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누수대응과-28618
결재일자	2022.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대응과장	시설부장
서한빈	김근용	12/27
		강호광

2023년 하수관내 유수장애 상수도관 정비계획

2022.  12월

시  설  부

(누수대응과)

2023년 하수관내 유수장애 상수도관 정비계획

하수관 내 유수 흐름에 장해를 주는 상수도관을 이설·철거하여 침수사고를 예방하고, 생활하수 등으로부터 상수도관 부식 방지

□ 추진근거

ㅇ「하수도법」제19조 제6항(공공하수도 운영·관리 및 손괴·방해행위 금지 등)

⑥ 누구든지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개요

ㅇ 대    상: 하수관내 유수장애 상수도관

ㅇ 기    간: '12년~'30년

ㅇ 총사업비: 6,377백만원

ㅇ 추진방법: 연차별 정비계획에 의거 정비(중기재정계획에 반영)

ㅇ 추진실적: 하수관내 유수장애 상수도관 이설 979건 완료

구 분	계	기투자 ('12~'22)	정비계획
			'23	'24	'24~'30
실 적(건)	1,414	978	46	44	346
사업비(백만원)	6,377	4,218	225	228	1,706

□ '22년 추진실적

ㅇ 대    상: 하수관내 유수장애 상수도관 43건

ㅇ 기    간: '22. 1. 1.~12. 31.

ㅇ 사 업 비: 260백만원(집행액 250백만원, 집행률 96%)

ㅇ 정비실적

- 하수관내 상수도관 정비계획 43건 중 25건 정비 완료

- 하수관내 상수도관 미정비 18건

· 도로 굴착 허가 등의 사유로 '23년 정비사업에 반영(7건)

· 상수도관 이설 공간 협소(동결심도 확보 불가), 대규모 단수 수반 등으로 장기 관리대상으로 종합 정비 추진(11건)

구 분	합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대 상	43	14	3	2	9	5	1	1	8
정비완료	25	6	3	2	2	4	0	1	7
미 정 비	18	8	0	0	7	1	1	0	1

□ '23년 추진계획

ㅇ 대    상: 하수관내 유수장애 상수도관 46건

ㅇ 기    간: '23. 1. 1.~12. 31.

ㅇ 사 업 비: 225백만원

- 사업소별 정비대상 및 예산 재배정 계획

구 분	합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대 상(건)	46	10	7	2	5	6	4	7	5
사업비(백만원)	225	50	30	30	20	25	20	30	20

※ '23. 1. 물순환안전국에서 제출한 하수관내 유수장애 상수도관 현황자료에 따라  최종 정비 물량 확정

ㅇ 정비방법

- 하수도 내 유수 흐름에 장해가 없도록 이설하고 불용관은 폐쇄 및 철거

- 귀책 사유가 하수도에 있는 경우 해당 부서에 통보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 후 상수도관 이설(상수도관 부설 후 하수관로 설치한 경우 등)

- 이설공간 협소 및 대규모 단수가 수반되는 등 즉시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현장 합동점검 후 장기 정비계획 수립(27건)

□ 행정사항

ㅇ 물순환안전국에 하수관내 유수장애 상수도관 현황자료 제출 요청[누수대응과-28238 (2022. 12. 14.) 완료]

ㅇ 사업소별 자체 정비계획 수립 및 유수장애 상수도관 정비완료 시 정비실적(붙임1)과 관리카드(붙임2, 3) 공문 발송(사업소→본부)

□ 향후계획

ㅇ 물순환안전국에서 제출한 하수관내 유수장애 상수도관 자료의 사업소별 정비 물량에 따라 사업소 예산 재조정('23. 3.)

ㅇ 사업소별 장기지속관리 하수관내 상수도관에 대한 본부-사업소 현장 합동점검 실시('23. 5.)

ㅇ 장기지속관리 하수관내 상수도관 정비계획 수립('23. 10.)

붙임  1. '23년 하수관내 상수도관 정비실적(양식) 1부.

2. '23년 장기지속관리 하수관내 상수도관 현황(양식) 1부.

3. '23년 장기지속관리 하수관내 상수도관 관리카드(양식) 1부.

4.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