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지역건강과-34780

주무관

감염병대응팀장

지역건강과장

보건소장

등록일자

2022.12.27.

이아라

박수연

이병삼

12/27

代이병삼

결재일자

2022.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2023년 위생취약방역소독사업

기간제 인력 임금조정 계획

서 대 문 구

지역건강과

2023년 위생취약지역방역소독사업

기간제 인력 임금조정 계획

위생취약방역소독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상향 및 임금 평준화를 통해 인력의 사기진작 및 형평성 보장으로 방역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 2023년 서대문구 생활임금 고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제5조

□ 생활임금 수준: 11,157원 [9,620원(최저임금)×116%] / 월 2,331,813원

※ 2023년 적용 최저임금: 9,62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7호)

※ 생활임금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통상 임금임

□ 적용대상: 서대문구 소속 근로자와 서대문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적용기간: 2023. 1. 1. ~ 2023. 12. 31.

□ 사업별 기간제 근로자의 동일적용 기준 필요

Ⅱ		조 정 내 역

단위 사업명	2022년				2023년
	임금	인원	예산액		임금	인원	예산액
위생취약방역소독사업	*********	**	********* ********		*********	**	********* ********

Ⅲ		대상 및 시기

□ 조정시기 : 2023년 1월 임금부터 적용

□ 조정대상 : 2023. 1. 1.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

□  2023. 1. 1. 현재 근무중인 기간제 근로자 2명 채용계약서 수정

Ⅳ		기 대 효 과

□ 생활임금 지급으로 근로자가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

□ 지역주민대상 적극적인 방역소독사업 추진으로 효율적 사업성과 기대

붙임  2023년 서대문구 생활임금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