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	1989. 3. 15 내규 제19호	〕

개정 1990. 2. 26 1999. 5. 26 2001.11.16 2003.11.10 2004. 3.13 2004. 5.19 2005. 5.13 2009.12.31 전문개정 2011.10.31 개정 2014. 7. 1	2014.11.17. 2015.11.24. 2016. 8.31. 2019. 2.22. 2019.12.24. 2021.01.27. 2022.12.15.

감사규정

감사규정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감사의 직무수행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사내부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자율적인 경영합리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직무) 이 규정에서 감사의 직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회계 및 업무의 감사

2. 윤리경영 및 사정업무

3. 기타 사장 또는 이사회가 요청하는 업무의 감사

제 3 조 (감사의 종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2. 특정감사

3. 재무감사

4. 성과감사

5. 복무감사

6. 일상감사

제 4 조 (감사의 방법) ①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부서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부서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2장  감사와 감사부서

제 5 조 (감사의 임무 등) ①감사는 직무수행상 공사의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공사 임직원의 부정・비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 6 조 (감사기구) ①감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부서를 두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감사부서에는 공사의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조직과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17〉

④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는 제10조 및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에 의한 감사인으로 본다.

제 7 조 (감사부서 직원의 자격) ①감사부서 직원(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보하여야 한다.

1.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또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자

2.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3. 기타 감사가 감사인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보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3. 수습중인자 또는 조건부 임용중인 자

4. 기타 감사가 부적격자로 인정한 자

제 8 조 (감사인의 보직 및 전보) ①감사인의 보직 및 전보는 감사의 의견을 들어 사장이 행한다.

②감사인은 법령위반 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 9 조 (감사인의 대우) ①감사인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상의 근속기간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가 전보요구를 하거나 감사처분을 받은 감사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02.22.>

②감사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02.22.>

③감사인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 사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02.22.>

④감사인에 대하여는 근무평정기준을 인사규정시행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19.02.22.>

제9조의2 (전문성 확보) ① 감사는 감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2.22.]

제 10 조 (감사인의 행동규범) ①감사인은 감사를 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은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감사인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3. 감사인은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자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은폐하거나 축소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4. 7. 1〉

6. 감사인은 피감사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5.>

②감사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감사에서 배제한다.

1. 감사대상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임직원행동강령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15.11.24〉

2. 감사대상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감사인이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감사부서 근무 중 비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가중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

④감사인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감사에게 당해 감사에서의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5.11.24〉

제3장  감사계획과 실시

제 11 조 (감사계획의 수립) ①감사는 매년 12월 15일까지 차기 연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감사계획은 연도개시 15일전까지 서울특별시장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감사계획은 감사원 등 외부감사기관의 감사계획 또는 감사의 지시에 의거 조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 12 조 (감사실시 통보) 감사는 제11조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3 조 (중복감사 지양)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항에 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14 조 (증표의 제시) ①감사인이 감사에 임할 때에는 감사인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증표는 감사가 발행한다.

제 15 조 (자료제출 요구) ①감사인은 감사시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구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부서 및 그 소속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감사인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할 수 없다.

제 16 조 (감사불응시의 조치) 감사인은 감사대상 부서의 장 또는 그 소속직원이 자료제출요구 및 감사실시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감사는 사장에게 원활한 감사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7 조 (긴급보고) 감사인은 감사중 중대한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여 이의 처리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4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 18 조 (감사결과의 보고) ①감사인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감사종료후 60일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부서

3. 감사실시기간

4. 중점 감사사항

5. 감사반 편성

6. 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

7. 건의・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8. 모범이 되는 사항

9. 기타 특기사항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결과보고서는 즉시 서울특별시장 및 감사원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 19 조 (감사결과의 처리) ①감사는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시정

2. 관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훈계, 징계 또는 변상

3.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

4. 문제점에 대한 조치권고 또는 요망사항의 통보

5.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및 기타 필요한 조치

②제1항 제2호에 의한 징계요구시 그 종류(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 및 그 사유를 명시하고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종류를 세부적으로 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중징계와 경징계로만 구분하여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③제2항에 의한 징계양정을 결정하기 위하여 징계요구사전조정심의회를 둘 수 있으며, 징계요구사전조정심의회 위원들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내부감사·조사결과에 따라 중징계 이상의 징계요구시 징계요구사전조정심의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④징계요구사전조정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사가 따로 정하되 감사실 직원 외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4.>

⑤제2항에 의한 징계처분요구시 인사규정시행내규 제61조의 징계양정기준표를 준용한다. <신설 2019.12.24.>

제 20 조 (적극행정 면책)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제1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주의, 경고, 훈계, 징계 또는 변상의 조치가 예정된 직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내규」에 따라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제 20 조의2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①감사는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사장은 감사가 진행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9.02.22.]

제 21 조(조치결과 통보) ①제19조에 의한 조치요구를 받은 부서장은 지체없이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제1항의 조치내용이 요구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재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재심의 요구) 감사는 징계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의결결과가 당초의 요구양정과 비교하여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의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2.22.]

제 22 조 (조치결과 확인) 감사는 차기 감사시 제21조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23 조 (재심의 신청등) ①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부서의 장 또는 관계직원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타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감사가 처분 요구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감사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1.01.27. 〉

②제1항에 따른 재심의 절차에 대하여는 시행내규로 정한다.

제 24 조 (감사결과의 공개) ①감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 〉

②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의 공개는 감사결과 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1 〉

③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의 공개내용에는 감사개요 및 대상,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4. 7. 1 〉

제5장  보고 및 기타

제 25 조 (감사종합보고서 작성) ①감사는 매년 감사결과에 의한 종합보고서를 익년도 2월말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종합보고서에는 위반 및 수범사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6조(사건사고 보고) ①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집행에 있어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 및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사건사고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고 보고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건사고의 범위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2. 감봉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3. 500만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4. 현금, 유가증권, 물품, 기타의 재산의 망실 또는 훼손

5. 공사의 업무에 관련된 언론기관의 취재 또는 보도사항

6. 대외기관의 수사, 감사, 조사 및 점검사항

7.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집단행위 또는 시위

8. 공사가 관리하는 현장 또는 시설과 관련한 자연재난, 안전사고 또는 인명     피해

9. 품위의 손상으로 공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10.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건사고

제 27 조 (대외보고서의 사전검토) ①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기관에 제출하는 주요 재무보고는 감사의 사전검토를 거쳐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필한 경우 제1항의 사전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 (사전컨설팅)

①감사대상부서에서는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감사에게 해당업무의 처리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는 관계 법령이나 관련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전컨설팅 수행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방법·대상·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가 별도로 정한다.

③감사대상부서의 장 또는 관계직원이 사전컨설팅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행정면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2021.01.27.]

제 29 조 (시행내규 제정) ①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감사규정 시행내규로 제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②제3조 제6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일상감사 시행내규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제28조를 제29조로 이동< 2021.01.27.>]

부          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198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정 시행이전의 감사업무 집행과 절차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0.2.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5.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1.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1.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3.13)

이 규정은 2004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5.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5.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6.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0.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7.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1.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1.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8.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2.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1.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90.2.26, 삭제 2001.11.16〉

〈별지 제2호 서식〉〈삭제 2001.11.16〉

감사규정

감사규정

〈별지 제3의1호 서식〉〈삭제 2001.11.16〉

〈별지 제3의2호 서식〉〈삭제 2001.11.16〉

〈별지 제4호 서식〉〈삭제 200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