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집행 관리 개선 및 각 지자체 협조요청 사항

□ 추진배경

○ 지방보조금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방보조금법령 제정․시행(’21.7월)에 따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방보조금시스템 구축 추진 중

*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 구축사업과 병행 구축 중(’20.12.～’23.12.)

(집행관리 오픈) ’23.1월 / (사업내용) 보조금 전 과정 온라인화, 실시간 집행관리 등

※ 현 정부 국정과제로 지정 : (국정과제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실천과제 5)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재정분석

□ 개편 방안

○ 지방보조금시스템을 통해「선 증빙, 후 지급」방식으로 전환, 온라인 집행 및 실시간 검증으로 부정수급 예방

<지방보조금 집행 관리 개편 방안>

○ 현행

○ 개선

○ (보조금 예치) 지방보조금은 ‘보조금전용계좌’(지자체 명의, 금고은행에 개설)에,

자부담금은 사업자 계좌에 각각 예치 및 시스템으로 통합관리

※ 사업별‧재원별로 구분하여 별도 계정(시스템으로 생성)을 만들어 집행내역 관리

○ (전자검증‧실시간 집행) 증빙자료(전자계산서, 카드사용 내역 등)를 보조금시스템으로 수신받아 진위여부, 유효성 등 검증(국세청, 카드사와 연계) → 거래처․결제계좌로 이체

※ (이체)보조금전용계좌 → 보조사업자 자부담계좌(자부담합산) → 거래처 계좌

□ 주요 내용

○ 보조금전용계좌 예치 근거 마련 (행안부, 지방보조금법령 개정)

(안) 제10조의2 (지방보조금의 교부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방보조금을

예치(預置)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개정안 마련(22.2월), 국무회의(’22.8.30), 국회송부(’22.9월), 법률 개정․공포(’23.1월)

○ 보조금전용계좌 개설 및 보조금전용카드 상품 마련(지자체, 금융기관)

- (방식) 행안부‧KLID가 요건 및 연계사항 등을 협의, 지자체가 금리 등 핵심 사항 포함하여 개별 협약

- (계좌 개설) 지자체 명의로 금고은행에 ‘보조금전용계좌’(입출식 예금계좌) 개설

* 금고수를 고려하여 전용계좌 1~2개 개설

※ 자부담 계좌도 금고은행 계좌로 개설(3자 이체 가능), 기존 계좌 사용 가능

- (카드 상품) 보조사업자가 사용하는 ‘보조금전용카드’(자부담계좌와 연결)로서 선증빙 후지급을 위해 ‘신용카드’ 위주로 발급

- (펌뱅킹) 지방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전용계좌 및 보조사업자계좌의 펌뱅킹을 이용하도록  조치

○ 금고은행 및 카드사 역할

- (금고은행) 전문 송수신 (이체, 조회, 집계전문  등), 거래내역 관리,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감시 관리 등

- (카드사) 전문 송수신(카드업무 및 집행관리 등), 금융결제원과 송수신

< 전용계좌 및 카드 주요특징 >

보조금 전용계좌	◦ (요건) 지자체 명의 입출식 계좌로 개설 / 시스템으로만 출금 가능 ◦ (금리) 상품성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협약으로 정함 ※ 지자체 금고은행 대상
보조금 전용카드	◦ (요건) 업종 제한, 부가혜택 금지 ◦ (수수료) 연회비, 발급수수료 면제 * 금융결제원간 중계수수료는 카드사 부담 ◦ (발급) 신용카드로 발급(부득이한 경우만 체크카드 발급) * 비예치형도 신용카드로 발급하되 부득이한 경우만 체크카드 발급 ◦ (제휴기금 또는 캐쉬백) 제휴로 인한 이익을 지자체가 되돌려 받는 것으로 요율을 협약으로 정함 * 보조사업자(사용자) 포인트가 아닌, 지자체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협약 ◦ 지자체가 협약하여 카드사 선정 - 신용카드(개인, 법인), 체크카드(개인,법인) 등 고려

□ 자치단체 협조사항 및 향후 일정

○ (금융기관과 협약) 협약서 표준안을 바탕으로 금고은행과 카드사간 지자체 자율 협약 추진 : ’22. 9월~10월중순

* 표준협약서(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의견을 반영하여 표준협약서 마련 → 표준협약서에 따라 자율 협약(9월~10월중순)

○ (상품 개발) 상품 요건 및 협약서 등을 바탕으로 계좌 및 카드 발급 : ’22. 10. ~ 12월

○ (시스템 개발)  ’22. 12월까지 개발 (오픈 ’23.1월)

* 지방보조금시스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위탁 운영

<붙임> 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표준협약서 주요내용

○ 표준협약서 조문 구성

- 협약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조문(공통)과 전용계좌, 전용카드 주요사항을 각 당사자 간 협약할 수 있는 조문(핵심)으로 구성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조문(공통)	전용계좌 조문(핵심)	전용카드 조문(핵심)
▪목적 ▪정의 ▪적용범위 ▪협약 및 협약기간 ▪협약의 변경 및 해지 ▪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손해배상 ▪협약의 해석 ▪협약서의 보관 ▪기타	▪전용계좌의 요건 ▪전용계좌의 금리 ▪입·출금 관리 ▪펌뱅킹 이용신청	▪카드의 요건 ▪카드의 발급 및 수수료 ▪카드 이용대금의 결제 ▪제휴기금(또는 캐쉬백) 관련 ▪카드 정보관리 및 전송

○ 전용계좌 조문(핵심) 구성 내용

- (전용계좌 요건과 입·출금 관리) 수시 입출 가능, 출금 방법은 지방보조금시스템으로 제한(입금 제한 없음)하도록 규정

- (금리) 금고와 합의(1년 단위)한 금리 명시, 이자는 월별 지급을 원칙, 시스템 등록 의무화

- (펌뱅킹 이용신청) 지방보조금시스템을 통한 이체 관리 및 금고와 전문 통신을 위한 기술적 사항

○ 전용카드 조문(핵심) 구성 내용

- (카드의 요건과 이용대금의 결제) 지방보조금시스템 BI 사용, 업종 제한 및 부가 혜택 금지, 결제일은 자유롭게 지정

- (카드의 발급 및 수수료) 카드연회비, 발급수수료 등 면제, 금융결제원 간 중계수수료는 카드사 부담, 신용카드 우선 발급

- (제휴기금 또는 캐쉬백) 관련 명칭은 각 지자체별로 명칭을 자유롭게 부여할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합의(1년 단위)한 요율을 명시할 수 있도록 기본 문구(신용카드 ○%, 체크카드 ○%) 및 지자체 지정 계좌 지급 규정 마련  * 여신전문금융업법령 및 감독규정 등에 따라 상호 협의

- (카드 정보관리 및 전송) 정보관리를 위한 지방보조사업자 동의서, 카드사로부터 결제 내역, 카드 정보 등을 받기 위한 기술적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