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9842
결재일자	2022.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관리팀장	정보공개담당관
최상미		이세진	12/29
			김숙희
협조
	주무관		김아름

2022년 제2차 기록물평가심의회 결과 보고

2022. 12.

디지털정책관

(정보공개담당관)

2022년 제2차 기록물평가심의회 결과 보고

기록관 보존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2022년 제2차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추진근거

o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기록물의 폐기)

o 동법 시행령 제43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기록물 평가 및 폐기)

o 서울특별시 기록관 운영규칙 제15조~제18조(기록물평가심의회)

□ 심의회 개요

o 일    시 : 2022. 12. 21.(수) 14:00

o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4층 공용회의실

o 참 석 자 : 기록물평가심의위원(정보공개담당관, 민간위원 4인) 등

o 안    건 :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10,422권)의 폐기여부 심의

□ 심의결과

(단위 : 권)

합계	폐기	보류	보존기간 재책정
			계	영구	준영구	10년
10,422	7,960	2,070	392	4	9	379

□ 기록물평가심의회 주요내용

o 운현궁관리 업무 중 문화재 보수관련 단위과제는 장기 보존 필요

- 문화재보수 관련 사항과 반복적인 유지보수 관련 단위과제를 나누어 장기보존과 단기보존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 있음

o 샘말 심정호 민원관계철의 경우 마을기록으로 확인할 필요 있음

- 샘말(마을명칭)의 심정호(마을상수도) 관련 민원 기록물로 민원이 주된 내용이나 샘말마을 마을상수도의 연혁관련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마을상수도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기록으로 준영구로 재책정함

o 신종플루, 메르스대응관계철 등 전염병 대처 관련 자료 보존 필요

- 감염병관리과 등 감염병 대응 총괄부서의 생산기록물이 아닌 경우로 일반부서  대응 차원의 문서에 해당하여 단순 비상연락망, 손소독제 분사 기계구입 등의 문서로 폐기 적정

□ 향후계획

o 기록물평가심의회 결과 통보(전부서)                : ’22.12월

-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결과 통보(전 부서)

o 폐기결정 기록물 폐기처리 및 결과정리             : ’23.1월 ~ 3월

붙임 : 1.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 서명부 1부.

2.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 보안서약서 1부.

3. 기록물 평가심의 결과 목록 1식.

4. 심의의결서 1부.

5. 회의록 1부.

6. 회의록 열람서명부 1부.

7. 속기록 1부.

8. 심의의견 후속조치사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