를 위한 효율적 예산편성 및 운용을 통한 예산 낭비 방지 추진방향 1 ∙예산집행 분야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추진방향 2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재원조달 및 자금집행 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방향 3 체계적인 자금관리 수행

2		성과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2.1		전략적 예산 편성과 효율적 예산 운용

□ 공사의 주요사업계획 및 중장기 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된 전략적 예산 편성

배경 및 현황		문제점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 공사의 핵심사업 성과 창출 극대화를 위한 주요사업 예산 편성 필요 ∙ 서울시 핵심가치평가 등 대내․외 예산편성기준 준수 필요 ∙ 중장기 경영계획과 연계하여 예산 편성지침 수립 중		∙ 사업계획 수립 시점과 예산편성지침 수립 시점 차이에 따른 경영목표 등 차이 발생		∙ 사업계획 수립지침 수립 시, 사업계획과 연계한 예산편성 요구 추가 안내 ∙ 대내․외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하고, 공사 사업계획과 연계한 예산편성 가능

추진

실적

∙ 2023년도 예산편성기준(안) 수립

- 사장방침 제387호 [2023년도 예산편성기준(안)]-2022.08.26.)

- 서울시 협의안 송부기한 등 대내․외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조기 방침 수립 필요

∙ 2023년도 예산편성기준(안) 교육실시

- 예산자금부-4521호 [2023년도 예산편성 관련 교육 결과 보고]-(2022.09.01.)

- 행안부 및 서울시 예산편성기준 및 사업계획 연계 필요성 등 안내

∙ 2023년도 주요 사업계획 수립지침 시달

- 기획부-3025호[2023년도 주요 사업계획 수립지침 시달]-(2022.09.13.)

- 주요 사업계획 수립 시, 예산부서와 협의 된 예산액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안내

∙ 경영계획과 연계한 ‘23년도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경영 목표	전략과제 및 실행과제	편성 금액
서울형 주거복지 실현	서울형 주거복지 추진체계 구축	6,657
	공공주택 정보제공 및 공급 혁신	1,012,273
	주택관리 및 입주민 서비스 체계화	29,175
	공공주택 시설관리 체계화	259,294
고품격 도시 조성 선도	균형발전을 위한 도심 전략거점사업 강화	535,395
	지역 자산관리 체계화 및 자산 가치 향상	102,530
	선제적 정책사업 발굴 및 참여	433,441
	공공주도 재정비사업 선도 실행	648
고품질 백년주택 건설 선도	서울형 건축비 기준 마련 등 주택품질 혁신	1,165
	건설 프로세스 혁신	500,167
	노후 임대단지 재정비 사업 고충□고밀화	2,515
	직접시공제 등 건설문화 선진화	298
ESG 열린경영 실천	ESG경영 실천 기반 구축	1,251
	투명경영□청렴문화 확립	264
	안전경영 체계 구축	2,132
	시민 만족도 제고	13,467
백년기업 기반 구축	중장기 재무 건전성 확보	88,941
	기획기능 강화 등 혁신조직 기반 구축	42,488
	SH형 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	24,116
	불합리한 제도 개선 노력	2,273

※ 공사채, 임대보증금, 주택도시기금 등 기타 상환금액 및 인건비 제외

장애 요인	∙ 사업계획 수립 시점과 예산편성지침 수립 시점 차이에 따른 경영목표 등 차이 발생		극복 노력	∙ 변동사항 발생 시, 추가 안내 및 심의중인 예산 수정

추진성과 및 환류계획	∙ 변경 된 경영목표를 반영한 예산 편성 완료 계량 ∙ 전사적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 수립, 중장기 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한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환류 예산편성부서 역할 강화

□ 예산의 효율적 운용으로 경영목표 달성 지원 노력

배경 및 현황		문제점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 운용 필요 ∙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효과적 예산 편성 필요 ∙ 예산편성기준에 부합한 예산 집행을 위한 모니터링 필요		∙ 사업 계획 변동에 따른 불용 예산 및 추가 예산 요구 발생 ∙ 예산 집행 분야 청렴도 저조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적극 반영하여 예산운용 기준 수립 ∙ 유연한 예산 변경을 통해 사업 계획 변동에 대처 ∙ 예산 부당집행 사례집 및 예산 교육을 통해 청렴도 제고

추진

실적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기준(안) 수립 및 통보(‘22.8.26.)

- 행안부「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수당 규정 및 예산 명칭 통일 등 세부 내용 명확화

∙ 투명하고 청렴한 예산 집행을 위한 직원 대상 예산교육 실시 및 리플렛 제작

- 상□하반기 예산 운용 및 편성 담당자 교육 진행(연 2회, 2022.05.13. / 2022.08.30. 실시)

- 2022년도 예산 집행 및 운용 매뉴얼 배포(2022.05.18.)

- ‘예산을 알면 청렴이 보인다’ 예산 부당 집행 카드 제작 및 배포(2022.06.03.)

∙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절감

- 2022년 예산절감 목표액: 54,628백만원

- 2022년 예산절감 달성액: 31,158백만원(22년 3분기 기준)

구분	목표액	달성액	달성률
계	54,628	28,796	52.7%
사업비 (가용재원의 4~10%)	49,288	26,482	54%
경상비 (가용재원의 2~10%)	5,340	4,676	88%

* 4분기 실적 집계중으로 반영 시, 목표달성 예상

∙ 2022년도 예산 전용□조정

- 예산의 효율성 및 적시성 확보

- 전용 건수 : 45건

- 조정 건수 : 9,736건

※ 단지별, 월별 실행예산 조정 건 모두 포함

∙ 직제개편에 따른 2022년도 예산 이체 및 전용 실시

- 2022년도 예산 이체 및 전용(안)(사장방침 제184호, 2022.04.08.)

-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및 조정 결과보고(예산자금부-2146호, 2022.04.19.)

- 부서별 사업추진 일정과 인원 변동 등에 따라 예산 이체□조정 실시 및 총괄예산 지원

- 이체 금액 : 81,693백만원, 조정 금액 : 12,186백만원

∙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 편성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소요 파악

▸ 예산자금부-5494호[2022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지침 통보 및 추경자료 제출 요청](2022.10.27.)

- 추가경정예산 이사회 부의안 서울시 등 협의

▸ 예산자금부-6121호[제382회 이사회 부의안건 서울시 협의용 자료 제출(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2022.12.09.)

-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이사회 부의

▸ 사장방침 제580호[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2022.12.15.)

-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조건부 가결 및 서울시 추가협의

▸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조건부 가결

▸ 서울시 협의 진행 : 2022.12.29.~12.30.

-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단위 :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수입예산	계	4,963,231	4,966,916	△3,685
	사업수익	1,370,500	1,361,265	9,235
	자본수익	3,592,731	3,605,651	△12,920

(단위 :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지출예산	계	4,963,231	4,96,916	△3,685
	사업비용	1,760,120	2,200,113	△439,993
	자본비용	3,203,111	2,766,803	436,308

장애 요인	∙ 사업계획 변동 및 직제개편 등 예측이 어려운 요인 존재 ∙ 신속집행 및 예산절감 등 지표 간 목표 상충 발생 ∙ 행안부 및 서울시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등 수시 변경		극복 노력	∙ 재정신속집행 목표 달성과 예산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합리적 절감 목표설정 후, 사업계획 변동 등을 반영한 전용‧추경 등 적극적 예산운용 ∙ 행안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보완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편성 및 운용기준 등 수정 안내 ∙ 분기별 예산절감 실적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우수 절감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예산 낭비 방지 노력

추진 성과 및 환류 계획	∙ 예산 집행 관련 자료 배포(매뉴얼, 사례집 등)를 통해 투명한 예산 집행 및 내부 청렴도 계량 제고 노력 증대 ∙ 각 부서 예산 담당자 예산 편성 교육을 통해 효율적인 ‘23년도 예산 편성 노력 ∙ 직제개편으로 인한 부서 간 인원 변동 및 담당 사업 변동에 대응하여 예산 이체 및 조정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 노력 ∙ 시장 상황 변동에 따른 긴급예산편성 및 불필요한 지출예산 조정 목적의 추가경정을 통해 예산운용 환류 효율성 증대 ∙ 지속적 예산 담당자 교육 및 자료 배포,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투명한 예산 운용 노력 지속 ∙ 예산절감 우수사례 포상 등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및 자율적 예산절감체계 구축 지속

2.2		체계적 자금관리계획 수립 및 운용

□ 예측가능한 자금수급계획 및 부채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안정적 자금 운용 노력

배경 및 현황		문제점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 기준금리 인상 ∙ 조달금리 변동성확대 ∙ 특정목적차입금 증가 ∙ 신규 유형 사업 증가 ∙ 공사채 발행수요 발생		∙ 유동성 위험증가 ∙ 조달비용 증가 ∙ 대기자금 발생 ∙ 운영기준 개선필요		∙ 부족자금 조달계획 수립으로 유동성확보 ∙ 조달비용 절감방안 마련으로 이자비용 최소화 ∙ 대기자금 확정금리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 ∙ 담당부처 건의하여 공사채 관련기준 개선 ∙ 차입 금융상품 다양화로 조달비용 감축

추진

실적

∙ 자금집행 및 수입 계획에 근거한 조달 및 운용계획 수립으로 체계적 자금관리 수행

항 목	수립 시기	운용단위	자금운용 상세
연간 자금계획 수립	2022.03.02.	연 1회 (상반기 내)	·수지내역 분석 ·‘22년 실행예산을 기반으로 연간자금수급 현황 파악 ·부족자금 조달계획 수립 ·대기자금 운용계획 수립 ·자금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금리인상기 차입비용 절감방안 수립
하반기 자금계획 수립	2022.08.24.	연 1회 (하반기)	·상반기 자금집행 실적을 반영하여 하반기 자금수급상황 점검 ·유동성 대책 수립 ·상반기 확정금리 운용 실적 확인 및 하반기 운용 계획 수립
월간 자금계획 수립	직전월말	월 1회	·매월 영업 및 재무활동 관련 자금수지 파악 ·월간 수입(임대수익, 보조금, 출자금 등), 지출 계획을 통해 월중 자금수급 현황 파악 ·자금시장 상시 모니터링으로 조달비용 세부 절감방안 마련 ·대기자금 확정금리 세부운용 계획 수입

∙ 자금수급 유동성 확보 대응방안 수립 및 실행

-단기 자금수지 불일치에 대한 대응방안 : 일시차입금 한도(2,000억원) 설정(1단계)

-자금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방안 : 중장기할인어음 약정체결(2단계) 및 자금경색시 거래은행과 여신한도약정 체결(3단계)

∙ 대기 자금의 확정금리상품 예치로 이자수입 확보

-금리 상승기 수시입출금 계좌의 대기자금 예치를 최소화하고 확정금리 계좌의 예치금확대

(대기자금 확정금리상품 예치 비율 증가 : 2021.12월, 60% → 2022.11월, 85%)

-2022년 실현이자수입 : 약 600억

∙ 신규유형 사업의 공사채 승인 기준 수립 요청 건의

- 신규유형 사업의 지방공사채 발행을 위해 지방공사채 운영기준 개선요청

- 행안부 지방공사채 승인 담당 부처와 실무협의 : 2022년 5회 수행 (4/13, 4/29, 7/5, 7/18, 10/25)

- 대상 사업 유형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위탁개발사업 등

- 지방공사채 운영기준 개선(‘22.08.09) : 지방공사채 상환기한 규정(5년이내)을 신설하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의 경우 예외 인정

∙ 2023년 지방공사채 승인 결과

- 2022년 상반기 :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차환발행,2,000억)

- 2022년 하반기 :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신규발행,2,000억), 개포(구룡마을)도시개발사업(신규발행, 3,273억원)

※ ‘22년 하반기 승인신청사업의 경우 행안부는 금융시장이 안정화 될 때까지 지방공사채 신규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23년 상반기까지의 사업비 지출 예상액에 한정하여 승인

∙ 투자설명회 실시

- 투자설명회(연4회)를 통하여 금융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유리한 자금조달 여건 조성

∙ 2022년 지방공사채 발행 및 승인 목적 내 사용

- 지방공사채 발행현황

구분	체결일	금융기관	금리(%)	한도금액 (억원)	약정 기간	발행목적
합계				5,000
중장기 할인어음약정	‘22.8.16.	신한은행	CD+0.53	2,000	1년	세운4구역 관련 ‘22년 만기 공모사채 상환자금 조달
여신한도약정	‘22.10.19.	국민은행	6.23	2,000	1년	성뒤마을 보상비 조달
	‘22.10.31.	농협은행	6.55	1,000	1년

※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련 지방공사채로 대상사업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ESG 인증평가 완료 후 ESG 채권으로 발행(사회적책임투자채권)

- 차입비용 절감 : 여신한도약정의 경우 약 80여억원의 차입비용절감

장애 요인	∙ 일시적 자체 자금 과부족 발생 ∙ 금리변동 위험 확장 ∙ 신규유형사업 사업비 조달관련 장기 유동성 확보 필요 ∙ 외부요인에 의한 자금시장 경색		극복 노력	∙ 유동성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정기적인 수지 분석 및 예치금 관리 ∙ 전체 대기자금 중 확정금리상품 예치비율 확대 ∙ 시장동향 파악 및 사전 계획된 대응방안 실행으로 이자수입을 확보하고 조달비용 절감 ∙ 운영기준 개선관련 담당 부처와 업무 협의 실시 ∙ 자금시장 경색 전 수립된 사전대응 방안을 실행하여 유동성 확보

추진성과 및 환류계획	∙ ‘22년 하반기 금융시장 자금경색 신호 감지되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시중은행과 한도 차입 약정을 체결하여 신규투자사업 유동성확보 계량 ∙ 대기자금의 확정금리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550억 실현 ∙ 지방공사채 만기기준 및 관련 예외 규정 개선을 통해 10~20년 공사채 발행을 통한 장기 유동성 확보 가능 ∙ 금융시장 경색전 사전 대응으로 시중은행과 한도 차입 약정을 체결하여 소요자금에 대한 유동성확보 및 80여억원 조달비용절감 ∙ 중기 및 단기 자금계획을 구분 수립,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철저한 자금관리 수행 환류 ∙ ESG채권발행을 통해 사회가치창출 사업의 소요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우리 공사의 사회적 역할 전달

3		비계량적 성과는 적정한 수준인가?

성과분석

가

□ (비계량지표의) 계량적 성과

성과지표	단위	‘22년 목표	‘22년 실적	달성률	성과분석
자금 유동성 확보	횟수	4	4	100%	∙ 기업설명회 실시로 안정적 자금조달 수단 확보
공사채 관련 실무협의	횟수	3	5	166%	∙ 공사채 발행 관련 절차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로 원활한 사업추진 및 자금조달 방안 마련
예산절감 실적	금액 (백만원)	54,628	31,158	57%	∙ 예산절감 실적 3/4분기 집계결과, 4/4분기 집계 시 보완 예정

□ 비계량적 성과

성과지표	주요실적	성과분석
자금운용계획	∙ 자금수급계획 ∙ 대기자금 확정금리운용 ∙ 유동성확보	∙ 기간별로 자금계획을 구분 운용하여 철저한 자금관리 추진 ∙ 대기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확정금리 계좌의 예치금 확대) ∙ 자금시장 경색 전 사전대응으로 신규투자사업 유동성 확보
공사채 발행절차 준수 등	∙ 운영기준 개선 협의 ∙ 지방공사채 발행 ∙ ESG채권 발행	∙ 신규유형사업의 장기공사채 발행을 위한 기준 개선 ∙ 우리공사의 현금흐름을 활용한 지방공사채 발행으로 조달비용 절감 ∙ 지방공사채 발행 대상사업의 ESG 인증절차 완료후 ESG 채권발행을 통한 해당 사업 사업비 조달
예산의 전략적 편성 및 효율적 운용	∙ 사업계획과 연계한 예산 편성 ∙ 추가경정 예산 편성 ∙ 예산절감 노력 ∙ 예산청렴도 증대 노력	∙사업계획 수립 시 협의된 예산액을 사업계획에 반영 ∙ 추가경정을 통하여 예산 운용 효율성 증대 ∙ 예산절감 실적 분기별 모니터링 및 절감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을 통해 자체적 절감체계 구축 ∙ 예산 카드 제작 및 예산집행 매뉴얼 배포, 예산교육 실시

4		성과의 환류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4.1		경영환경 변화 및 문제점 해결노력

환경변화 및 문제점		해결노력 및 성과
∙ 다양한 신규사업 증가 ∙ 기준금리인상 등 외부요인에 의한 불확실성 확대 ∙ 부동산 시장 변동성 증대		∙ 관련부처와의 업무 협의를 통하여 지방공사채 운영기준 개선 도모 ∙ 유동성 위험 및 시장위험에 대응하여 자금관리 추진 ∙ 사업계획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전용·추경 등 적극적 예산 운용

4.2		향후 개선과제 및 추진방안

구분	향후 개선과제	추진방안
체계적 자금관리 계획 수립	∙ 유동성 및 시장위험 대응	∙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유동성 위험발생 시 대비방안 추가 수립 필요
공사채 발행절차 준수 등	∙ 지방공사채 관련 기준 개선	∙ 지방공사채 승인 신청 관련 운영 기준의 개선 방안 재수립 필요
전략적, 효율적 예산편성 및 운용	∙ 예산 편성 정확도 증대	∙ 공사 핵심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주요 예산 편성 정확도 증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