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법률 적용대상 등 파악 요청('22.12.31. 기준)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23445('22.5.4.)호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차량 등 신고앱 운영계획 알림」

나. 재난대응과-30949('22.8.12.)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법률 적용대산 현황 및 주차 단속

절차 알림」

2. 공동주택 소방활동 접근성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차량 안전신문고'의 정보 현행화를 위해 다음 자료를 요청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파악대상 : 소방차 전용구역 법률적용 대상* 및 소방관서 담당부서 현황

*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

나. 기 준 일 : 2022. 12. 31.(토)

다. 작성방법 : 변동사항 현행화, 신규추가, 삭제 처리 등

※ 변동 시 제출서식에 별도 음영표시, 비고 란에 설명 기재

라. 제출기한 : 2022. 12. 23.(금) 까지

마. 행정사항 : 제출된 자료는 안전신문고 앱에 게시(대시민 공개)될 예정으로 정확하게 파악

※ 관련부서(소방서 예방과, 자치구청 등) 자문 필수, 대상이 없으면 '없음'으로 제출

붙임  1. 소방차 전용구역 법률적용 대상 ('22.12.31.) 1부.

2. 소방차 전용구역 담당부서 취합 ('22.12.31.)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5(25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반장	신준희		대응전략팀장	고재흥		재난대응과장	12/21
현진수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41995	(	2022. 12. 21.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13	/전송	02-3706-1419	/	donkhan8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