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793
결재일자	2021.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빈집활용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이일주	代이일주	김장수		01/19 양용택
협 조
	주무관		김필원

빈집활용모델 개발 및 활용계획 수립용역 추진

2021. 01.

도 시 재 생 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빈집활용모델 개발 및 활용계획 수립 용역추진

빈집․연접지를 활용한 서울형 활용 모델 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 매입한 미활용 빈집 활용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코자 함.

Ⅰ		추진근거

❍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시장방침 제219호, ’18.11.21)

❍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9조(빈집의 활용방법)

Ⅱ		추진배경

❍ 빈집정비사업은 빈집 밀집지역 등에 대하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바탕으로 저층주거지 노후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중의 하나로,

❍ 최근 빈집을 활용한 결합건축에 대한 법령이 개정되는 등 다양한 빈집정비사업모델에 대한 구상이 가능하게 되었고,

❍ 주거안전을 위해 우선 매입한 소규모 필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 수립이 필요한 실정임.

Ⅲ		추진경위

❍ ’18.11. :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시장방침 수립)

❍ ’18.12.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조례」제정

❍ ’19.04. : 세부 실행계획 수립시행(부시장방침)

❍ ’19.10. : 서울시 빈집정비계획 수립기준 마련 및 자치구 통보

❍ ’20.02. : 2020 사업계획 수립시행(사업목표 변경)

Ⅳ		용역개요

❍ 용 역 명 : 빈집활용모델 개발 및 활용계획 수립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예산과목 : 주택사업특별회계,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빈집활용도시재생프로젝트(빈집정비), 시설비(204-401-01)

❍ 과업대상 : 빈집정비사업 대상지

- 빈집실태조사 2,972개소 및 매입빈집 130여 필지 대상지

- 기준년도 2020년

❍ 과업내용

- 현황 조사 및 문제점 분석, 진단을 통한 개선방향 제시

▸ 기존빈집정비사업 및 정비계획 운영실태 조사 및 대상지 조사

▸ 빈집정비사업 유형별 사례조사 및 서울시 적용여부 타진

- 빈집 활용 모델정립 및 활용계획 방향 설정

▸ 빈집정비사업 모델개발 역할 정의 및 빈집활용계획 수립방향 설정

▸ 서울시 차원의 광역적인 빈집관리 구상 및 미래상 제시

- 서울형 빈집 활용모델 개발 및 활용계획 수립

▸ 효과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미활용 빈집 활용계획 수립

▸ 빈집문제 대응을 위한 빈집정비사업 모델 개발 및 운영지침 마련

- 빈집 활용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빈집정비사업 완료후의 관리방안 제시

▸ 사업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세제 관계 정리 및 개선방안 마련

Ⅴ		용역시행계획(안)

□ 발주방법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기술용역)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격 :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는 2개 이내로 함.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직무(도시계획) 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나.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평가 및 선정

❍ 평가점수 합산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제안능력에 중점 : 정성평가배점 상향(60→70), 가격배점 하향(20→1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때에는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수 있음.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객관적 평가 (정량적)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		4	20	발주부서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		4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5년)	실적건수	3
			실적금액	3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4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1
			유동비율	1
	주관적 평가 (정성적)	1. 과업의 이해		5	70	심사위원회 평가
		2. 상위계획, 여건분석 및 과제 도출		10
		3. 대상지 활용 기본방향 제시		15
		4. 기본구상 및 공간계획 제시		30
		5. 과제 실현전략 및 수행계획 제시		10
입찰가격 평가		가격평가 평점산식		10	10	평점산식 평가

❍ 선정절차

타당성 심사 및 입찰공고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제안서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계약자 결정 및 계약 체결
[’21.1월]		[’21.1월]		[’21.2월]		[’21.3월]		[’21.3월]

Ⅵ		향후계획

❍ ’21.01.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및 입찰공고

❍ ’21.02. : 제안서 평가 및 계약자 선정

❍ ’21.03. : 용역계약 및 착수

❍ ’22.03. : 용역완료

붙임	1. 과업내용서(안) 1부.

2. 설계내역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