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마을공동체담당관-8271
결재일자	2014.1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마을기획팀장	마을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손정아	김정윤	서진아		10/08 전효관
협 조	행정관리팀장		김달호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유공공무원 및 시민 표창계획

2014. 10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마을공동체 지원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유공공무원 및 시민 표창계획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수고한 공무원 및 시민에게 시장표창 수여를 통해 노고를 격려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확산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고자 함

Ⅰ		표창 개요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등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시기 : ’14. 12월 중 (기관별 위임, 전수)

표창대상

유공공무원 및 유공시민 (표창장)

▪ 유공공무원

- 25명 (자치구별 1명)

□자치구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에 공헌한 자중 자치구별 공적심의회를 통하여 추천된 자

- 5명 (시 5명)

□마을공동체담당관 및 사업부서 직원 중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에 공헌한 자

▪ 유공시민

- 25명 (자치구별 1명)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 중 자치구별 공적심의회를 통하여 추천된 자

Ⅱ		세부계획

선발절차

① 자치구별 대상자 추천		② 표창대상 선발 의결		③ 추천대상 시 공적심의 의뢰
< 자치구 → 마을공동체담당관 > ※ 시민 : 자치구 공적심의회를 통해 추천		< 마을공동체담당관 공적심의회 >		< 공무원 : 마을공동체담당관 → 인사과> < 유공시민 : 마을공동체담당관 → 행정과>

④ 대상 선발 의결		⑤ 선발결과 통보		⑥ 표창장 등 배부
<공무원 : 시 제2 공적심의회> <시 민 : 시 제2 공적심의회>		< 공무원 : 인사과 → 마을공동체담당관 > < 유공시민 : 행정과 → 마을공동체담당관 >		< 마을공동체담당관 → 자치구 >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유공 공무원 >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시·자치구)에서 근무한 기간(군복무기간 제외, 출산․육아휴직 포함)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 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유공 시민 >

❍ 이중표창의 금지 : 동일 공적으로 이중표창 금지 (표창조례 제6조)

(단, 동일공적이 아닌 특별한 공적이 현저히 인정되는 경우 제외)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표창을 받은 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Ⅲ		행정사항

소요예산

❍ 부    상 : 5,000천원 (25명 × 도서문화 및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통합 편성한 포상금 (지급대상 : 유공 공무원 25명)

❍ 표창장 제작 : 275천원 (50조 × 5,500원)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및 소통강화, 마을공동체 사례 발굴 확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공직선거법 검토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ㆍ10조에 의거 공무원 및 시민에 대한 표창과 부상 가능.

- 공직선거법 제112조 4항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 포상 가능

추진일정

❍ 11. 3	표창 대상자 추천 (자치구 → 마을공동체담당관)

❍ 11. 6	서울혁신기획관 공적심의회 개최 (마을공동체담당관)

❍ 11.10	시민표창 대상자 추천 (마을공동체담당관 → 행정과)

❍ 11월 중	서울시 제2공적심사위원회(인사과, 행정과) 개최

❍ 12월 중	표창 수여 (자치구 전수)

제출서류

❍ 공무원 표창 관련 서류

- 공적조서 1부

-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 시민 표창 관련 서류

- 공적조서 1부

- 시민표창 공적심의의결서 1부

-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 1부

- 공적내용 사실확인서 1부

-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 1부

- 시 홈페이지 등록내용요약서 1부

별 첨  1. 공적조서(공무원) 1부.

2.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공무원) 1부.

3.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공무원) 1부.

4. 공적조서(시민) 1부.

5.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6. 시민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 1부.

7. 시민표창 공적내용 사실확인서 1부.

8.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시민) 1부.

9. 시 홈페이지 등록내용요약서(시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