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 의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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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 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의

❍ 심의대상 의료기관

허가기관		허가신청일		병원종류
의료기관명				병상수
진료과목
소재지
개설자명		면허종류		면허번호

❍ 심의대상 의료기관 사전 검토결과 : (붙임)

「의료법」 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OO구 보건소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심의대상 의료기관 사전 검토결과

허가기관		허가신청일		병원종류
의료기관명				병상수
진료과목
소재지
개설자명		면허종별		면허번호

1.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심의사항		검토결과
1.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배 여부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적합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3.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4.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증축·개축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적합

심의사항		검토결과
1.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배 여부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② 제1항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당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2. 준수사항에 적합한지 여부(의료법 제36조)	1.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기준에 관한 사항
	4.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에 적합한지 여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소방서 확인>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지 여부

※ 관련 증빙자료 : 븉임(1.세부검토자료 2.시설도면 3.사업계획서)

2. 의료법 제60조 병상수급에 관한 사항(허가기관 관내 병상수급 현황)

구분	기존병상 수급현황						신규추가 (〇〇병원)
	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료기관수 (개소)	0
병상수 (병상)	0

OO구보건소 OOO과   담당자 : (직급)       (성명)         (인)

세부검토자료(OOOO병원)

1. 조사업소 (현장점검일: 2020. 00. 00.)

구분	의료기관명	소 재 지		개설자		생년월일			면허번호
시설현황	입원병실	특수진료실
	일반입원실	물리치료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OOO	OOO		OOOO
		O실O병상
진료과목

2. 건물개요 (총 면적 0000㎡)

○ 건축물 용도: 의료시설(병원)

○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건물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대지면적/건축면적/건물연면적: 1,207.1 / 592.25 / 5264.79 ㎡

○ 층수: 지하2층/ 지상7층

○ 의료기관 사용부분:지상3층~지상6층(3층일부:592.25㎡중 550.14㎡, 4~6층 전체)

3. 종사자 현황

연번	구분	성명	면허번호(교부일자)	전문의자격(교부일자)	비고
1	의사	김OO	제0000호(0000.00.00)	OOOO과 OO호(2000.00.00)	개설자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의료인 00명 (의사 0, 간호사 00)

○ 기타 00명 (약사0, 간호조무사00, 임상병리사0, 방사선사0, 물리치료사0, 의무기록사0, 영양사0, 조리사0, 사회복지사0)

연번	구분	성명	면허번호	교부일자	비고
1	약사	OOO	제0000호	0000.00.00
2	간호조무사	OOO	제0000호	0000.00.00
3	간호조무사	OOO	제0000호	0000.00.00
4	간호조무사	OOO	제0000호	0000.00.00
5	간호조무사	OOO	제0000호	0000.00.00
6	간호조무사	OOO	제0000호	0000.00.00
7	임상병리사	OOO	제0000호	0000.00.00
8	방사선사	OOO	제0000호	0000.00.00
9	물리치료사	OOO	제0000호	0000.00.00
10	물리치료사	OOO	제0000호	0000.00.00
11	물리치료사	OOO	제0000호	0000.00.00
12	의무기록사	OOO	제0000호	0000.00.00
13	영양사	OOO	제0000호	0000.00.00
14	조리사	OOO	제0000호	0000.00.00
15	조리사	OOO	제0000호	0000.00.00
16	조리사	OOO	제0000호	0000.00.00
17	사회복지사	OOO	제0000호	0000.00.00

4. 내부구조

○ 총 면적 000.00㎡

- 태평로 110, 3~6층 00실 00병상

층	구 성	면적(㎡)	구 성	면적(㎡)	총 면적(㎡)
2층	환자대기공간 및 복도	113.29	진료실 2	17.2	547.89㎡
	방사선실	9.36	진료실 3	14.19
	조정실	2.88	진료실 4	13.87
	탈의실	2.24	침구치료/물리치료	109.91
	수액/회복실	24.33	운동치료실	56.61
	주사/처치실	5.25	도수치료실1	7.19
	탈의실	3.35	도수치료실2	7.19
	검사실	10.45	탈의실	1.82
	직원락커룸	9.79	화장실(남)	7.62
	의무기록실	7.89	화장실(여)	11.34
	행정/원무과	20.2	소화캐비넷	1.82
	진료실1	17.07	기타공간	50.6
	대표원장 집무실	15.78	샤워실	6.65
3층	301호(3인실)	19.07	데스크 및 복도	110.61	547.89㎡ 입원실 12실40병상
	301호내 화장실	3.31	간호사실	6.65
	302호(3인실)	21.82	약국/처치실	8.57
	302호내 화장실	3.41	휴게공간	35.08
	303호(3인실)	19.12	화장실(남)	7.62
	303호내 화장실	3.57	화장실(여)	11.34
	304호(3인실)	19.87	장애인화장실(여)	5.2
	304호내 화장실	3.98	샤워실1	4.46
	305호(2인실)	14.18	샤워실2	4.46
	306호(4인실)	30.21	샤워실3	4.46
	307호(4인실)	30.17	린넨실1	2.82
	308호(4인실)	25.68	린넨실2	5.58
	309호(4인실)	25.88	세탁물보관실	3.91
	310호(4인실)	25.83	소화캐비넷	2.58
	311호(4인실)	25.94	기타공간	49.6
	312호(2인실)	12.91
4층	401호(2인실)	14.38	소독실	2.47	342.44㎡ 입원실 5실12병상
	402호(4인실)	25.97	폐기물보관실	2.51
	403호(2인실)	14.19	샤워실	4.68
	404호(2인실)	17.71	화장실(남)	7.62
	405호(2인실)	14.17	화장실(여)	11.34
	데스크 및 복도	73.87	영양사실	5.02
	휴게공간	17.63	세탁실	7.02
	간호과장실	7.75	주방	19.32
	간호사실	8.56	식당	27.55
	린넨실1	7.22	보일러실	4.97
	린넨실2	3.5	소화캐비넷	1.42
	창고	2.72	기타	40.85

5. 기준 및 규격 확인표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

시설명	내 용	개수	검토결과
입원실	․ 입원실은 3층 이상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ㆍ 입원실의 면적(벽ㆍ기둥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다)은 환자 1명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면적의 측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른다. 이하 같다) 환자 2명 이상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명에 대하여 6.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ㆍ 입원실에 설치하는 병상 수는 최대 4병상(요양병원의 경우에는 6병상)으로 한다. 이 경우 각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ㆍ 입원실에는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ㆍ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이하 "음압격리병실"이라 한다)을 1개 이상 설치하되, 300병상을 기준으로 100병상 초과할 때 마다 1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카목에 따라 중환자실에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입원실에 설치한 것으로 본다. ㆍ 병상이 300개 이상인 요양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ㆍ 산모가 있는 입원실에는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ㆍ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실은 다른 사람이나 외부에 대하여 감염예방을 위한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OO실 OOO병상	검토결과는 적합/ 해당없음/위탁/ 등으로 기재
중환자실	ㆍ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ㆍ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ㆍ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ㆍ 병상 1개당 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 한다)의 병상 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ㆍ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 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병상 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 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ㆍ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ㆍ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ㆍ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ㆍ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ㆍ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ㆍ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O실
수술실	ㆍ 수술실은 수술실 상호 간에 칸막이벽으로 구획되어야 하고, 각 수술실에는 하나의 수술대만 두어야 하며, 환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지와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고, 내부 벽면은 불침투질로 하여야 하며, 적당한 난방, 조명, 멸균수세 (滅菌水洗), 수술용 피복, 붕대재료, 기계기구, 의료가스, 소독 및 배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바닥은 접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콘센트의 높이는 1미터 이상을 유지하게 하고,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ㆍ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ㆍ 수술실 내 또는 수술실에 인접한 장소에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나목에 따른 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나목에 따른 장치에 축전지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비전원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O실
응급실	ㆍ 외부로부터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산실(産室)이나 수술실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구급용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O실
임상검사실	ㆍ 임상검사실은 자체적으로 검사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O실 (3층)
방사선장치	ㆍ 방사선 촬영투시 및 치료를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방사선 위해(危害) 방호시설(防護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ㆍ 방사선 사진필름을 현상·건조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건조실을 갖추어야 한다. ㆍ 방사선 사진필름을 판독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이에 필요한 설비가 있는 판독실을 갖추어야 한다.	O개 (3층)
회복실	ㆍ 수술 후 환자의 회복과 사후 처리를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O실
물리치료실	ㆍ 물리요법을 시술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기능회복, 재활훈련, 환자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O실 (3층)
한방요법실	ㆍ 경락자극요법시설 등 한방요법시설과 특수생약을 증기, 탕요법에 의하여 치료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O실 (3층)
병리해부실	ㆍ 병리·병원에 관한 세포학검사·생검 및 해부를 할 수 있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O실
조제실	ㆍ 약품의 소분(小分)·혼합조제 및 생약의 보관, 혼합약제에 필요한 조제대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O실 (3층)
탕전실	․ 탕전실에는 조제실, 한약재 보관시설, 작업실, 그 밖에 탕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내에 조제실 및 한약재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ㆍ 조제실에는 개봉된 한약재를 보관할 수 있는 한약장 또는 기계ㆍ장치와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시설을 두어야 한다. ㆍ 한약재 보관시설에는 쥐ㆍ해충ㆍ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과 한약재의 변질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ㆍ 작업실에는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한약의 탕전 등에 필요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장비 및 기구, 환기 및 배수에 필요한 시설, 탈의실 및 세척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ㆍ 작업실의 시설 및 기구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ㆍ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한 탕전실에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조제를 의뢰한 한의사의 처방전, 조제 작업일지, 한약재의 입출고 내역, 조조한 한약의 배송일지 등 관련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O실
의무기록실	ㆍ 의무기록(외래·입원·응급 환자 등의 기록)을 보존기간에 따라 비치하여 기록·관리 및 보관할 수 있는 서가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O실 (3층)
소독시설	ㆍ 증기·가스장치 및 소독약품 등의 자재와 소독용 기계기구를 갖추어 두고, 위생재료·붕대 등을 집중 공급하는 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O개 (3층)
급식시설	ㆍ 조리실은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조리, 보관, 식기 세정, 소독 등 식품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설비와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ㆍ 식품저장실은 환기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되, 식품과 식품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ㆍ 급식 관련 종사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준비실·탈의실 및 옷장을 갖추어야 한다.	O개 (6층)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6] 의료기관의 급식관리 기준 (제39조 관련)	6층
세탁물 처리시설	ㆍ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적합한 시설과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O개
시체실	ㆍ 시체의 부패 방지를 위한 냉장시설과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O개
적출물의 처리시설	ㆍ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시설과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O개
자가발전 시설	ㆍ 공공전기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의 필요한 곳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자가발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O개 (지하2층)
구급자동차	ㆍ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산소통·산소호흡기와 그 밖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환자를 실어 나를 수 있어야 한다.	운용위탁 (위탁업체:OO이송)
그밖의 시설	․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층간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사로 규격에 맞아야 한다.	특이사항 없음

6. 기타 검토 사항

○ 의료법 제33조제7항 각 호의 의료기관 개설 제한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적합

1) 약국의 시설내 또는 구내인지 여부 : 해당되지 아니함

2)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ㆍ 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지 여부 : 해당되지 아니함

3) 약국과 전용의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지 여부 : 해당되지 아니함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규격에 적합함

○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정한 인력기준에 적합함

2000년  00월  00일

조사자   OO구보건소 OOO과   담당자 : (직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