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시행내규 402-	〔	1989. 3. 15 내규 제 1 호	〕

개정1991.12.24 1992.12.30 1993.09.24 1994.03.08 1994.08.24 1994.12.05 1995.07.26 1995.12.07 1996.04.03 1996.08.22 전문개정1997.01.17 개정1997.06.05 1997.07.26 1997.08.28 1998.06.26 1999.05.26	1999.06.14 1999.12.06 1999.12.31 2000.02.02 2000.08.05 2001.01.08 2001.06.22 2001.12.03 2001.12.28 2002.01.24 2002.02.19 2002.06.22 2003.06.05 2003.10.14 2003.11.10 2004.01.13	2004.03.13 2004.05.19 2005.05.13 2006.06.09 2007.07.02 2007.07.09 2008.05.30 2008.07.14 2009.02.05 2009.03.19 2009.09.29 2009.12.31 2010.03.25 2011.01.19 2011.12.30 2012.06.30	2012.09.04 2013.04.17 2013.04.30 2014.07.01 2014.12.29 2014.12.30 2015.09.21 2015.11.24 2016.01.08 2016.04.19 2016.08.10 2016.08.31 2016.10.13 2016.11.04 2017.03.30 2017.06.15	2017.12.04. 2017.12.29. 2018.01.26. 2018.11.08. 2018.12.31. 2019.01.04. 2019.08.19. 2019.08.30. 2019.10.31. 2019.12.24. 2020.06.18. 2020.09.22. 2021.07.07. 2021.12.09. 2022.04.12. 2022.08.05.	2022.09.23. 2022.12.15.

인사규정시행내규

인사규정시행내규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인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3.13., 2016.8.31>

제 2 조 (인사권의 위임)  규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권을 위임받은 부서의 장이 그 인사를 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조 (재정보증)  ①규정 제52조에 의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회계관계임직원은 회계관계임직원의 재정보증시행내규로 정한다. <개정 2009.12.31>

②회계관계 직원의 보증보험 계약은 사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 직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 1년마다 이를 경신하여야 한다.

제 4 조 (재정보증 한도액)  재정보증 한도액은 회계관계임직원의 재정보증시행내규로 정한다. <개정 2009.12.31>

1. <삭제 2009.12.31>

2. <삭제 2009.12.31>

제 5 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회계관계임직원의 재정보증시행내규로 정한다. <개정 2009.12.31>

제 2 장  채    용

제1절 전형기준 <신설 2014.12.29>

제 6 조 (전형원칙)  직원의 채용을 위한 전형은 직렬별, 직급별로 실시한다.

<개정 2003.6.5>

제 7 조 (모집공고)  ①공개채용으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에(규정 제9조 제2항으로 직원을 채용할 경우 또는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경우에는 10일 전) 공사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경영포털사이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내용 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2. 6.22. 2011.12.30, 2014. 7. 1, 2018.12.31., 2019.01.04., 2022.12.15.>

1.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선발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 〈개정 2018.12.31.〉

3.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 취소에 관한 사항〈신설 2021.07.07.〉

6.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예비합격자 제도를 시행하는 채용시험의 경우 그 취지와 예비합격자 규모, 유효기간 등 주요 내용을 채용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07.07.〉

③그 밖에 필요할 경우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게시판 등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보도 자료를 작성․배포하고, 관련협회․단체 및 대학 등에 모집공고문을 송부하여 많은 적격자가 응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④사장은 제1항의 공고예정일 15일 전까지 채용의 필요성, 예상결원 및 정·현원 현황, 채용인원,응시자격 요건, 필기시험 여부, 서류전형 심사 기준, 면접방법,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 계획 등이 포함된 채용계획(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 포함)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등 서울특별시장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후에도 통보가 가능하며, 필요시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사전통보기한 조정이 가능하다.〈신설 2019.01.04., 2019.10.31., 2021.07.07.〉

⑤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으며, 재공고 내용이 당초 공고내용과 동일한 경우 서울특별시장과의 사전협의는 거친 것으로 본다.〈신설 2021.07.07.〉

제 8 조 (전형의 방법)  ①공개채용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실기시험, 인성검사, 면접시험, 신체검사의 방법으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실시하며, 전(앞)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를 검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의 단계를 일부 생략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가능한 한 구조화된 면접(경험·상황·발표·토론에 기반한 면접 등) 또는 필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방법을 채택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정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2.1.24, 2003.6.5., 2005.5.1., 2016.1.8., 2021.07.07.>

1.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며, 응시자에게 선발예정 직위업무와 관계 없는 학력, 신체조건 등 편견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배제하고 서류전형 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3.6.5., 2008.5.30., 2019.01.04.>

2.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개정 2003.6.5>

3. 인성검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성을 검사한다.<신설 2005.5.13., 2016.1.8>

4. 실기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 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개정 2005.5.13>

5.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품, 태도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되, 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여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장은 실무자면접과 관리자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타 방법을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03.6.5, 2005.5.13., 2009.2.5., 2020.09.22., 2021.07.07.>

6. 신체검사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상태를 점검하되,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6.5., 2005.5.13., 2022.4.12..>

②사무직 직원의 공개채용은 필요시 법률, 행정, 경제, 경영, 회계, 전산 등 분야별로 인원을 예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3.6.5>

③기술직 직원의 공개채용은 해당업무 분야별로 인원을 예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3.6.5.>

④ 제1항의 전형 진행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부서 직원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0.09.22.>

제8조의2 (비정규직 채용절차 간소화) ①사장은 공사 비정규직 직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과의 협의, 채용 시험의 성격, 공사의 채용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②연중 9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의 완료기간이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를 위해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개월 미만 근무자: 3일 이상 공고

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근무자: 5일 이상 공고

3.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근무자: 7일 이상 공고

③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하는 경우 공고기간 등 채용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3. 기타 1호 또는 2호에 준하는 상황

[본조신설 2021.07.07.]

제 9 조 (필기시험 과목 및 출제수준)  ①직원 공개채용 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장은 제반여건에 따라 시험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3.10.14>

②채용 필기시험 출제수준은 사무직 및 기술직의 경우 4년제 대학졸업 수준으로 하고, 관리사무직 및 관리기술직의 경우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 졸업수준 정도로 한다.<신설 2003.10.14, 2004.5.19>

제 10 조 (시험위원 등의 임명)  ①직원 채용시험에 관한 필기시험출제 및 채점, 서류심사, 실기시험, 면접시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 및 채점, 서류심사, 실기시험, 면접시험 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 및 채점, 서류심사, 실기시험, 면접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02.2.19., 2019.01.04., 2021.07.07.>

1. 당해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

2. 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임용예정직무에 대해 실무에 능통한 자

②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에 출제 등을 의뢰하거나 채용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2.2.19.>

③제2항의 경우 대행기관의 부정개입 차단과 정보유출 방지 방안으로 다음 각 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대행기관의 문제 인쇄‧포장 등 절차에 공사 직원을 입회담당자로 참여시켜야 한다.

2. 대행기관의 보안유지 위반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며 형사상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01.04〉

④사장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시(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시험위원을 2분의1 이상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시험위원이 제10조의3의 제척·기피·회피 조건에 해당되어 시험심사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고, 해당 위원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위원을 선정하지 못하는 급박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 시험위원의 2분의 1이상 참여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며,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 시험위원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개정2018.12.31. 2019.01.04., 2021.07.07>

⑤면접시험시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사항(학력, 출신지역 등 편견요소) 정보제공 금지, 연령·성별·학력 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금지, 평정방법, 합격자결정방법, 면접진행절차 등 면접시행에 필요한 사전 면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01.04〉

⑥면접시험시 면접응시자의 성별을 기록‧유지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성차별이 방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01.04.〉

⑦제4항과 관련하여 공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나 비상임이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는 외부 시험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9.10.31., 개정 2021.07.07.>

⑧제1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제10조의3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는 다시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21.07.07.>

제 10 조의 2 (시험위원의 비밀누설금지) ①시험위원은 시험업무 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장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징구하여야한다. <개정2021.07.07., 2022.8.5.>

②시험위원은 심사·채점표 등을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대면(온라인 시스템 등)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  활용이 가능하다. <신설2022.8.5.>

[본조신설 2011.12.30.],

제 10조의 3 (시험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사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2021.07.07.>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개정2021.07.07.>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8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개정 2019.01.04〉

3. 동일부서 근무경험관계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19.01.04.〉

[본조신설 2011.12.30.]

제 11 조 (문제채택)  출제위원이 출제한 문제의 채택은 사장이 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지명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2 조 (시험관리요원)  ①사장은 직원채용 시험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담당부서 직원 이외의 자를 시험관리에 필요한 요원으로 차출할 수 있다.

② 인사담당부서의 직원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출된 직원은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출제위원 등에게 응시자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응시자에게 시험정보(채용모집공고 시 공개한 정보 제외)를 제공하는 등 임무 수행상 인지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09.22.>

제12조의 2(채용과정의 공개) 사장은 직원의 채용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선발인원, 합격인원, 응시인원, 합격선 등을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채용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30., 개정2021.07.07.]

제12조의 3(채용자료의 보관) ①시험위원 등이 작성한 심사자료 등은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2022.8.5.>

②채용관련 문서는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1.04.]

제 13 조 (합격자 결정)  ①서류전형은 공고된 응시자격·경력 등 객관적인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은 응시인원을 고려하여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배수를 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4., 2003.6.5., 2019.01.04>

②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합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응시자격을 제한할 경우 고급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5% 가점을 부여하며, 필수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개정 2003.6.5, 2009.2.5>

1. 매 과목 시험성적 40% 이상을 득점 한 자 중 별표 2에 의한 가산시점기준으로 가산점수를 부가하여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사장이 정하는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한다.<개정 2003.6.5, 2004.1.13, 2008.5.30, 2009.2.5., 2013.4.17., 2016.11.4>

2. 제1호의 경우 동점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모두 합격자로 하며,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한다. <개정 2002.6.22., 2003.6.5., 2019.01.04.>

③ 인성검사는 사장이 정하는 적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합격자로 한다.<신설 2005.5.13., 2016.1.8>

④면접시험 합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개정 2003.6.5>

1.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실기시험 합격자중 인성검사의 적격자에 한하여 사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되, 면접위원이 평가한 평정점중 최상 및 최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정점의 평균점수에 별표 2에 의한 가산점수를 부가하여 만점의 60%이상을 득점한 자중 고득점자 순으로 사장이 정하는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한다.<신설 2003.6.5, 개정 2004.5.19, 2005.5.13., 2009.2.5., 2016.1.8>

2. 제1호의 경우 동점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모두 합격자로 한다.<신설 2003.6.5>

⑤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합격자중에서 면접점수 합산점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하되, 면접을 구분하여 실시할 경우, 면접별 득점 반영비율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동점자가 있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선발하고, 그 외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여 채용모집공고시 공개한다.<개정 2003.10.14, 2004.1.13, 2008.5.30., 2013.4.17., 2016.1.8., 2020.09.22.>

⑥사장은 각 채용단계별로 탈락자 중 일정 규모의 인원에 대하여 순번을 부여하여 향후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9.01.04., 개정2021.07.07.〉

⑦동일 직렬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구분모집과 일반경쟁모집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해당직렬 구분모집의 합격자(예비합격자를 포함한다) 인원이 구분모집 채용모집 인원에 미달할 때는 해당직렬 일반경쟁모집의 예비합격자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2.8.5.>

제13조의2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①사장은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다.

②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③예비합격자 명단에서 추가 임용하는 경우, 최초 채용전형의 선발분야나 최초 작성된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본조신설2021.07.07.]

제 14 조 (임용대상자 등록등)  ①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용대상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장은 임용의사를 확인한 후에 성적순위에 의하여 임용하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이내로 한다. 다만, 사장은 필요에 따라 임용의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개정 97.6.5, 2002.6.22, 2010.3.25>

②제1항에 규정된 기일내에 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한 자를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용전에 임용대상자에게 임용일자를 안내하고 출근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④임용대상자등록을 필한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지정된 소집일 또는 임용예정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5.13.>

⑤ <신설 2016.1.8., 개정 2019.01.04.> <삭제 2019.10.31.>

⑥매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공사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직원의 수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친인척의 범위는 공사 임직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으로 한다. <신설 2019.10.31.>

제 14 조의2 (채용비리의 조치) ①비위채용자는 즉시 합격 취소되고, 합격 취소된 날 또는 직권면직, 해임, 파면된 날로부터 5년간 공사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에 대한 응시를 제한한다.

②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있을 경우 이를 구제하는 방안(방법·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③사장은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 3년, 경징계 이상 정직미만은 2년 동안 감사 및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10.31.]

제 15 조 (구비서류)  직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소정양식) 1통

2. 서약서(소정양식,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 포함) 1통 <개정 2021.07.07.>

3. 학력증명서 1통

4. 경력증명서 1통

5.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통

6.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3통 <개정 2008.5.30., 2016.1.8>

7. 주민등록등본 2통<개정 2016.1.8>

8.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5매<개정 2016.1.8>

9. 신체검사서<개정 2016.1.8.>

가. 당해 직무상 특정 신체적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임용일 기준 1년 이내의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기준, 일반채용신체검사기준 모두 가능), 임용일 기준 2년 이내의 채용 건강 검진 대체 통보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신설 2022.4.12.>

나. 당해 직무상 특정 신체적 조건이 필요한 경우: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체검사서<신설 2022.4.12.>

제 15 조의2 (결격사유조회) 직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관리하는 회보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조회 회보서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8.]

제 16 조 (채용신체검사) <개정 2005.5.13. 삭제 2022.4.12.> ① 채용신체검사 관련 비용은 공사의 부담으로 한다.<신설 2022.4.12.>

② 당해 직무상 특정 신체적 조건이 필요하지 아니한 자를 채용 시 업무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 임용을 거부할 수 없다.<신설 2022.4.12.>

③ 당해 직무상 특정 신체적 조건이 필요한 자를 채용 시 업무에 장애가 된

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용을 연기하거나 또는 아니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2.4.12.>

제 17 조 <삭제 2003.10.14>

제 17 조의 2 (수습직원평가)  ① 수습직원에 대하여는 연수․교육 평가(20%반영), 소속부서원 전원 평가(50%반영), 사규등 시험평가(30%반영) 결과를 합한 점수에서 복무위반 등을 감점한 후의 점수가 60점이상(100점 만점 기준)일 경우에 수습해제 한다. 단, 전문직의 경우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5.5.13, 개정 2008.5.30., 2011.1.19., 2022.4.12.>

② 제1항중 연수․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의 반영율, 평가방법, 사규시험평가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사장방침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5.5.13>

③ 제1항의 소속부서원 전원 평가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한다. 다만, 사장은 필요시 평가방법, 평가절차, 평가항목, 평가자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5.5.13, 개정2007.7.9, 2011.1.19., 2013.4.17., 2016.11.4., 2017.12.29., 2022.4.12.>

제 17 조의 3 (전문직 임원급의 자격) 규정 제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한 경영전문가의 자격은 별표 14에 의한다. <개정 2017.6.15.>

[본조신설 2014. 7. 1]

제2절 개방형 직위 [본절신설 2014.12.29.]

제 17조의 4 (적용범위) 개방형 임용자(소정의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방형 직위에 보직되는 전문직 등을 말한다.)의 인사관리는 법령 또는 다른 사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4.12.29.]

제 17조의 5 (개방형 직위의 지정 등) 개방형 직위의 지정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건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2.29.]

제 17조의 6 (선발전형) ①개방형 임용자의 선발은 사내외로부터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발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필기 또는 실기시험을 부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모집에 지원자가 없거나 따로 정하는 선발시험위원회가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선발전형 절차를 다시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2.29.]

제 17조의 7 (선발 및 재임용절차) ①개방형 임용자를 선발 또는 재임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해당 개방형직위의 직무수행요건명세서를 첨부하여 선발 또는 재임용 3개월 전까지 인사담당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인사담당부서는 선발 또는 재임용 1개월전까지 선발 또는 재임용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선발 또는 재임용 평가를 시행한다.

[본조신설 2014.12.29.]

제 17조의 8 (선발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용) ①인사담당본부장은 개방형 임용자를 선발하거나, 제17조의11 제2항 단서조항에 의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선발시험위원회 위원은 당해 개방형 직위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인사담당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2.29.]

제 17조의 9 (임용절차) 선발시험위원회는 제17조의6 규정에 의한 전형을 거쳐 각 개방형 직위별로 2인  또는 3인의 임용후보자를 사장에게 추천하고, 사장은 그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개방형 임용자를 선발한다.

[본조신설 2014.12.29.]

제 17조의 10 (개방형 임용자의 신분 등) ①사외선발된 개방형 임용자(이하“사외 임용자”라 한다)의 신분은 전문직 직원으로 한다. 이 경우 채용자격기준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사내선발된 개방형 임용자(이하 “사내 임용자”라 한다)의 보직은 일반직 직원의 전보 또는 승진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③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또는 동 규정 제23조(승진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개방형 임용자로 선발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12.29.]

제 17조의 11 (임용기간) ①개방형 임용자의 임용기간(사외 임용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은 2년을 한도로 한다.

②개방형 임용자의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총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갱신(사외 임용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 한한다)할 수 있다. 다만, 개방형 임용자의 총임용기간 동안의 근무성적이 탁월하고,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임용기간 5년을 초과하여 일정한 기간 단위로 임용을 연장할 수 있다.

③사외 임용자의 경우 사장은 임용일로부터 1년 주기 또는 재임용시 선발시험위원회의 평가를 참조하여 계속 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29.]

제 17조의 12 (다른 직위에의 보직제한 등) 개방형 임용자는 보직기간 내 다른 직위에 보직할 수 없다. 다만, 사내 임용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승진

2. 휴직

3. 징계 또는 직위해제

4. 기타 당해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4.12.29.]

제 17조의 13 (통지의무) 개방형 직위자의 운영부서장은 개방형 임용자의 신분변동, 기타 개방형 직위의 운영과 관련된 사정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개방형 직위의 운영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직제규정  및 인사규정 관리부서에 그 검토결과를 통지함으로써 개방형 직위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29.]

제 17조의 14 (구비서류 및 기록) ①사외 임용자의 선발시 필요서류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기타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개방형 임용자에 대한 인사기록은 적정하게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29.]

제 17조의 16 (복무) 개방형 임용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신분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4.12.29.]

제 17조의 17 (근무성적평정 등) ①개방형 임용자의 근무성적평정은 신분에 따른 인사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장의 결정에 의거 이와 달리 운영할 수 있다.

②개방형 임용자의 업무실적평가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2.29.]

제 17조의 18(교육훈련) 사장은 필요한 경우 개방형 임용자(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정기간의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29.]

제 17조의 19 (처우 등) 개방형 임용자의 보수 등은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2.29.]

제 17조의 20 (기타)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내규에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이 내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29.]

제 3 장  보직 및 전보

제 18 조 (보직원칙)  각 부서별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9 조 (최초보직)  신규채용 직원의 최초보직은 본사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리사무직 및 관리기술직 직원은 충원 예정직에 보직할 수 있다.<개정 99.12.6, 2004.5.19>

제 20 조 (전보시기 및 전보기준)  ①직원의 전보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단, 업무의 계속성, 전문성 등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7.8.28, 2005.5.13., 2019.10.31.>

②제1항의 규정은 2급이하 직원에게 적용한다.

③제1항에 의한 정기전보는 부별로 1/3 이내가 교체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2.6.22., 2016.10.13>

④ 직원의 전보는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신설 2005.5.13>

1. 전공, 특기, 적성, 자격증, 근무이력, 교육이수사항 등.

2. 현부서등 근무기간

3. 전문지식 배양, 다양한 업무 습득을 위한 순환근무

4. 징계처분, 복무사항 준수 등

제 21 조 <삭제 2003.6.5>

제 4 장  승    진

제 22 조 (승진시기)  승진은 매년 1월1일과 7월1일에 정기적으로 한다. 단,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제 23 조 (3급이상 직원으로의 승진)  3급 이상 직원으로의 승진은 승진후보자 서열명부 고순위자순으로 승진임용 예정인원이 1∼2명일 경우 4배수, 3∼4명일 경우 3배수, 5명 이상일 경우 2배수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개정 2014. 7. 1>

제 23 조의2 (장기근속 승진) 4급에서 3급으로의 장기미승진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3급으로 승진 임용한다. <신설 2007.7.2>

제 24 조 (4급직원으로의 승진)  4급직원으로의 승진은 승진후보자 서열명부 고순위자순으로 승진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제 25 조 (5급직원으로의 승진)  5급직원으로의 승진은 승진최저소요년수에 도달한 자로서 최근 근무성적평정 등급이 모두 “양” 이상인 자 중에서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4.17>

제 26 조 (관리사무직 및 관리기술직 직원의 승진)  관리사무직 및 관리기술직 직원의 승진은 승진최저소요년수에 도달한 자로서 최근 2회 근무성적평정 등급이 모두 “양” 이상인 자 중에서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99.12.6, 2004.5.19>

제 27조 (7급갑 이하 직원의 6급 승진)  ①관리사무직 또는 관리기술직 7급갑 이하 직원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자를 승진시험에 의하여 사무직 또는 기술직 6급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99.12.6, 2001.12.3, 2004.5.19>

②시험과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5에 의하고 시험시기, 승진인원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인력수급 사정등을 감안 사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사장은 필요한 경우 별표 5의 시험과목 및 자력평가사항중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을 변경․시행할 수 있고, 공사 근무경력이 15년이상인 자의 경우 필기시험을 최근 근무성적 및 BSC 평정점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3, 2002.6.22, 2004.5.19, 2013.4.30>

③승진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공사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개정 2002.6.22>

2. 규정 제23조에 의한 승진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전산직, 기술직 6급 직원으로의 승진은 해당분야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개정 2002.6.22, 2004.5.19>

④<삭제 2002.6.22>

⑤승진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전공 및 실무지식성적, 다면평가점수, 자력평가점수, 연장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개정 2007.7.9>

⑥관리사무직, 관리기술직 7급갑 이하 직원이 사무직, 기술직 6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사무직․기술직 직원의 호봉산정 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재획정한 호봉을 부여한다.  <개정 2001.12.3, 2004.5.19, 2013.4.30>

1. 공사 근무경력이 10년이상인자 : 1호봉 승급 <신설 2013.4.30>

2. 공사 근무경력이 20년이상인자 : 2호봉 승급 <신설 2013.4.30>

⑦사무직 또는 기술직 6급 직원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계속근무로 본다.<개정 2004.5.19>

제 28 조 (직급대우의 임용요건등)  ①규정 제27조에 의한 직급대우의 임용은 매월 시행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한다.<개정 2001. 1. 8, 2009.2.5., 2016.8.10.>

1. 규정 제23조의 승진제한에 해당되는 자<개정 2001. 1. 8, 2003.6.5>

2. 당해 직급에서 직위해제 3회 이상 또는 징계처분 3회 이상인 자

②직급대우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수당을 지급한다.

③직급대우자의 명예퇴직 시에는 1직급 상위직급으로 퇴직시키되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은 현 직급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신설 2009.2.5., 2014.12.30>

제 5 장  승진후보자 관리

제 1 절  승진후보자 명부

제 29 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①규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다음 비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6.9>

1. 사무직 및 기술직(2급～5급)

가. 근무성적평정점：40%

나. 경력평정점：30%

다. 교육훈련성적평정점：5% <개정 2008.5.30., 2011.12.30., 2019.08.30>

라. <삭제 2011.12.30>

마. BSC평정점 : 20% <신설 2008.5.30, 개정 2011.12.30., 2019.08.30.>

바. 가감평정점：5% <개정 2008.5.30>

②제1항 제1호 마목의 BSC 평정점은 당해 직급의 BSC 점수를 반영하여 다음 각호의 계산방법에 의해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신설 2021.12.09.>

1. 사무직 및 기술직 2급, 3급 직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년도의 BSC점수를 55%, 그 전년도의 BSC점수를 35%, 그 전전년도의 BSC점수를 10%를 적용하여 산정

2. 사무직 및 기술직 4급 직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년도의 BSC점수를 50%, 그 전년도의 BSC점수를 30%, 그 전전년도의 BSC점수를 20%를 적용하여 산정

3. 사무직 및 기술직 5급 직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년도의 BSC점수를 60%, 그 전년도의 BSC점수를 40%,를 적용하여 산정

③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당해 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

2. 근무성적평정점이 우수한 자

3. 연장자

④제1항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4월말일과 10월말일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조정하며, 조정일을 작성기준일로 한다. <개정 2004.1.13., 2013.4.17., 2018.11.8.>

1. 규정 제22조 제3항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으로 인하여 승진 최저소요년수에 미달되었던 자가 승진 최저소요년수에 도달한 경우

2. 규정 제23조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해제된 경우

3. <삭제 2009.9.29>

4. 제48조 내지 제50조에 의한 가․감점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규정 제22조 제1항에 의거 승진소요최저기간 경과에 따른 승진임용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설 2013.4.17>

제 30 조 (근무성적평정점의 산정)  ①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사무직 및 기술직 2급, 3급직원은 최근 2년 6개월, 4급직원은 최근 3년, 5급직원은 최근 2년 이내에 당해 직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호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4.17., 2021.12.09.>

1. 사무직 및 기술직 2급, 3급직원의 근무성적평정점<개정 2021.12.09.>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5/100)+(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5/100)+(최근 2년전 2년 6개월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 10/100)

2. 사무직 및 기술직 4급직원의 근무성적평정점<신설 2021.12.09.>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최근 2년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

3. 사무직 및 기술직 5급직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개정 2013.4.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연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을 때에는 평점점을 33점으로 한다. <개정 2008.5.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을 때에는 당해 평점점을 33점으로 한다. <개정 2005.5.13, 2008.5.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 31 조 <개정 2006.6.9., 삭제 2018.11.8>

제 32 조 (명부의 효력)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갖는다.

제 33 조 (명부의 작성자등)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및 조정자는 인사담당직원으로, 확인자는 인사담당부서 부장으로 한다.<개정 99.12.6, 2006.6.9., 2016.10.13>

제 2 절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개정 2007.7.9>

제 34 조 (평정의 범위)  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의 평정은 1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99.12.6, 2004.5.19., 2016.11.4>

제 35 조 (평정의 원칙)  피평정자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원칙에 의하여 공평무사하여야 한다.

1. 평정에 있어서는 감사부서 직원을 제외한 피평정자를 그와 동등한 직급의

타 직원들과 비교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사무직․관리기술직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3.10.14, 2004.1.13, 2004.5.19, 2005.5.13, 2006.6.9>

2. 평정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과대평가나 추상적인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의 담당직무가 요구하는 기준과 담당직무수행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36 조 (평정의 시기) 규정 제28조에 의한 근무성적의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정기평정은 매년 4월말일과 10월말일에, 수시평정은 인사관리상 필요한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18.11.8. 2018.12.31., 2019.10.31.〉

제 37 조 (평정의 단계와 평정자)  ①평정은 평정자와 확인자가 구분 실시한다.

②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4.5.19, 2008.5.30.     2011.12.30., 2013.4.17., 2016.11.4., 2019.10.31.>

③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 38 조 (평정점의 분포비율)  ①근무성적의 평정은 감사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평정대상자를 직급별로 평정자는 평정점 분포비율에 관계없이 평정하며, 확인자는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개정 2006.6.9, 2013.4.17>

1. 수 (18.5점이상)                2할<개정 2006.6.9>

2. 우 (14.5점이상 18.5점미만)      4할<개정 2006.6.9>

3. 양 (8점이상 14.5점미만)        3할<개정 2006.6.9>

4. 가 (8점미만)                   1할<개정 2006.6.9>

②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평정점 분포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근무성적을 “가”로 평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4.17>

③감사부서의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직렬, 직급에 관계없이 일괄하여 제1항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되 “우”이상의 평정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1.6.22, 2003.10.14, 2005.5.13, 2009.2.5>

④파견근무자의 평정점은 제1항의  분포비율 범위내에서  “우”이상이 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1.12.28, 개정 2003.6.5>

1. 승진최저소요년수 미경과자<신설 2003.6.5>

2. 파견된 부서 근무기간이 6월이내인 자<신설 2003.6.5><개정 2006.6.9>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미경과자<신설 2003.6.5>

4. 정년퇴직일이 1년 이내인 자<신설 2003.6.5>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직원은 “수”로 평정할 수 없다.<신설 2003.6.5>

1. 당해 평정기간중 1월이상 휴직[규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2항 제2호(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 제3호, 제4호(본인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그 휴직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제외], 직위해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신설 2003.6.5, 개정 2008.5.30., 2014. 7. 1, 2020.09.22>

2. 당해 평정기간중 지각․무단이석 4회이상 또는 무계결근 2회 이상인 경우 <신설 2003.6.5>

3. 당해 평정기간 중 경고 4회 또는 훈계 2회이상 받은 경우(경고2회는 훈계1회로 간주) <신설 2003.6.5, 개정 2011.12.30>

⑥제40조의2제3항의 해당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1항의 2배수 점수를 적용하여 평정하여야 한다.<신설 2006.6.9, 개정 2008.5.30.>

⑦노동이사인 직원은 평가등급별 인원에서 제외하고, 근무성적 평정은 노동이사 임용 직전 평정등급이상으로 정하되, “우”이상이 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신설2017.12.04. 개정2022.12.15.>

제 39 조 (평정요소 및 평정표)  ①근무성적의 평정은 피평정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청렴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 평정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9.12.6, 2004.5.19, 2005.5.13., 2007.7.9., 2016.11.4, 2017.12.29.>

제 40 조 (평정방법)  ①평정자는 평정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확인자는 평정자 평정후 5일 이내에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 완료하여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9>

②근무성적 평정의 총점은 40점으로 하고,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2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다만, 제40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확인자가 40점 만점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6.9, 2009.2.5>

③ <삭제 2006.6.9>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평정에서 제외한다.

1. 휴직 또는 직위해제중에 있는 자

2. <삭제 2008.7.14>

3. 수습기간중에 있는 자

⑤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최근의 평정을 30점으로 한다. <개정 2008.7.14>

⑥파견근무자는 파견 근무부서에서 평정한다. 다만, 파견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파견잔여기간이 평정기준일로부터 2월 이내인 자는 원소속부서에서 평정한다. <개정 2006.6.9>

⑦피평정자는 현직급보다 상위직급의 직위에 직무대리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직급으로 평정한다.

⑧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결원 또는 장기출장등의 사유로 평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평정자 또는 확인자의 직상급 감독자를 평정자 또는 확인자로 하되 평정자와 확인자를 달리하여야 한다.

⑨평정결과 다음 각호의 사유로 근무성적 평정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5.13>

1. 평정대상자 전체 분포비율의 부적정

2. 기타 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⑩강임된 직원이 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9>

제 40 조의2 (평정점 부여방법)  ①평정자는 근무성적 평정시 평정대상자의 직급별로 평점점 분포비율(수2할, 우4할, 양3할, 가1할)에 관계없이 상대적 절대평가로 평정하되, 최소 8점에서 최대 20점 만점 기준으로 0.3이상 차등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단, 피평정자가 5명 이상인 부서의 경우에는 2명단위로 동일 점수로 평정할 수 있다. <신설 2006.6.9>

②확인자는 평정대상자의 직급별로 평정점 분포비율(수2할, 우4할, 양3할, 가1할)에 의거 상대평가로 평정하되, 최소 8점에서 최대 20점 이내에서 평정대상자간 평정점을 0.3점 이상 차등하여 평정하여야 하며 차등평정때에도 등급별 최저 평정점보다 낮게 평정할 수 없다. <신설 2006.6.9, 개정 2011.12.3., 2013.4.17., 2019.10.31.>

③ 3급부장은 3급부원과 함께 평정하되, 40점 만점 기준으로 제2항의 평점점 분포비율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6.6.9, 개정 2008.5.30., 2016.10.13>

제 41 조 (확인 및 보고)  ①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제출된 근무성적평정표에 대하여 규정에 맞게 평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재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인사담당부서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2 조 (평정의 공개제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의 평정점 총점과 해당 직급의 직렬내 순위는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01.12.28, 2006.6.9, 2011.1.19>

제 43 조 (평정결과의 활용)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43 조의2 (다면평가 대상) ①규정 제28조의 1에 의한 다면평가는 1급이하 직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다면평가일 현재 입사 3개월미만자, 3개월 이상 대외기관 파견자․교육연수자․휴직자, 노동조합상근자, 육상경기인, 연구원 등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연구원의 경우 필요시 별도 방침에 의거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9]

제 43 조의3 (다면평가의 시기) 다면평가는 매년 6월말 및 12월말 기준으로 년 2회 정기평가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9]

제 43 조의4 (다면평가 원칙) ①평가자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편견이나 정실등에 치우침이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평가자는 정해진 평가시간내 개인별 컴퓨터를 이용, 다면평가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피평가자의 업무추진실적, 인사정보 및 다면평가서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평가항목별로 평가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평가자는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결과, 개인정보 및 평가자 자신의 익명성 등 제반사항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반시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 의무) 및 제9조(비밀 엄수의 의무)등에 의거 징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9]

제 43 조의5 (평가방법) ①평가자는 별표 6의2, 6의3의 다면평가서에 대하여 6~10점 범위내에서 절대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6.10.13., 2016.11.4.. 2017.12.29.>

②평가척도(점수)는 A~E 5개 등급으로 하며, 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A등급(10점)   : 매우 우수

2. B등급( 9점)   : 우 수

3. C등급( 8점)   : 보 통(기준점수)

4. D등급( 7점)   : 미 흡

5. E등급( 6점)   : 부 족

[본조신설 2007.7.9]

제 43 조의6 (평가점수) ①상급자, 동일직급자, 하급자 및 기타 직원 중 어느 일방에 의한 과대(과소)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자 점수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 최하점수 각 2개씩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자의 평가점수 총점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②최고․최하점수 제외방법은 별도 방침으로 정한다.

③평가자가 피평가자의 총평가 항목 10개중 최고점수(10점)가 5개 이상인 경우 또는 최저점수(6점)가 5개 이상인 경우 특이평가점수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비객관적 관대한 평가․지나친 저평가․담합판정으로 간주하여 평가점수를 무효처리하고 평가자군 비평가자에 의한 재평가를 실시한다.

2. 특이평가점수 평가자는 본인의 다면평가점수에서 5점을 감점한다.

④피평가자의 최종평가점수는 각 평가자(상급자, 동일직급자, 하급자 및 기타)의 평균점수에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된 점수의 합계 점수로 하며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⑤다면평가 제외자에 대한 점수부여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1. 노동조합 상근직원,3개월이상 외부기관 파견․교육연수 및 휴직자 : 해당 직급의 평균점수 부여

2. 다면평가 미평가자 : 해당 직급의 평균점수부여

⑥피평가자 직급별 평가자의 평가점수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직급별 비율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1.19., 2016.11.4>

평가자 피평가자	상급자 평가	동일직급자 평가	하급자 및 기타 평가
1~3급 (본부장,실장,원장,처장,단장,부장,직무대행,센터장)	30(%)	35(%)	35(%)
3~4급(부원)	30(%)	35(%)	35(%)
5~6급,관리직,전문직,계약직	40(%)	-	60(%)

[본조신설 2007.7.9, 개정 2009.9.29]

제 43 조의7 (평가항목) 직급별 주요 평가항목은 리더십, 업무능력, 대인관계, 품성 등으로 하며, 세부평가 항목은 별표 6의4에 의한다. <개정 2016.11.4., 2017.12.29>

[본조신설 2007.7.9]

제 43 조의8 (평가결과 활용) ①다면평가점수를 다음과 같은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면평가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 최근 1년 이내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반영한다.  <개정 2008.5.30, 2011.12.30>

1. 연수 및 교육대상자 선발자료 등

2. 계약직(전문직 등) 재계약 자료

② <삭제 2011.12.30>

[본조신설 2007.7.9]

제 43 조의9 (평가점수 공개) ①다면평가 결과를 피평가자에게 피드백하여 자기계발 및 능력개발을 유도한다.

②다면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평가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인의 평가점수와 해당 직급내 순위 및 해당 직급의 평균점수는 열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9] <개정 2011.1.19>

제 3 절  경력평정

제 44 조 (경력평정)  ①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 현재 규정 제22조에 규정한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한 직원에 대하여 그 경력을 다음 각호의 내용과 같이 평정한다.

1.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한다.

2. 경력평정은 당해직급에 한하여 평정하되, 기본경력은 승진소요 최저기간을, 초과경력은 기본경력후 2년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개정 2005.5.13, 2008.5.30, 2009.3.19>

②경력평정의 총점은 30점으로 하고, 기본경력은 20점, 초과경력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초과경력에 대한 경력평정은 현직급의 근무기간을 별표 7에 의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며, 1월미만의 경력이 있을 경우 15일이상은 1월로, 15일미만은 절사한다.<개정 2003.6.5, 2008.5.30>

④제3항의 경력평정기준일은 4월말일과 10월말일로 한다. 〈개정 2018.11.8.〉

⑤<삭제 2003.6.5>

⑥경력평정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평정한다.

제 45 조 (경력평정 제외)  당해 경력평정기간중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기간은 경력평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2항 제2호(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 제3호, 제4호(본인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그 휴직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 2. 2, 2008.5.30., 2016.8.10., 2020.09.22>

제 46 조 (평정자와 확인자)  ①경력평정자는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인사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99.12.6., 2016.10.13>

②경력평정결과는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할 수 있다.

제 4 절  훈련성적평정

제 47 조 (교육훈련성적평정)  ①규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2급이하 직원에 한하여 평정하되, 연간 30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5점 만점으로 평정하고 교육이수 시간별 교육훈련성적은 다음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교육훈련 평정점=(연간교육이수시간/30)×5]

<개정 2008.5.30, 2009.2.5, 2011.12.30. 2012.06.30, 2013.4.17>

②<삭제 2009.2.5>

③교육훈련성적 평정기준일은 12월 말일로 한다. 다만,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훈련성적 반영은 전년도 훈련성적 평정점수를 반영한다.<개정 2009.2.5, 2011. 12.30>

④교육훈련성적 평정자는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하고 확인자를 인사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99.12.6, 2011.12.30., 2016.10.13>

제 5 절  가감평정

제 48 조 (포상 및 자격증 가점)  포상 및 자격증 가점은 표창장 또는 자격증 사본을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한 자에 한하여 제출일 익일부터 적용하며, 가점평정은 별표 10의2에 의한다. 단, 표창장 중 연간 표창 계획 또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표창은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9.23.>

[조 제목개정 2022.9.23.]

제 49 조 <삭제 2022.9.23.>

제 50 조 (징계감점) ①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점수를 감점으로 평가한다.

1. 강등 및 정직：3점 <개정 2011.1.19>

2. 감봉：2점

3. 견책：1점

②제1항에 의한 감점은 당해직급(강등의 경우 강등처분전 직급)에서 처분받은 것에 한하여 그기간은 징계처분 집행종료일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한다.<개정 2002.1.14, 2009.2.5, 2011.1.19>

1. 강등 및 정직：3년 <개정 2011.1.19>

2. 감봉：2년

3. 견책：1년

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고의성을 가지고 부정한 채용을 목적으로 한 청탁‧지시, 금품수수, 서류조작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및 직무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와 관련된 징계감점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6.18., 2021.12.09.>

1. 강등 및 정직 : 4년 <개정 2011.1.19>

2. 감봉 : 3년

3. 견책 : 2년

③제2항의 기간내에 징계가 2회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점하되 4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6 장  인사위원회

제 51 조 (구성)  ①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99.6.14>

②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장이 지정하는 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사장이 지정하는 본부장, 실장, 처장, 단장, 센터장, 부장으로 하고, 외부위원 1∼2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포상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담당부서가 속한 본부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98.6.26, 99.6.14, 2002.6.22, 2004.5.19, 2006.6.9, 2007.7.9, 2009.9.29., 2013.4.17., 2016.11.4., 2019.01.04.>

③사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징계부가금 부과 및 면직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위원수의 50%이상 범위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신설 2011.1.19., 개정 2014. 7. 1., 2016.11.4., 2021.07.07.>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신설 2011.1.19>

2.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신설 2011.1.19>

3. 공무원 또는 공기업 임직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신설 2011.1.19.>

④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관련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동일성별의 위원을 50%이상 지정하여야 한다.<신설2021.07.07.>

⑤인사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신설2021.07.07.>

제 52 조 (임무)  인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원의 포상,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심의 및 징계등 재심의<개정 2003.6.5., 2021.07.07.>

2. 4급 이상 직원으로 승진, 8급을 이상 주거복지직 직원으로 승진, 특별승진, 특별승급 대상자 심의 <개정 2019.10.31.>

3. 직원의 전직 심의<개정 2003.6.5>

4. 징계등 의결기한 연장 심의<개정2021.07.07.>

5. 특별채용 대상자 심의(취업지원대상자등 고용명령에 의한 특별채용 제외)

<개정 2004.1.13, 2013.4.17>

6. 직원 면직대상자 심의<개정 99.12.6, 2003.6.5>

7.<삭제 2003.6.5>

8.<삭제 2003.6.5>

9. 명예퇴직 대상자 심의

10. 사장의 재심의 요구사항

11. <삭제 2019.10.31.>

12. 채용계획 심의 <신설 2019.10.31.>

13. 근로계약 연장 심의 <신설 2019.10.31.>

14.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0.31.>

제 52 조의 2 (위원회 참석수당 등) ①공사는 위원회 위원에게 위원회(인사업무 관련 각종 위원회 포함) 참석수당,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9.29]

②제1항에 의한 경비의 지급기준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9.29]

제 53 조 (소집 및 의결)  ①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개정 2015.11.24>

②인사위원회는 그 구성원의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등 의결의 경우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개정 2015.11.24., 2021.07.07.>

③<삭제2015.11.24>

④위원회의 의결은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⑥위원회의 위원, 간사, 서기와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인은 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에 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위원회의 부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 53 조의 2 (승진후보자 추천) 승진심의에 있어 승진후보자 추천의 수는 승진 직렬의 직급별 승진인원이 2명이하일 경우 승진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고 승진인원이 3명이상일 경우 승진인원의 1.5배수를 추천한다. 다만, 승진후보자 추천의 수에 소숫점이 발생할 경우 올림한 수를 추천한다. <신설 2010.3.25., 2019.10.31.>

제 54 조 (간사 및 서기)  ①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장으로, 서기는 인사담당직원으로 각각 보한다.<개정 99.5.26, 2003.11.10., 2006.6.9., 2016.10.13>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 55 조 (감사의 출석)  감사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56 조 (보고 및 재심의등)  ①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결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사장에게 보고한다.

②사장은 제1항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보고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64조에 의한 징계등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보고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3.6.5., 2015.9.21., 2021.07.07.>

제 7 장  상    벌

제 57 조 (직원의 포상)  ①포상의 요구는 각 본부장․실장이 별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한 포상요구서를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5.26, 2003.11.10, 2006.6.9, 2009.9.29., 2013.4.17., 2016.11.4>

②제1항의 포상요구를 받은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조서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 58 조 (직원의 징계등)  ①사장이 직원을 징계등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내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99.12.6, 2004. 3.13, 2013.4.17., 2021.07.0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등 의결요구시에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징계등 의결요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99.12.6, 개정2021.07.07.>

제 59 조 (징계등 의결 기한)  인사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또는 징계등 재심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2.5., 2015.9.21., 2021.07.07.>

제 60 조 (징계등 혐의자의 진술권등)  ①인사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진술은 서면 또는 구술로서 할 수 있다. <개정 2013.4.17., 2015.11.24., 2021.07.07.>

②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징계등 혐의자가 노동조합원인 경우 본인이 지명하는 노동조합원 1명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사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 서면으로 지명자를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2.6.22., 2021.07.07.>

④인사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해당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부서장에게 보내야 하며, 소속부서장은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5.11.24. 개정2021.07.07.>

⑤인사위원회는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4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부서장에게 보내어 내주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받은 소속부서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 혐의자에게 이를 내준 후 그 교부 상황을 인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신설 2015.11.24. 개정2021.07.07.>

⑥징계등 혐의자가 인사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신설 2015.11.24., 개정2021.07.07.>

⑦징계등 혐의자가 해외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등 심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신설 2015.11.24., 개정2021.07.07.>

⑧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5.11.24., 개정2021.07.07.>

⑨징계등 혐의자의 소속부서장이 제5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내주어도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교부 상황을 알릴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5.11.24., 개정2021.07.07.>

제 60조의2 (제척・기피・회피) ① 징계등 심의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나 그 징계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2021.07.07.>

② 징계등 혐의자는 징계등 심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2021.07.07.>

③ 징계등 심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개정2021.07.07.>

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징계등 심의 인사위원회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회의 구성원 수(위원장 포함)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사장은 위원을 추가로 임명하여야 한다.<개정2021.07.07.>

[본조신설 2018.1.26.]

제 61 조 (징계등 양정 및 부과기준) ①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양정기준 및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은 별표 11부터 별표 11의9까지와 같다. <개정 2009.2.5, 2009.3.19, 2009.9.29. 2012.06.30. 2012.09.04., 2013.4.17., 2015.11.24., 2016.1.8., 2016.4.19., 2017.3.30., 2018.1.26., 2019.10.31., 2019.12.24., 2020.06.18., 2021.07.07., 2022.8.5.>

②징계등 의결요구권자 및 인사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1부터 별표11의6까지의 기준에 따라 징계등 의결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9., 개정 2015.11.24., 2016.4.19., 2018.1.26., 2019.10.31., 2021.07.07.>

③ <삭제 2016.4.19.>

④제2항의 별표 11 내지 별표 11의5까지의 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은 이 기준을 유추한다. <신설 2009.9.29., 개정 2015.11.24., 2016.4.19., 2018.1.26. 2019.10.31.>

⑤징계등 사건을 징계등 의결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직원상의 구현과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공금을 횡령․유용한 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수수한 자 또는 음주운전 사건비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행한 자에 대하여는 엄중문책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9., 개정2013.4.17., 2021.07.07.>

⑥제2항에 불구하고 성실하게 또는 불가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중에 발생한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등 의결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9.29., 개정2021.07.07.>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거나 시민생활의 편익을 위해 제도개선이나 업무처리의 절차, 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시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처리 당시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 61 조의 2 (수사기관이 통보한 직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등 의결요구권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원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9.29., 개정2021.07.07. ]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취업규정 등 제규정의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1 내지 별표 11의5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요구<개정 2016.4.19.,2019.,10.31.>

2.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 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1 내지 별표 11의5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개정 2016.4.19., 2019.10.31.>

3. 기소유예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 11 내지  11의5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개정 2016.4.19.,2019.10.31.>

제 61 조의 3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1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등 의결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9.29., 개정 2018.1.26., 2021.07.0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9.29., 개정2021.07.07.]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등 사건

③제도개선 조치를 태만히 하여 제도 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12의 정책결정 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9.29.]

제 61조의4  (징계부가금) ①인사위원회는 규정 제44조의 2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 ․ 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 ․ 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인사위원회에 별지 제11의 3의 서식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징계등 의결 요구부서의 장이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알고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④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인사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 ․ 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지 제11의 4호의 서식에 따라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사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07.07.]

제 62 조 (징계등의 정도 결정 및 징계등의 가중)  ①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6., 2021.07.07.>

②최초의 징계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3회 이상 징계등 처분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제61조의 징계등 양정 및 부과기준보다 중하게 처벌한다. <개정2021.07.07.>

③서로 관련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등 보다 1단계 위의 징계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1.1.19., 개정2021.07.07.>

[조 제목개정 2018.1.26.]

제 63 조 (징계의 감경)  ①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1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8.1.26.>

②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당해 직급(전문위원의 경우 직전 직급을 포함한다)에서 사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경우에는 별표 1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직원이 동 표창으로 감경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와 규정 제4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음주운전 사건비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별표 11의2의 1의 7의 나와 다에 해당하는 비위, 채용비위, 직무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다.<개정 2003.6.5, 2009.3.19, 2009.9.29, 2011.12.30., 2013.4.17., 2016.1.8., 2018.12.31., 2019.01.04., 2019.10.31., 2020.09.22., 2021.07.07., 2021.12.09.>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때에는 의결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할 때에는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 라고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3.6.5., 2018.1.26.>

제 64 조 (의결사항의 보고)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등 의결서에 정본을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21.07.07.>

제 65 조 (징계등 처분)  ①사장은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 제2항 또는 감사규정 제21조의2의 재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등 재심의 의결서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6., 개정2021.07.07.>

②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등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징계등 처분통지서에 징계등 처분이유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등 처분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때 소속부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04. 3.13, 2018.1.26., 2021.07.07.>

[조 제목개정 2018.1.26.]

제65조의2(징계부가금 납부 등) 사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부가금을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며,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은 자는 60일 내에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7.07.]

제 66 조 (직권재심의)  인사위원회는 의결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착오나 누락 등으로 그 의결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제 67 조 (불복)  ①징계등 처분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사유를 명시한 별지 제11의2호 서식에 의한 재심을 청구할수 있다.<개정 2003.6.5, 2004. 3.13, 2015.9.21., 2019.10.31., 2021.07.0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는 인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사부서장은 이를 인사위원회 부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구성은 가능한 원심과 다르게 한다.<신설 2003.6.5>

③재심청구사건의 심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출석없이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03.6.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처분은 원처분보다 중하게 할 수 없다.<신설 2003.6.5>

⑤재심에 의한 처분의 효력은 원처분일에 소급하며 재심처분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하지 못한다.<신설 2003.6.5>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경우 원처분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로 인정될 만한 사안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인사위원회는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7.9>

제 68 조 (상벌자 명부작성 비치 및 관리)  이 내규 및 다른 규정 또는 법에 의하여 포상 또는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상벌자명부를 작성 정리한다.

제 68 조의2 (회의의 비공개) 징계심의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징계심의 인사위원회의 회의

2. 징계심의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징계심의 인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심의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8.1.26.]

제68조의3(징계대상자 현황공개)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징계현황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유형(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제외), 금품·향응 수수 현황 등, 징계처분 결과 등을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09.]

제 8 장  퇴    직<개정 2003.6.5>

제 69 조 (정년기준일)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의 기준일은 당해 직원의 생년월일로 한다.

제 70 조 (명예퇴직대상 및 절차)  ①규정 제31조에 의한 명예퇴직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징계처분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개정 2021.07.07>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개정 2021.07.07>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개정 2021.07.07>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 또는 공사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자<개정 2021.07.07.>

5. 임원 취임 또는 자회사 취업을  전제로 퇴직하는 자<신설 2021.12.09.>

②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은 퇴직희망 30일 전에 별지 제12호 서식의 명예퇴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의 명예퇴직원 및 사직서를 인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12.31, 2004. 3.13, 2007.7.9, 2009.2.5., 2013,4,17., 2016.11.4>

③명예퇴직자로서 부적격하다고 심의결정된 때에는 제2항의 사직서를 지체없이 반려한다.

④명예퇴직자에 대해서는 퇴직전 3개월의 공로연수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제 70 조의2 (조기퇴직 방법 및 절차)  조기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조기퇴직금지급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의 조기퇴직원 및 사직서를 인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31] <개정2004. 3.13, 2007.7.9., 2016.11.4>

제 70 조의3 (의원면직방법 및 절차)  사직을 원하는 직원은 사직원을 퇴직희망일 5일 이전까지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5.13>

제 71 조 <삭제 2003.6.5>

제 8 장의2  고충처리<신설 2004.1.13>

제 71 조의2 (고충처리위원회)  직원의 고충을 청취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08.19., 2020.09.22>

제 71 조의3 (구성) 위원회는 노사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사용자측위원으로 인사담당부서의 장, 근로자측위원으로 노동조합 사무국장 또는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조합원이 그 위원이 된다. 심의안건 처리를 위하여 노사위원 합의로 4인 이내의 임시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6.6.9., 2007.7.9., 2019.08.19.>

제 71 조의4 (간사 및 서기) ①고충처리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 및 서기는 각 인사담당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05.5.13, 2006.6.9., 2007.7.9., 2016.10.13., 2019.08.19.>

②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 71 조의5 (고충의 접수 및 처리절차) ①직원이 고충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6.9., 2016.10.13., 2019.08.19>

②인사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및 기타 처리결과를 당해 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19., 2020.09.22>

③고충처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충사항이 경미하거나 피해직원이 당사자간 합의를 원하는 사항으로서 인사부서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08.19.>

④위원회에 부의한 사항중 노사협의에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회 내에서 처리가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에 부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9.08.19.>

⑤고충처리사항에 대하여는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1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20.09.22.>

⑦ <삭제 2020.09.22.>

⑧제71조의 2 내지 제71조의5에도 불구하고 직장내 성폭력·성희롱 및 괴롭힘 등 직원의 인권관련 고충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인권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9.08.19., 2020.09.22>

제 9 장  인사기록<신설 2003.6.5>

제 72 조 (인사기록)  ①인사기록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 및 인사명령에 의하여 인사기록카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한다.<개정 2003.6.5., 2016.11.4>

②상벌에 관한 사항은 포상명부(별지 제1의2호서식) 및 징계등 명부(별지 제1의3호서식)에 작성, 관리한다.<개정 2003.6.5>

③제1항 내지 제2항은 자료는 전산화하여 기록․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3.6.5>

④재직중인 직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경력확인서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확인서는 해당 근무부서의 장의 결재를 거쳐 청구하여야 한다.<신설 2003.6.5>

⑤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경력확인서는 별지 제14호부터 별지 제16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경력확인서 요청기관의 별도 서식이 있는 경우는 해당기관 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신설 2003.6.5.><개정2004. 3.13., 2016.11.4>

제 73 조 <삭제 2003.6.5>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198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인사는 이 내규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제4조 단서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의 근무기간은 공사의 창립년도에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④(경과조치)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과 동시에 당공사에 임용된 사원은 시장이 추천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1.12.24)

①(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방침결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2.12.30)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9.24)

이 내규는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3.08)

①(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훈련성적평정유보)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평정은 사장이 교육훈련 기회가 균등하다고 인정할 때까지 그 평정을 유보한다.

부          칙 (1994.8.24)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12.05)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7.26)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이 내규 시행일전에 방침결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5.12.07)

①(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것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6.04.03)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8.22)

①(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전에 시행된 것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7.01.17)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7.06.05)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7.26)

①(시행일)  이 내규는 199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전직경력 인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내규 제44조 제5항은 1997년 7월 1일이후 입사하는 직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7.08.28)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6.26)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5.26)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6.14)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2.06)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2.31)

이 내규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2.02)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8.05)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1.08)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06.22)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2.03)

①(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방침결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12.28)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1.24)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2.19)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6.22)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6.05)

①(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직경력에 대한 경과 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종전 내규 제44조 제5항을 적용한다.

부          칙 (2003.11.10)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1.13)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3.13)

이 내규는 2004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5.19)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3조의 개정내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9조, 제19조, 제26조, 제27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39조 개정내규는 2004년 4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05.13)

이 내규는 200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하되, 제44조는 2005년 상반기 경력평정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06.09)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7.02)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7.09)

①(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05.30)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7.14)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2.05)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3.19)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9.29)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31)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03.25)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01.19)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2.30)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06.30)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09.04)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4.17)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4.30)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7.01)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3조, 제38조, 제51조의 개정내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12.29)

➀(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➁(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당시 개방형 직위의 채용등과 관련하여 시행한 사항은 이 내규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4.12.30.)

이 내규는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09.21.)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1.24)

①(시행일)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양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별표11호 및 11호의2(제61조관련)의 개정내규는 이 내규 시행 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징계요구된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  및 제60조제4항 내지 제9항의 개정내규에 대하여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요구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6.01.0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형의 방법 변경, 필기시험과목의 변경 및 합격자결정, 구비서류, 결격사유 조외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별표1, 제13조,제15조, 제15조의2의 개정 및 신설내규는 이 내규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된 신규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용대상자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의 개정내규는 이 내규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비위채용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양정기준 및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1, 별표 11의2, 별표 11의4의 개정내규는 이 내규 시행 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성희롱, 성매매 비위자에 대한 징계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2항의 개정내규는 이 내규 시행 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04.1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양정기준 및 수사기관이 통보한 직원범죄사건 처리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 제61조의 2의 개정내규는 이 내규 시행 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08.1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대우의 임용요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의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경력평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사항은 이 내규 시행 당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마친 직원과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 (2016.10.13)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11.4.)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3.30.)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6.15.)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04.)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1.26.)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1.08.)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규 제831호 제29조제3항, 제36조, 제44조제4항의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9.01.04.)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8.19.)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8.3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9조제1항의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9.10.31)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24.)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6.1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감점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내규는 이 내규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에 관한 적용례) 별표11의 개정내규는 이 내규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09.2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정점의 분포비율, 경력평정제외에 관한 적용례) ①제38조 제5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규정 제35조 제2항 제3호의 휴직기간을 당해 평정기간 중 ‘수’로 평정할 수 없는 휴직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규정 제35조 제2항 제3호의 휴직기간을 경력평정기간에 산입하는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7.07)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등에 관한 적용례)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6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1조의2, 제61조의3, 제61조의4,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7조의 개정내규는 인사규정 제44조의2, 제46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12.0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의 BSC점수 및 근무성적평정점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제2항, 제30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내규는 2023년 상반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감점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50조 제2항의 개정내규는 이 내규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 감경 불가비위에 대한 적용례)

제63조 제2항의 개정내규는 이 내규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04.1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8.0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2, 11의7 내지 11의9의 개정내규는 이 내규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09.23.)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 개정 내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15.)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9조 관련)> <개정 2003.10.14., 2004.5.19., 2016.1.8>

직원공개채용시험과목

직 종	필수과목	선 택 과 목	비 고
사무직	영 어 직무능력시험	법학,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전산학 (사장이 별도로 정함)	영어를 제외한 필기시험의 직무능력시험과 선택과목의 과목별 득점 반영비율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기술직	영 어 직무능력시험	당해 직렬별 관련과목 (사장이 별도로 정함)
관리사무직 및 관리기술직	영 어 직무능력시험	당해 직렬별 관련과목 (사장이 별도로 정함)

※ 영어시험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2(제13조 관련)><개정 2002.1.24, 2002.6.22. 2003.10.14, 2004.1.13, 2004.5.19, 2008.5.30, 2009.2.5., 2013.4.17., 2016.11.4>

직원채용시험가산점수

구 분		세 분	가산점수 및 부가점수	가산 시점	비 고
사무직 및 기술직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실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10% 면접시험만점의5~10%	매과목40% 이상 득점자에 부여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공사업무의 해당직렬과 관련된 자격증에 한하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한다. 취업지원대상자가 응시직렬의 가산대상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고급자격증 소지자	1.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건축사 자격증	필기시험,실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5%
	필수자격증 소지자	1. 해당분야 기사 자격증	-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나목의 다문화가족 구성원	필기시험,실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5%
관리 사무직 및 관리 기술직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실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10% 면접시험 만점의5~10%
	자격증 소지자	1.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2. 해당분야 기사 자격증 3. 해당분야 산업기사 자격증	필기시험,실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 필기시험,실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 필기시험,실기시험의 각과목별 만점의 3%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및 그 가족	필기시험,실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5%

<별표 3(제17조 관련)><개정 99.12.6, 2002.6.22, 삭제 2003.10.14>

<별표 4(제14조 관련)><개정 93.9.24, 삭제 97.1.17>

<별표 5(제27조 관련)><개정 2002.6.22, 2004.5.19, 2006.6.9., 2013.4.30>

7급갑 이하 직원의 6급으로의 승진시험 배점기준표

1. 필기시험

과 목	필기시험		자력평가	계
	공 통	전공 및 실무지식
배 점	100	100	100	300

◦ 필기시험 : - 공통：지방공기업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공사설치조례, 공사정관,

이사회운영규정, 취업규정, 상식 등

- 실무지식：응시직종별(직렬) 관련규정, 시행내규(필요시 추가)

※ 필기시험면제시 환산 점수 산출 : 근무성적평정 및 BSC 점수를 각 100점 반영

․근무성적평정 환산식(100점 만점) = (근무평정점수/40) × 100

․BSC 점수(100점 만점) = 개인별 BSC점수

2. 자력평가 (시험 공고일 현재 기준)

평가요소	배점	평 가 구 분					비 고
경력평정	75						월미만 절사
			경력	기본경력 (3년)	초과경력
			점수	30	초과월수 1월에 1점씩 가산 (45점 한도)
자격증	10～ 20	◦행정직 응시자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이상：20 ◦전산직 응시자 - 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급 이상：20 - 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이상 : 10 ◦기술직 응시자 - 기사 이상：20 - 산업기사 : 10					응시직렬의 해당자격에 한함
포 상	5	◦사장 이상 표창：5					공사재직기간중 표창
계	100

<별표 6(제37조 관련)><개정 99.6.14, 99.12.6, 2001.6.22 2003.10.14, 2004.5.19, 2006.6.9, 2008.5.30, 2009.9.29, 2011.12.30., 2013.4.17., 2016.11.4., 2019.10.31.>

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

구분	직 급	직 위	평 정(100%)				비 고
			평정자(50%)		확인자(50%)
			1차(30%)	2차(20%)	3차(40%)	4차(10%)
본부	1급	본부장	사장		사장		직급별 통합 평정
		처,단장 등	본부장		사장
	2급	처,단장	본부장		본부장	사장	본부별 평정
		부,센터장	처,단장		본부장	사장
	3급	부,센터장	처,단장		본부장	사장	본부별 평정
		부원	부,센터장	처,단장	본부장
	4급~6급	부원	부,센터장	처,단장	본부장		본부별, 직급별 평정
	7급 이하	부원	부,센터장	처,단장	본부장		본부별 평정
감사 부서	1급, 2급	실장	감 사		감사		통합평정
	2급, 3급	부장	감사실장
	3급 이하	부원(관리직 포함)	부 장	감사실장

※ 처 조직이 없는 본부는 본부장이 평정 및 확인

<별표 6의2(제43조의5 관련)><신설 2007.7.9, 개정 2009.9.29., 2016.11.4, 2017.12.29.>

다 면 평 가 서

(본부장·실장․원장․단장․처장․부장․센터장․직무대행)

피평가자
소속
직급
성명

평가요소	평가표						평가 점수
	평가사항	부족 (E)	미흡 (D)	보통 (C) 기준점수	우수 (B)	매우우수 (A)
리더십	․조직목표(업무) 업무달성도	⑥	⑦	⑧	⑨	⑩
	․업무추진력	⑥	⑦	⑧	⑨	⑩
	․팀조직 관리능력 및 통솔력	⑥	⑦	⑧	⑨	⑩
업무능력	․시의 적절한 의사결정능력	⑥	⑦	⑧	⑨	⑩
	․분장업무 분석능력	⑥	⑦	⑧	⑨	⑩
	․문제점 인식 및 해결능력	⑥	⑦	⑧	⑨	⑩
대인관계	․조직생활에서의 친화력	⑥	⑦	⑧	⑨	⑩
	․상․하간 커뮤니케이션 조정능력	⑥	⑦	⑧	⑨	⑩
품성	․업무수행시 책임성 및 적극성	⑥	⑦	⑧	⑨	⑩
	․직장인으로서 정직성 및 윤리의식	⑥	⑦	⑧	⑨	⑩
총 점
평가근거

<별표 6의3(제43조의5 관련)><신설 2007.7.9., 개정 2016.10.13, 2017.12.29.>

다 면 평 가 서

(부 원)

피평가자
소속
직급
성명

평가요소	평가표						평가 점수
	평가사항	부족 (E)	미흡 (D)	보통 (C) 기준점수	우수 (B)	매우우수 (A)
업무능력	․분장업무 분석능력	⑥	⑦	⑧	⑨	⑩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능력	⑥	⑦	⑧	⑨	⑩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⑥	⑦	⑧	⑨	⑩
	․방침 및 지시사항 수행능력	⑥	⑦	⑧	⑨	⑩
대인관계	․조직목표달성 기여도	⑥	⑦	⑧	⑨	⑩
	․타협안 제시 및 협상력	⑥	⑦	⑧	⑨	⑩
	․조직내 커뮤니케이션 능력	⑥	⑦	⑧	⑨	⑩
품성	․업무추진시 적극성 및 책임성	⑥	⑦	⑧	⑨	⑩
	․직장인으로서 정직성 및 윤리의식	⑥	⑦	⑧	⑨	⑩
	․배려하는 마음	⑥	⑦	⑧	⑨	⑩
총 점
평가근거

<별표 6의4(제43조의7 관련)><신설 2007.7.9, 개정 2009.9.29., 2016.11.4, 2017.12.29.>

직급별 주요 평가항목

구 분	1 ～ 3급 (본부장·실장․원장․단장․처장․ 부장․센터장․직무대행)	3급 이하 (부 원)
리 더 십	․조직목표(업무) 달성도 ․업무추진력 ․팀조직 관리능력 및 통솔력	-
업무능력	․시의 적절한 의사결정능력 ․분장업무 분석능력 ․문제점 인식 및 해결능력	․분장업무 분석능력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방침 및 지시사항 수행능력
대인관계	․조직생활에서의 친화력 ․상․하간 커뮤니케이션 조정능력	․조직목표달성 기여도 ․타협안제시 및 협상력 ․조직내 커뮤니케이션 능력
품 성	․업무수행시 책임성 및 적극성 ․직장인으로서 정직성 및 윤리성	․업무추진시 책임성 및 적극성 ․직장인으로 정직성 및 윤리의식 ․배려하는 마음

<별표 7(제44조 제3항관련)><개정 2005.5.13, 2008.5.30>

인사규정시행내규  253

초 과 경 력 평 정 조 건 표

년	월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본경력 20	20.416	20.832	21.248	21.664	22.080	22.496	22.912	23.328	23.744	24.160	24.576	25	기본 20점 초과 10점 월 0.416 년 5
25	25.416	25.832	26.248	26.664	27.080	27.496	27.912	28.328	28.744	29.160	29.576	30

<별표 8(제44조 관련)><삭제 2003.6.5>

인사규정시행내규

<별표 9(제44조 관련)><삭제 2003.6.5>

<별표 10(제47조 관련)><개정 2006.6.9, 2008.5.30, 2011.12.30><삭제 2013.4.17>

<별표 10의2(제48조 관련)><신설 2022.9.23.>

포상 및 자격증 가점표

1. 포상가점

구분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시장(장관급 상당 기관장), 사장 표창
점수	2점	1.5점	1점	0.5점

※ 직원이 당해직급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당해직급에서 받은 포상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

구 분	점 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기술사, 건축사	1점
기사, 주택관리사(보),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 1급	0.4점
산업기사, 사회복지사 2급, 주거복지사	0.2점

2. 자격증 가점

※ 자격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공사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에 한하며,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

※ 다만, 주거복지 관련 외 자격증 소지자가 주거복지 관련 자격증(사회복지사 1, 2급 또는 주거복지사)을 소지한 경우에는 추가 가점(보유 자격증 최고점에 0.2점 가산)을 부여한다.

주거복지 관련 외 주거복지 관련	1점 가점 대상	0.4점 가점 대상	0.2점 가점 대상
사회복지사 1급	1.2점	0.6점	0.6점
사회복지사 2급 또는 주거복지사			0.4점

<별표 11(제61조 관련)><개정 2009.3.19., 2009.9.29., 2015.11.24., 2016.1.8., 2019.10.31., 2019.12.24., 2020.06.18., 2020.09.22., 2021.07.07., 2021.12.09>

징 계 양 정 기 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 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직무관련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의무 불이행 마. 기 타	파 면 파 면 파 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 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 봉 감 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 책 견 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 면 파면-해임	해 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 봉	감봉-견책 견 책
3. 직장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 타	파 면 파 면 파면-해임	해 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 봉	감봉-견책 견 책 견 책
4. 친절공정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5. 비밀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따른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 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등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 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 직 정직-감봉 감 봉 감 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 책 견 책
6. 청렴의무 위반	파 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나. 그 밖의 성폭력 다. 성희롱 라. 성매매 마. 직장내 성폭력·성희롱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바. 상습적인 언어폭력 사. 음주운전 아. 기타	파 면 파 면 파 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파면-해임 별표11의 4와 같음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해임-강등 별표11의 4와 같음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 봉 정직-감봉 별표11의 4와 같음 감 봉	강등-정직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 책 견 책 견 책 별표11의 4와 같음 견 책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9. 삭제<2021.07.07>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1. 청렴유지 등을 위한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파 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 책
※ 비고 1) 제1호 라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6 제5항의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 및 공사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에 따른 고발대상 비위를 말한다. 2) 제5호에서 비밀이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고, 비밀엄수 대상자는 직무 담당자 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까지 포함한다. 3) 제7호 가목 및 나목에서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4) 제7호 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5) 제7호 다목에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6) 제7호 라목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별표 11의2(제61조 관련)><신설 2009.2.5, 개정 2009.3.19, 2009.9.29., 2012.9.4., 2015.11.24., 2016.1.8., 2016.4.19., 2017.3.30., 2019.10.08.(사무관리규정시행내규)., 2019.10.31., 2022.8.5., 2022.9.23., 2022.12.15.>

402-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복무 및 품위	1. 복무위반 가. 무계결근(월 3일 이상) 나. 지참, 무단이석 및 무단조퇴(월 3회 이상) 다. 출장미귀 등 근무태도 불량 라. 당숙직 근무 위반 1) 숙직 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이석) 2) 숙직 중 음주(만취) 및 유기행위 3) 기타 당숙직 등 근무소홀 마. 직무명령 위반, 지시사항 불이행 1)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2) 업무추진에 경미한 차질을 준 경우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품위손상 가. 강도, 절도, 사기 등 반윤리 사범 1) 강도 2) 절도, 사기, 공갈, 협박, 무고 등 나.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오락행위 1) 상습적인 경우 2) 일시적인 경우 다. 민원 불친절로 물의 야기 라. 음주, 추태 등 1) 근무 중 음주 추태 2)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경범죄 등) 마. <삭제 2019.10.31.> 바. 교통사고 -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 바. <삭제 2019.10.31.> 사. 폭력, 가혹행위 아.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자. 기타 품위손상						○											○ ○ ○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3. 직무유기 등 가. 직무유기․태만 나.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지연 1) 처리건수별(월 5건 이상 지연) 2) 지연처리 일자별(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다.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 라. 정보공개 거부 등 1) 고의적으로 거짓정보 공개, 정보 숨기기 2) 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3) 기타 위반사항														○ ○ ○		○ ○ ○ ○
		4. 비밀엄수 의무 위반 가. 중요한 비밀의 누설․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따른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 및 관리소홀 등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바. 경미한 기밀 누설․유출						○								○		○ ○ ○ ○
		5. 직권 남용 가. 관직․명 사칭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다. 기타 타인의 권리행사 및 침해											○ ○			○
		6. 정치운동 등 집단행위 가. 형사상 기소 나. 기타 벌금, 훈방 등 다.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								○			○
		7.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다.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행위 1) 하도급 관여 및 청탁 2) 자재 선정 알선 및 청탁 3) 채용 관련 부당한 인사 개입 또는 청탁 4) 채용외의 임용 (승진, 전보 등) 관련 부당한 인사 개입 또는 청탁 5) 그 밖의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행위(다만, 부동산 취득 관련사항은 별표 11의7을 적용한다.)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위반행위 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행위 사. 외부강의 신고의무 및 대가기준 준수 위반 중 중대한 위반행위 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행위 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 차. 퇴직예정 임직원의 이해관계 직무회피 등 위반행위 카.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 ○ ○		○			○					○ ○ ○ ○ ○ ○ ○ ○ ○ ○
2. 공금 관리 및 금품 수수				1.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가. 공금(물)횡령 나. 공금유용 1) 고의, 중과실 2) 경과실(소액) 라. 업무상 배임 1) 고의, 중과실 2) 경과실(소액)										○			○			○				○ ○				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금품․향응수수 등 가. 금품이나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수수한 경우 별표 11의9를 적용한다. 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 정기․상습 수뢰·알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1) 수수금액에 관계없이 다.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청탁조로 금품중개 행위 라. 직무관련 정보제공 등 업무편의 조건으로 금품중개 행위													○ ○			○
3. 문서 및 관인관리				1. 일반문서에 관한 위법․부당 행위 가. 공문서 위조, 변조 1) 고의 2) 중과실 3) 경과실 나. 공문서 파기 1) 고의 2) 중과실 3) 경과실 다. 공문서 망실 1) 고의 2) 중과실 3) 경과실 라.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허위복명 등) 2.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관리 가. 비밀문서 분실 나. 대외비 문서 분실 다. 관리 소홀 3. 관인의 부정사용 및 분실										○ ○ ○ ○									○ ○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4.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1. 예산, 회계사무의 부적정 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나. 예정가격 누설 다. 예정가격조서의 위법․부당 작성 라. 위법․부당 입찰 및 낙찰 마. 물품 및 공사의 부당 분할발주계약 등 위법․부당 계약 바. 위법․부당한 검수 및 검사 사. 위약금의 미징수 기타 손실 초래 아. 허위 지출증빙서 작성 자. 공과금의 부당 관리 차. 기타 회계상의 부정 카. 공사회계규정 제166조제3항(부당계약조건)을 위반한 계약(2회이상 적발)													○ ○			○ ○ ○ ○ ○			○ ○ ○ ○
			2. 물품 및 시설물 관리 부적정 가. 물품, 재산의 망실 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물품 및 시설물 훼손 다. 물품관리 소홀 라. 공공용물의 개인사용 마. 영조물 관리 태만																○ ○			○ ○ ○
5. 공사			1. 공사의 계획 및 설계 가. 공사 집행시기 부적정 나. 공사목적 및 규모 부당설계 다. 공사수량 및 단가 과다설계 2. 공사시공 감독 가. 공사용 관급자재 부당관리 나. 공사용 자재 규격 및 품질 부적품 사용 다. 주요 구조부 또는 구조물에 중대한 손괴 발생(건설) 라. 공사시공을 조잡하게 하였을 때 마. 공사수량 부족 시공 바. 공사설계 부당 변경 사. 공사내용 임의변경 시행 3. 공사준공(기성) 가. 준공검사(기성) 불법․부당 나. 공사기간 부당연기 다. 공사기성고 부당산출 4. 기타 공사관리 가. 공사 하자발생 미조치 나. 부당 하도급 묵인(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참조) 다. 공사 하자점검 불이행 라. 도로 무단굴착 묵인 등 마.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 소홀 바. 기타 공사 집행상의 부정행위													○			○ ○ ○ ○ ○ ○ ○			○ ○ ○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6. 소송업무			1. 패소원인 행위자 가. 고의 중과실의 행정처분 나. 경과실 행정처분 다. 허위사실 증언 라. 증인출석 불응																○ ○			○ ○
			2. 소송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자 가. 불변기일(상소, 응소기일 등) 도과하거나 변론기일 불참 나. 입증자료 제출 태만																○			○
			3. 자료제출 및 법정보고 지연(3회 이상)																			○
7. 세무행정			1. 고지서 및 독촉장 발부 부당 지연																			○
			2. 체납처분 및 압류 태만																			○
			3. 압류 부당 해제																○
			4. 과오납금 및 환불 부당처리																			○
			5. 결손처분 부당처리																○

<별표 11의3(제61조 관련)><신설 2009.2.5, 개정 2013.4.17>

개인정보 침해관련 징계양정기준

고의․과실 비위 정도 등 침해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경미한 의무위반 등의 경우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 (중징계)	해임․강등 (중징계)	정직 (중징계)	감봉․견책 (경징계)	경고․훈계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소홀 등	파면․해임 (중징계)	강등․정직 (중징계)	감봉 (경징계)	견책 (경징계)	경고․훈계

<별표 11의4(제61조 관련)> <신설 2019.10.31.>

음주운전 징계기준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	경·중징계	감봉~견책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ㆍ불치의 부상ㆍ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ㆍ질병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직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감봉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해임~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정직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정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정직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강등~정직

※ 음주운전 여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29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144호의3 서식의 운전경력 증명서를 제출받으면 확인할 수 있음

<별표 11의5(제61조 관련)> <신설 2019.10.31.>

채용비위자 징계기준

□ 채 용

구 분 비위유형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 응시·자격요건 미확인 : 학위·자격증·경력·연령 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전형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중징계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 요건 임의(변경절차 미이행)변경	경징계		중징계
채용절차 미준수 관계 법령, 상위 지침, 기관자체 인사규정상 채용기준 또는 절차	절차 미준수	주요절차 미준수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의 준수,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채용절차를 말함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	경징계	중징계
임용전 결격사유 미확인 관계 법령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직원 범죄사실 조회 등)는 징계기준 적용 제외	경징계	중징계

*  징계시효내 3회 이상 채용비위를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분할 수 있음(예 : 견책 → 감봉)

** 위 비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

□ 정규직 전환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채용 재직자/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특혜, 부정청탁, 상관 지시 등 부정채용이 비정규직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중징계
(정규직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위반 또는 부정채용	경징계	중징계
정규직 전환 기준‧절차 미준수, 전환대상자 선정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전환평가 과정의 부적정 정규직 전환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무성적평가, 성과평가 등의 부적정 포함	경징계	중징계

<별표 11의6(제61조 관련)> <신설 2021.07.07.>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 및 향응 수수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4 ~ 5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 ~ 4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 ~ 3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 ~ 2배
2. 공금횡령․유용	공금횡령․유용액의 3 ~ 5배	공금횡령․유용액의 2 ~ 3배	공금횡령․유용액의 2배	공금횡령․유용액의 1배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징계 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 ․ 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등 혐의자의 제1호의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품 또는 향응수수액의 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 한다. ⑤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 등에서 징계 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무효 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납부된 부가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 11의7> <신설 2022.08.05.>

부동산의 취득제한 등 관련 징계양정 기준

비위의 정도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부동산의 취득제한 위반 가. 타인명의 등 부정당한 행위로 취득 나. 직무상(직·간접) 정보 활용 취득 다. 관련 업무 분야 등 취득	파면-해임 파면 파면	정직 파면-해임 해임-강등	감봉 강등-정직 강등-정직	견책 정직-감봉 감봉-견책
2. 공사 직무관련 부동산 취득 신고 및 등록 등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제1호 나목과 관련하여 직무상(직·간접) 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신규

취득한 것이 확인된 경우(관련 혐의로 검찰 기소 등)에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1의8> <신설 2022.08.0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약칭: 이해충돌방지법) 상의 의무위반 관련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정도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청탁금지법 상의 의무 위반
가. 법 제5조 위반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나. 법 제6조 위반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법 제8조 위반	별표11의9와 같음
라. 그 밖의 의무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이해충돌방지법 상의 의무위반
가.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5조에 따른 신고·신청·제출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나.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제한·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다. 법 제14조에 따른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보호조치결정 미이행 · 같은 법 제20조의2의 특별보호 조치 결정 미이행 · 같은 법 제19조 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등 거부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바.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비밀 누설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사. 그 밖의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비고

1) 위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11 내지 별표 11의7보다 우선 적용하되, 별표11의8보다 강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비밀누설의 적용대상 정보는 개발정보 등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모든 기관 정보를 의미하고, 적용 대상자는 직무 담당자 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까지 포함한다.

3) 두 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해 함께 제재할 때에는 보다 강한 제재 기준을 따르되 한 단계 높은 제재를 할 수 있다.

<별표 11의9> <신설 2022.08.05.>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관련 징계양정기준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직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 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 동	감봉ㆍ정직ㆍ강등	강등ㆍ해임ㆍ파면	해임ㆍ파면	파면
	능 동	정직ㆍ강등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정직ㆍ강등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능 동	강등ㆍ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강등ㆍ해임ㆍ파면	파면
	능 동	해임ㆍ파면	파면

<별표 12(제61조 관련)>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업무와의 관련도		비위책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업무의 성질
◦ 정책결정 사항 - 중요사항 (고도의정책사항) - 일반적인 사항 ◦ 단순반복 업무 - 중요사항 - 경미사항 ◦ 단독행위			4 3 1 1 1	3 1 2 2 2	2 2 3 3	1 4 4
비고 1.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인 징계사건이나 행위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및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의 경우 또한 같다.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 13(제62조, 제63조 관련)><개정 2005.5.13, 2009.9.29>

징계양정감경기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 문 (경 고)

<별표 14(제17조의 3 관련)><신설 2014. 7. 1, 개정 2017.6.15., 2020.09.22.>

경영전문가의 자격 기준

구분	자 격 기 준	비 고
경영 전문가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해당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공무원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시 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의 해당직위분야에서 1급 이상(임원 포함)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내․외 대학교의 전임교수로서 해당분야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별지 제1호서식(제72조 관련)><개정2016.8.31., 2016.11.4., 2021.12.09.>

인 사 기 록 카 드
성 명	(한글) (한자)
사 진 (3 × 4)	직종		채용구분		입사일자	전 화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병역관계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복무기간	미필	미필사유
학력	기 간	전공학과	학 위	전력	기 간	근 무 처	직 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
～
～
～
～
자격및면허	년 월 일	종 류	자격증번호	발 급 기 관
～
～
～
발 령 사 항
연 번	기 간	부 서	직 위	직 명	급 호	기본급	발령구분	담당사무	기록인
부터	까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해외경력	기 간	국명 및 내용	비 고	외국어해득	외 국 어 명	해 득 정 도
부터 까지				상 중 하
～				상 중 하
～				상 중 하
～				상 중 하
～				상 중 하
표창	년 월 일	종 류	시행기관	징계	년 월 일	종 류	시행기관
근 무 평 정	경 력 평 정	교 육 훈 련	승 진 순 위
년월일	평 점	기록자인	년월일	평 점	기록자인	기 간	구분	성적	기록자인	년월일	순위(점수)	기록자인
											( )
											( )
											( )
											( )
											( )
											( )
											( )
											( )
											( )
승 급
호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호급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주 특 기	분 야 명
기 간
비 고
기록사항확인	본인	상기 기재사항은 상위 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
소속장	상기 기재사항은 상위 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

인사규정시행내규

인사규정시행내규

인사규정시행내규

287×420㎜ 모조190g/㎡

<별지 제1의 2호 서식(제72조 관련)><신설 2003.6.5><개정 2006.6.9>

인사규정시행내규  264-

264- 인사규정시행내규

인사규정시행내규

포   상   명   부

연번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수여일	포상번호	훈격	포상사유	징계감경 적용여부

<별지 제1의 3호 서식(제72조 관련)><신설 2003.6.5><개정 2006.6.9>

264  인사규정시행내규

징계 등 명부

연번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징계		처분일		요구기관		비위 유형	비위내용	말소		비고
	행위시	현재				요구양정	처분양정	요구 일자	징계 일자	요구 기관	징계 기관			사유	일자

인사규정시행내규

<별지 제2호서식(제29조 관련)><개정 2004.1.13, 2006.6.9, 2009.9.29, 2013.4.17>

( )급승진후보자서열명부

년    월    일 기준작성

서 열		소속 부서	성명	합계	평 점				가 점			감점
당초	조정				근무 평점	경력 평점	교육 훈련 평점	BSC 평점	포상 가점	자 격 가점	기타	징계 감점

<별지 제3호서식(제39조 관련)><개정 2004.5.19., 2007.7.9., 2016.11.4, 2017.12.29.>

266  인사규정시행내규

인사규정시행내규

인사규정시행내규

근 무 성 정 평 정 표 1. 소 속 : 본부 부 2. 직 급 : 3. 평정기간 : . . .부터 . . .까지	※ ①평정자, 확인자 각각 20점만점 기준 ②확인자는 아래 평정점 분포비율에 맞춰 평정 - 수 : (18.5점이상) 2할 - 우 : (14.5점이상 18.5점미만) 4할 - 양 : (8점이상 14.5점미만) 3할 - 가 : (8점미만) 1할 ③ 평정자․확인자는 해당란에 “1”표시

※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할 것.																																										⑪1. 조정자 위원장 성 명 □
	평정요소	근 무 성 적								직 무 수 행 능 력																직 무 수 행 태 도												⑩청렴도
		①직무의양				②직무의질				③전문지식				④기획․ 창의력				⑤이해․ 판단력				⑥지도력				⑦책임성				⑧적극성				⑨협조성
	평 정 기 준	담당직무를 기간내 얼마나 처리하였나?				담당직무의 수행에 있어 그처리 내용이 어느정도 정확하고 효과가 있는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은 어떠한가?				새로운 업무를 기획 연구하고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능력은 어떠한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결론을 내리는 능력은 어떠한가?				부하직원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담당직무에 충실하도록 통솔하는 능력은 어떠한가?				담당직무에 대하여 어느정도 근면․성실하고 책임이 있는가?				담당직무를 자발적․의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상사나 동료 간에 원만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공직자로서 청렴하게 근무하고 있으며, 확고한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가?				⑫2. 확인자 직위 성명 □
																																										⑬3. 평정자 직위 성명 □
	평정등급 및 점 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탁월	우수	보통	미흡	탁월	우수	보통	미흡	탁월	우수	보통	미흡	탁월	우수	보통	미흡	탁월	우수	보통	미흡	탁월	우수	보통	미흡	탁월	우수	보통	미흡	탁월	우수	보통	미흡	탁월	우수	보통	미흡	평정자 확인자 총 점	총점	조정점	순위
피평정자 성 명	본부장,실장,처장,단장,부장,센터장,직무대행,	2.0	1.5	1.0	0.5	2.0	1.5	1.0	0.5	2.5	2.0	1.5	1.0	1.5	1.2	0.9	0.6	1.5	1.2	0.9	0.6	3.0	2.5	2.0	1.5	2.0	1.5	1.0	0.5	2.0	1.5	1.0	0.5	1.0	0.8	0.5	0.3	2.5	2.0	1.5	1.0
	부 원
		3.5	3.0	2.5	1.5	3.5	3.0	2.5	1.5	2.5	2.0	1.5	1.0	2.5	2.0	1.5	1.0	2.0	1.5	1.0	0.5					1.5	1.2	0.9	0.6	1.0	0.8	0.5	0.3	1.0	0.8	0.5	0.3
	평 정 자(1차)
	확 인 자 (1차)
	평 정 자 (2차)
	확 인 자 (2차)

인사규정시행내규

<별지 제3호의2서식(제17조의2 관련)><신설 2005.5.13, 개정 2007.7.9, 2009.9.29., 2013.4.17., 2016.11.4., 2017.12.29., 2022.4.12.>

6급 수습직원 평가서

1. 인적사항

소 속 부	직 렬	직 급	성 명
		6급수습

2. 수습기간 :       ～        (3개월)

3. 평가점수

평가항목	평가점수 (각 항목별 1～10점)
1. 복무 및 지시사항 준수	( )점/10점
-기본 복무지침 및 지시사항의 준수
2. 직무에 임하는 태도	( )점/10점
-본인의 담당업무로서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태도
3. 직무에 대한 책임감	( )점/10점
-업무를 끝까지 완수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일에 끈기있게 대처
4. 성실성	( )점/10점
-부지런하며 매사 진지하게 노력하는 태도
5. 적극성	( )점/10점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업무개선 의욕 등 진취적인 태도
6. 직원간의 화합, 협조성	( )점/10점
-부서의 일원으로서 구성원과 협력, 화합하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
7. 업무에 대한 이해와 지식	( )점/10점
-공사 사업 및 부서 업무에 대해 잘 숙지하고, 관련 규정과 지식을 적극 찾아 업무에 활용
8. 자료관리 및 보고 능력	( )점/10점
-정확한 자료 생성 및 명료한 기안 작성
9. 의사소통능력	( )점/10점
-조리있는 의견제시 및 경청, 업무관련사항 적극 공유
10. 청렴성	( )점/10점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공직정신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태도
합 계	( )점 /100점

4. 종합평가의견

상기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

20  .  .   .

평가자                   (인)

<별지 제4호서식(제39조 관련)><개정 99.12.6><삭제 2004.5.19>

<별지 제5호서식(제44조관련)>

경 력 평 정 표

작성년월일    .    .    .

평 점 대 상				평 정 점			확 인 자	직위
소속				기본경력				성명	□
직급				초과경력			평 정 자	직위
성명				총 점				성명	□
구분	직종	직 급	재 직 기 간 ( 부터～ 까지)				재직월수	월평정점		평 정 점
기본경력
		제외경력
	계
초과경력
		제외경력
	계
교육 훈련	직무	자 : 년도 기 과정 주간 자 :						성 적 ( 점)		환 산 ( 점)
	정신	자 : 년도 기 과정 주간 자 :						성 적 ( 점)		환 산 ( 점)
포상	종류		수여일자				점
	종류		수여일자				점
기타 가점	자격							점
	면허							점
위 평정 내용이 상위 없음을 열람하고 확인함. 년 월 일 열람자 직급 성명 □

<별지 제6호서식(제57조 관련)><개정 2006.6.9., 2016.11.4>

공 적 조 서

(1) 성명									(한 자)
(2) 생년월일							-
(3) 주 소
(4) 소 속
(5) 직 위					(6) 직 급						(7) 근무기간
											년 월
(8) 공적요지 (200자 내외)					(9) 공적분야
(10) 추천훈격								(11) 추천순위
조 사 자
(12) 소 속								(13) 직 위
(14) 직 급								(15)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6) 년 월 일	(17) 이 력	(18) 년 월 일		(19)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0) 년 월 일	(21) 내 용		(22) 년 월 일		(23) 내 용
(24) 공 적 사 항

<별지 제7호서식(제57조 관련)>

인사규정시행내규

포    상    심    의    조    서

훈격	추천순위	소속	직급 및 직 명	성명	연령	학력	주요경력	입사일사 수공기간	공 적 (요지)	상 벌	비 고

<별지 제8호서식(제58조 관련)><개정 2021.07.07>

징계등 심의조서

순 번	접수번호	소 속	직급및직명	성 명	요구양정 및 징계부가금	비 고 (요 지)

첨부 : 징계등 의결요구서 1부

징계등 심의조서부표 1부

<별지 제9호서식(제58조관련)><개정 2013.4.17., 2021.07.07>

징 계 등 심 의 조 서 부 표

구 분		내 용
재 직 기 간 및 소 행
근 무 성 적
공 과 사 항	공
	벌
개 전 의 정 및 사 건 의 정 상
혐의자의 가장 유리한 조건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10호서식(제58조관련)><개정 2004. 3.13, 2006.6.9., 2016.8.31., 2021.07.07.>

징 계 등 의 결 요 구 서

인 적 사 항	성 명	직 명		소 속
		생년월일		근무년한
	주 소
징 계 등 사 유
징 계 등 의 결 요구권자 의 견
위와 같이 징계등 의결을 요구함. . . . 요구권자 직위(직급) 성 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0호의2서식(제60조 관련)> <신설 2015.11.24.><개정2016.8.31.>

출 석 통 지 서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주 소
출석이유
출석일시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4. 인사규정시행내규 제60조에 따라 귀하가 노동조합원인 경우 본인이 지명하는 노동조합원 1명이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 서면으로 지명자를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규정시행내규 제60조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사위원회 위원장
					자르는 선
진술권 포기서
인적사항	성명					소 속
						직위(직급)
	주소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제65조관련)><개정 2003.6.5. 2004. 3.13, 2016.8.31., 2019.10.31., 2021.07.07>

	징 계 처 분 등 통 지 서
소 속 : 직 명 : 성 명 : (처분사항) 위와 같이 처분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인사규정시행내규 제67조에 의거 처분사항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음.

첨부 : 징계등 처분 이유서 1부

<별지 제11호의2 서식(제67조 관련)> <신설 2003.6.5><개정 2004. 3.13, 2006.6.9. 2016.8.31., 2021.07.07>

징 계 등 재 심 청 구 서

징계등 재 심 청구자	성 명		직위(직급)		소 속
	징계등 혐 의 당시소속		생년월일		재직기간
	주 소
원처분 징계양정 또는 징계부가금			원처분일
재 심 청구취지
재 심 청구사유
위와 같이 인사규정시행내규 제67조에 의거 징계등 재심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위 재심청구인 (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 재심청구사유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별지 제11호의3 서식(제61조의4 관련)> <신설 2021.07.07.>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인적사항	성 명		직위(직급)		소 속
	생년월일		재직기간
	주 소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일자, 징계사유,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요구사유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본인 감면 신청여부	【 】 해당함, 【 】 해당 없음
위와 같이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함. 년 월 일 징계부가금 의결 요구권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사위원회 귀중

<별지 제11호의4 서식(제61조의4 관련)> <신설 202107.07>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인적사항	성 명		직위(직급)		소 속
	생년월일		재직기간
	주 소
의결주문	※징계부가금을 ○배(○원)에서 ○배(○원)로 감면한다는 형식으로 기재
이 유
년 월 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12호 서식(제70조 제2항 및 제70조의2 관련)> <개정 2003.6.5, 2003.11.10, 2004. 3.13, 2007.7.9, 2009.9.29. 2013.4.17., 2016.8.31., 2016.11.4>

직원명예퇴직금(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① 소 속				②직 급
③ 성명	한 글			④생년월일
	한 자			⑤ 주 소
⑥ 전화번호 (자 택)				⑦ 정 년 일				년 월 일			⑧근속년수				년 월
⑨ 퇴직금 또는 수당청구액 : □								정년잔여기간 :
* 산출근거								* 산출근거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인사규정 제31조 및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금(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별 첨 : 1. 인사기록카드 사본 (원본대조확인) 1부. 2. 사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확 인			인 사 담 당			(인)			퇴직금 담 당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획경영본부장 (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제70조 제2항 및 제70조의2 관련)><신설 99.12.31><개정 2004. 3.13., 2016.8.31.>

인사규정시행내규

인사규정시행내규

명 예(조기)퇴직원

소  속：

직  급：

성  명：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명예(조기)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원인                (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제72조 관련)><신설 2003.6.5><개정 2004.3.13, 2016.8.31., 2016.11.4>

재  직  증  명  서

발급번호 :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 소
재직사항	소 속
	직 위 (직급)
	기 간	부 터		까 지
용 도
제 출 처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별지 제15호서식(제72조 관련)><신설 2003.6.5><개정 2004. 3.13, 2006.6.9., 2016.8.31., 2016.11.4>

경  력  증  명  서

발급번호 :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주 소
경력사항	근무기간			직 급	직 위	근무부서
	부 터	까 지
근무년한	년 월		퇴직당시 최종 직급, 직위
퇴직사유
상벌사항	포 상			징 계
	훈 격	수여일	비 고	양 정	일 자	비 고
직위해제	부 터	까 지	사 유		비 고
용 도
제 출 처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별지 제16호서식(제72조 관련)> <신설 2003.6.5> <개정 2004. 3.13., 2016.8.31., 2016.11.4>

경  력  확  인  서

발급번호 :

인적 사항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1. 근무처 경력

소속회사	회사명
	건설업종		면허 또는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입사일		퇴사일

2. 기술 경력

연번	참여기간	참여사업명	발주자	직무분야	전문분야	공사종류	담당업무	공법	직위
1
2
3
4
5
6
7
8
용 도
제 출 처
위와 같이 기술자에 대한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인)

<별지 제17호서식(제71조의5 관련)><신설 2004.1.13>

고충처리 신청서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청구취지

(고충처리 요망 사항을 기재)

◦ 청구원인

(고충사유를 6하원칙에 따라 기재)

인사규정시행내규 제71조의5에 의거 위와 같이 고충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고충처리위원회 귀중

266  인사규정시행내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