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 및 안내

최근 5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사망자의 53.7%이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됨에 따라 주택화재 시 국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공인중개사의 주택 중개 중 각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없을 시 의무 설치에 대한 내용전달을 적극 요청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모든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2017. 2. 15. 시행>

□ 공인중개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

공인중개서 주택 중개 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확인·설명 강화 <2017. 7. 31. 시행>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⑩ 내부ㆍ외부 시설물의 상태 (건축물)	가스(취사용)	공급방식	［ ］도시가스 ［ ］그 밖의 방식 ( )
	소방	단독경보형 감지기	［ ］없음 ［ ］있음(수량: 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서 아파트(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 38조 제 1항에 따라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 및 개수를 매도(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뒤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고, 계약 전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

강북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