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24761
결재일자	2022. 7.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운영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다림	김성룡	김연주	07/08
			김선순

아이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여름나기를 위한

2022년 폭염 대비 지역아동센터 운영계획

2022.  7.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폭염대비 지역아동센터 운영계획

폭염이 우려되는 혹서기 동안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Ⅰ		배경 및 현황

□ 추진배경

ㅇ 예년보다 이르고 강한 폭염이 시작된 상황에서 전기료 등 물가 인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여름철 시설 운영 부담 증가 예상

- 전국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 ’21년 대비 18일 이른 시기 발령(행정안전부, 7.2)

- 7월부터 전기요금 kWh당 5원 인상, 6월 소비자물가 전년 대비 6% 상승

ㅇ 지역아동센터의 실내 적정온도와 냉방기 가동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운영비 절감을 위해 아동의 생활환경이 악화될 우려 존재

- 기존 폭염 대비 매뉴얼(행안부, 교육부 등)에도 냉방기 가동 관련 명확한 기준 없음

ㅇ 특히, 방학 중에는 아동이 지역아동센터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한 아동의 건강유지를 위해 특별한 대책 필요

- 지역아동센터 아동 평균 등원 시각 : (학기중) 14시 → (방학중) 10시

□ 관련현황

ㅇ 지역아동센터 에어컨 설치 및 운영 현황

- 개소당 평균 설치 대수 : 4.44대(최소 1대 ~최대 17대, 미설치 센터 없음)

- 혹서기 1일 평균 가동시간(’21.7월~9월 기준) : 8.84시간

ㅇ 지역아동센터 냉방비 지원현황

- 서울시 지원 : 1개소당 200천원(6~8월 냉방비에 한해 사용)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신청시 지원) : 30인 이하 640천원, 31인 이상 1,000천원

※ 기본운영비(국․시비) 및 자치구 추가 운영비(구비)로도 공공요금 사용 가능, 난방비 별도 지원

Ⅱ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ㅇ 냉방 등 여름철 시설운영 기준 마련하여 폭염에도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

ㅇ 폭염에 대응한 종사자․아동 행동요령 숙지토록하여 이용아동의 건강 유지

ㅇ 전기요금 걱정없이 냉방기 이용 가능토록 지원 확대하여 시설 부담 경감

□ 폭염 대비 지역아동센터 운영 매뉴얼 마련‧보급

ㅇ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를 위한 운영기준 마련

- 실내 적정온도 : 26°C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최저온도 적용

‣ 시설면적, 이용인원 등 시설 환경 및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탄력적 적용 가능

- 냉방기 가동시간 : 정규 운영시간 + 이용아동이 있는 시간

‣ 시설에서 정한 정규 운영시간 동안은 냉방기(에어컨, 선풍기 등) 가동

‣ 정규 운영시간 이외에도 이용 아동이 시설 내에 있을 경우는 냉방기 가동

ㅇ 폭염 대비 종사자 행동요령 마련

- (내부온도) 운영기준에 따라 냉방기 가동하고, 내부 적정온도(26°C) 유지

‣ 정규 운영시간 시작시 냉방기 가동, 실내온도 적정여부 4시간 마다 확인

- (야외활동) 오후 2시~4시 사이 야외 체육활동 가급적 자제

‣ 야외활동 필요시 오후 2시~4시 피하고, 활동시간 30분 이하로 운영

- (아동급식) 급식시 식중독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조리도구 관리

ㅇ 운영 매뉴얼 보급 및 종사자 숙지 추진

- 시설장 책임하에 전 종사자(한시인력 포함)에 대해 행동요령 사전교육 실시

- 종사자 행동요형 및 체크리스트를 센터내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여 활용

- 냉방기기 및 폭염 대비 물품 사전 구비‧점검 및 식품 위생관리 강화

ㅇ 운영 매뉴얼 적용기간 : 2022.7.11.~ 9.30

※ 단, 해당기간 이후에도 폭염특보 발령시에는 적용

□ 쾌적한 지역아동센터 환경 유지를 위한 지원강화

ㅇ 운영기준(매뉴얼) 준수에 따른 추가 부담 지원

- (지원내용) 매뉴얼 준수에 따른 전기요금 발생금액이 기존 냉방비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총 30만원 한도내에서 초과금액 지원

- (산정기준) 냉방비 명목으로 지원 받은 금액 - ’22.7월~9월 전기요금액

‣ 지원받은 금액 : 서울시․자치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냉방비로 별도 분류하여 지원한 금액(운영비, 난방비 제외)

- (지원시기) 2022. 10월(9월까지 지출 및 지원 금액 확정 후)

ㅇ 노후화된 에어컨 교체 지원

- (지원대상) 사용연한 10년 이상된 에어컨 중 성능 저하가 뚜렷한 기기

‣ 하반기 시설 운영점검시 에어컨 사용연한 및 작동 상태 전수 조사하여 교체 대상 확정

- (지원방법) 신규 에어컨 렌탈료 지원(민간 운영시설 자산 취득 지원 곤란)

- (지원시기) ’23년 상반기(긴급한 교체 필요 기기부터 지원)

※ 민간기업 사회공헌 사업 등과 연계‧협력 추진 병행하여 예산 절감

Ⅲ		행 정 사 항

□ 자치구 협조사항

ㅇ 폭염 대비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 시설 배포 및 안내

- 매뉴얼 수령 즉시 관내 시설에 배포하고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안내

ㅇ 시설 안전점검 및 운영점검시 매뉴얼 준수 상태 확인․점검

- 실내 적정온도 유지 여부, 행동요령 숙지 여부, 체크리스트 작성 여부 등

ㅇ 서울시 냉방비 지급기준 변경 및 추가 지원에 따른 지원 철저

- 현행 냉방비 지원신청 기간 및 중복지원 제한 변경사항 숙지하여 이행

- 매뉴얼 이행에 따른 추가 냉방비 지원금액 산정 협조

ㅇ 에어컨 교체 대상 확정하여 통보 : 지역아동센터 시설운영 점검시

- 사용연한 10년 이상 에어컨에 대해 성능 점검 시행

□ 추진일정

ㅇ 폭염 대비 지역아동센터 운영 매뉴얼 자치구 및 지역아동센터 배포 : ’22.7.8

※ 관련 보도자료 배포 : ’22.7.11(월) 석간

ㅇ 지역아동센터 매뉴얼 준수 상황 점검(안전점검시 병행) : ’22.7월말

※ 운영매뉴얼 준수 관련 서울시 점검실시 예정(대상시설, 일정 추후 통보)

ㅇ 지역아동센터 시설별 전기요금 중간 점검 : ’22. 8월말

ㅇ 매뉴얼 준수에 따른 냉방비 추가 부담분 지원 : ’22.10월

ㅇ 노후화 에어컨 점검 및 교체 대상 확정 : ’22.하반기.

붙임 1. 2022년 폭염대비 지역아동센터 운영메뉴얼 1부.

2. 2022년 폭염대비 지역아동센터 운영기준 및 종사자 행동요령(비치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