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1998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시설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윤인석	장윤모	고경희		01/28 이대현
협 조

’22년도 학교시설개선 지원 계획

2022. 1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도 학교시설개선 지원 계획

학교 내 각종 시설물 안전 관리 및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보조 사업비를 적시 지원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지원근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2항, 제8항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 사업개요

○ 신청대상 : 서울시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대상사업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3조

1.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긴급 복구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

2. 냉·난방, 전기, 방수, 화장실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3. 학교 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신청기준 : 1개교 1개 사업*********** 직접사업비와 특별교육경비 중복 불가

※ 단, 시설개선의 긴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탄력적 지원 가능

○ 선정방법 : 자치구 및 교육청을 통한 대상 신청 후 심의를 통해 결정

- 직접 사업비 : 학교 ⇨ 자치구 ⇨ 市 / 특별교육경비 : 학교 ⇨ 교육청 ⇨ 市

○ 예 산 액 : 직접 사업비와 특별교육경비 예산 통합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예산	’22년 예산	증 감	비 고
계	15,356	17,198	1,842
*****	*****	******	******
******	*****	*****	*****	*******

Ⅱ		’21년 지원결과

□ 지원실적

○ 총 153억원, 247개교 지원

- 직접사업비(99억원, 120개교), 특별교육경비(54억원, 128개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집 행 률
계	15,356	15,306	50	99.7%
직접사업비	9,919	9,869	50	99.5%
특별교육경비보조	5,437	5,437	-	100%

□ ’21년 사업평가

○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추경을 통한 발 빠른 대처로 학교시설 내  적시성 있는 방역예산 지원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학습 기반 강화

○ 노후화된 학교시설 긴급 복구 및 시설물 정비에 우선순위를 두어 효율적인 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 인프라 강화에 기여

Ⅲ		’22년 추진계획

□ 선정절차

대상학교 신청 (자치구→시) (교육청→시)		현장실사 시(자치구) 교육청		교육실무협의회 및 교육경비보조심의회 (사업대상지 확정)		예산 교부 (시→학교) (시→교육청→학교)
2.21.~2.25.		2.28.~3.8.		3월 中		3월 中

※ 각급 학교 사업수요 시기․규모에 따라 추진일정 조정 가능

○ 신청접수 : 2.25.(금)까지 신청(자치구 → 서울시, 교육청 → 서울시)

- 교육경비보조금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견적서 포함) 제출(붙임1 참조)

○ 현장조사 : 2.28.(월) ~ 3.8.(화) / 市·區 현장 합동 점검

- 시설의 노후도, 위험성, 시급성, 개선 효과 및 사업비 산정 적정성 확인

□ 교육실무협의회

○ 일시/장소 : 미정(3월중 개최 예정) / 서소문2청사 5층 교육정책과 회의실

○ 참석대상 : 市(교육시설지원팀장, 담당자) - 교육청(시설기획팀장, 담당자)

○ 안    건 : 신청학교 우선순위 조정 및 중복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등

□ 교육경비보조심의 위원회

○ 일시/장소 : 미정(3월중 개최 예정)

○ 심의위원 : 12명(당연직 5명, 시의원 3명, 위촉직 4명)

○ 내    용 : 교육경비보조 심의에 포함하여 심의(특별교육경비)

□ 예산교부 및 정산

○ 직접사업비 : 선정된 학교로 市에서 직접 교부 후 학교별 정산 제출

○ 특별교육경비 : 교육청으로 전출 후 교육청에서 교부 추진 및 정산 제출

Ⅳ		행정사항

□ 학교시설개선 신청서 제출(2. 25.限) : 자치구 및 교육청

□ 현장실사 확인서 제출(3. 11.限)     : 자치구

붙  임 :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서 및 계획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