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차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2022. 12.

디지털정책관

(정보공개담당관)

2022년 제2차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22.12.21(수) 14: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김숙희 정보공개담당관, 김하나 위원, 박종연 위원, 박희용 위원, 오명진 위원, 이세진 기록관리팀장, 최상미 기록연구사 □ 안 건 - 보존기간 만료된 10년 이하 기록물 10,422권에 대한 폐기 및 보존기간 재책정 □ 심의결과 - 폐기 7,960권 / 보류 2,070권 / 보존기간 재책정 392권

□ 발언 요지

<전문요원 심사결과 보고>

○ 보존기간 만료된 10년 이하 기록물 10,422권에 대한 심사보고

<김숙희 위원장>

○ 기록물 평가대상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검토하신 내용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림 먼저 폐기로 책정된 것 중 의견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OOO 위원>

○ 운현궁 수리보고(연번 6503) ’96년도 자료로 당시 현황을 담은 문서라면 중요할 수 있으니 재검토 바람

- (최상미 기록연구사) 운현궁관리의 경우 문화재 보수 관련 사항은 보존기간재책정으로 분류하였고, 현황보고용으로 만든 패널자료의 경우 단순출력 사본에 해당하여 폐기로 분류하였음

○ 서울시 수도이전반대(연번 629~652) 서울시에서는 의미있는 인명부인지, 전시 등 활용 가능한지 확인 필요

- (최상미 기록연구사) 서명부의 경우 어떤 이슈 발생시 제출되는데 개인의 이름, 주소 때에 따라서는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 개인정보로 이루져 있음 해당 내용의 결과보고서 등은 별도로 있는 상황에서 원자료에 해당하는 다수의 개인정보를 보존하는게 맞는지 위원님들의 의견이 필요한 사항임

- (이세진 기록관리팀장) 일부 서명부의 경우 중복서명을 방지하고자 실제 주민등록상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대조하여 입력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이 명부가 옮겨진 후 어떤 형태로 데이터가 남아있는지까지는 확인을 한 상태가 아니므로, 이후 명부 형태 이외에 조금 다른 형태로 매체복원하고 있는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겠음

(재검토 결과) 성명, 주소, 서명으로 이루어진 낱장의 종이로 서명자의 지역별 분류 또는 동의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설명 등이 수록되지 않아 역사적 가치가 있다거나 추후 전시로 활용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폐기하고자 함

<OOO 위원>

○ 샘말심정호민원관계철(연번 413~414) 철이 2개나 남아있어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는 기록인지 다시 확인 바람

- (최상미 기록연구사) 심의회 후 원본 재검토 하겠음

(재검토 결과) 샘말마을의 심정호라는 마을상수도 관련 민원 기록물이 주된 내용이나 샘말마을 심정호에 대한 연혁 등을 수록하고 있어 마을상수도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일부 포함되어 보존기간 준영구로 재책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

○ 학술연구용역(연번 653~660) 자료가 꽤 많은데 용역 내용을 폐기하기 보다는 검토할 필요 있으며, 정책연구위원회관계철(연번 800~803) 위원회 회의철 이런 종류는 보존기간이 긴 것으로 아는데 보존기간 재검토하는 것 고려

- (최상미 기록연구사) 심의회 후 원본 재검토 하겠음

(재검토 결과) 학술용역 결과 자료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https://library.smc.seoul.kr/#/search/standing/ac/si?all=0) 에서 시의회에서 추진한 학술용역에 대한 책자 또는 전자파일원문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용역관련 행정처리 기록물에 대한 추가 보존 불필요하여 폐기하고자 함

정책연구위원회 관계철의 경우 운영 문서와 회의록이 섞여 있는 자료로 회의록 보존기간에 따라 영구로 재책정하여 보존하고자 함

○ 2002년 월드컵개막식초청관계(연번 687) 관련 초청인사명이라던지 선정관련 기록은 흥미로운 기록일 수 있음

- (최상미 기록연구사) 심의회 후 원본 재검토 하겠음

(재검토 결과) 실제 편철된 기록의 내용은 초청인사명단 관련 사항이 아닌, 초청 인사들의 숙박, 식사, 주차 지원 과정의 비용지출에 관련한 사항으로 지출증빙서 이외의 특별한 역사적 가치를 찾기 어려웠으므로 폐기 확정하고자 함

○ 중증장애인 보조 관계철, 중증장애의원 관계철(연번 6575~6577) 장애인 관련 기록들이 주목받는 부분이 있으니 재검토하기 바람

- (최상미 기록연구사) 중증장애인 보조의 경우 일시적으로 한 번만 지급되지 않고 매년 보조금 지원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특정하여 계속 보존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말씀 심의회 후 원본 재검토 하겠음

(재검토 결과) 중증장애인 보조인력 등에 대한 급여 지급관련 기록물로써 전자기록물을 단순 출력한 사본에 해당하여, 원본 전자기록물이 보존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종이기록물은 폐기 확정하고자 함

○ 2009년 신종플루관계철(연번 6853) 현재 코로나처럼 이 시기에 기록을 남겨두면 추후 활용 가능할 부분이 있으니 내용을 검토해보기 바람

- (최상미 기록연구사) 신종플루관계철 메르스대응관계철 같이 말씀드리겠음

<OOO 위원>

○ 연결해서 메르스대응관계철(연번 804)도 향후 전염병에 대한 대처나 관련 연구 등 과거를 알아보는 자료로 의미있을 것 같음

- (최상미 기록연구사) 신종플루관계철과 메르스대응관계철 등의 기록물이 감염병관리과와 같이 감염병 총괄부서에서 중앙부처의 정책을 시달받아 시행하는 부분이라면 중요도가 높지만 개별 부서의 경우 단순 차출, 예방조치 등의 기록으로 보여짐 그러나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참고할만한 정보인지 다시 확인하겠음

(재검토 결과) 감염병 대처방법이 아닌 유관기관 담당자들의 개인 연락처, 유선 연락처 등이 포함된 핫라인 정보 및 손소독제 자동분사 기계 구입관련 지출증빙서를 담은 전자문서 출력물 사본철이므로 폐기하고자 함

○ 건축물위반구청통보(연번 1019) 어떤 건축물에 대한 위반 사실, 점검내용, 시정여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보존기간 3년은 짧지 않은지 재검토 필요

- (최상미 기록연구사) 소방서에서 건축물점검, 안전관리 등이 대부분 일상업무로 이루어지는 부분이지만 특정 위반 관련 기록물철이 이것 하나로 보이는만큼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음

(재검토 결과) 다중이용업종별 건축물위반 점검 내용을 관계기관으로 통보하고 회시사항을 작성한 대장으로 사안이 모두 종결된 내용을 수록하고 있어 폐기하고자 함

○ 중요기록물DB구축사업완료보고서(연번 3783) 중요기록물은 30년 이상 기록물에 대한 사업으로 완료보고서를 폐기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

- (최상미 기록연구사) 중요기록물 DB구축 최종산출물의 경우 전자기록물로 준영구로 보존되고 있고 중요기록물 정리사업 완료보고서의 경우 전자기록물에 첨부되어 있으나, 업체에서 출력본도 함께 제출하여주는 관계로 중복으로 보존되는 사본자료에 해당하여 상정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기존에 관례적으로 (사본에 대해) 편철해왔던 부분이 있어 심의회 상정 후 폐기 처리하고자 함

○ 한식세계화관련철(연번 5982, 5996~5997) 최근까지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는 프로젝트로 볼 때 추후 사회·문화·역사적 가치평가를 위해서 내용 확인 필요

- (최상미 기록연구사) 심의회 후 원본 재검토 하겠음

(재검토 결과) 한식세계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담당자가 참고 목적으로 전자기록물을 출력하여 주제별로 편철해놓은 중복기록물철에 해당하여 폐기 처리 하고자 함

<OOO 위원>

○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대동소이하여 보류 부분에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음

<김숙희 위원장>

○ 다음으로 보류로 분류된 기록물철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부탁 드림

<OOO 위원>

○ 공중위생과 질의회신관련철(연번 5975~5979)은 부서에서 보류 준영구로 요청한 사안인데 초기 단위과제 적용이 잘못되어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안내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음

- (최상미 기록연구사) 단위과제가 잘못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부서에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음

(재검토 결과) 연번 5979~5978의 경우 보류(1년)하여 단위과제 적용 재검토 예정이며, 연번 5979의 경우 전자문서 출력 사본에 해당하여 폐기하고자 함

-

○ 민원관계철 낙원상가(연번 6305) 이 건은 보류로 처리되어 나왔는데 낙원상가의 역사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보존기간 재책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함

- (최상미 기록연구사) 심의회 후 원본 재검토 하겠음

(재검토 결과) 민원처리를 위하여 전자기록물을 출력한 참고철에 해당하여 폐기해도 무방한 기록물철로 판단되나 부서에서 보류 의견을 준 만큼 보류(1년)으로 평가한 후 부서에서 재확인 할 수 있도록 하겠음

○ 가로환경개선담당관 풍물시장관리(연번 5821~5921) 보류 의견을 공유재산관리라고 주었는데 재산관리와 일반시장관리는 다른 것이라서 처리과에서 단위과제 편철과정에서 주의 필요

- (최상미 기록연구사) 풍물시장관리 관련 단위과제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재검토하여 단위과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김숙희 위원장>

○ 보존기간 재책정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 주시면 같이 논의하고자 함

<OOO 위원>

○ 아까 말씀드린 운현궁 복원관련(연번 6818~6819, 6824, 6826~6828) 해서 보수나 이런 부분은 준영구로 단위과제를 만들라고 안내를 해야 할 것 같음

<OOO 위원>

○ 운현궁 관련 ’95년도 문서의 경우 보존기간 30년이면 다시 또 평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준영구가 적정할 것임

- (최상미 기록연구사) 운현궁 보수 및 전시 관련하여 부서에서 보존기간 재책정 30년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모두 준영구로 상향 책정하여 확정하겠음 또한 보존기간에 대하여 보수·복원 단위과제와 유지보수 단위과제를 나누어 적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겠음

<김숙희 위원장>

○ 위원님들 추가 질문 사항이나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부탁드림

<위원 일동>

○ 없습니다

<김숙희 위원장>

○ 안건에 올라온 것들은 대부분 논의를 했음 재검토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고, 세부적인 것은 최상미 주무관님이 정리를 하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음

<위원 일동>

○ 알겠습니다

<김숙희 위원장>

○ 오늘 제2차 기록물평가심의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주신 의견들 잘 정리해서 위원님들과 의견 교환하여 최종결정 사항을 정리하여 공유하고 심의·의견을 확정하겠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