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7736
결재일자	2022.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시립과학관장
김종경		고중석	12/16
			代고중석
협 조

- 2023년 서울시립과학관 -

공무직의 촉탁계약직 미전환 보고

2022. 12.

서울시립과학관

【 총 무 과 】

- 2023년 서울시립과학관 -

공무직의 촉탁계약직 미전환 보고

2022년 서울시립과학관 정년퇴직 예정자***********의 자진 의사에 의한 2023년 촉탁계약직 ***** 결과 보고임

□ 관련 규정

ㅇ「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 노동관계법령

ㅇ「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ㅇ 서울특별시/촉탁계약직 노동조합 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ㅇ  2023년 촉탁계약직 관리·운영 지침(노동정책담당관 , 2022.12.)

□ 공무직 및 촉탁직 현원 : ***

(2022.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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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탁계약직 개요

○ 공무직과 촉탁계약직 노동자 비교

구 분	공무직	촉탁계약직
개 념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시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공무직 정년퇴직자(만 60세) 중 고령자적합업종 종사자가 재고용되어 만 65세까지 고용이 보장된 노동자
직 종	일반종사원, 시설정비원, 환경정비원, 도로보수원,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대민종사원(주차, 운전, 매표 등)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주차관리원, 운전관리원(4개 직종에 한함) ※ 고령자적합업종(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
관 리 기 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서울시/공공운수노조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 「서울시/공공운수노조 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 그 외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 총원(정원)관리 : 서울시 조직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 기관(부서)별 공무직+촉탁직 수를 합산하여 본청(시)에서 총원 관리

※ 공무직 수는 촉탁직의 퇴직에 따라 변동하며, 반대로 촉탁직 수는 공무직

퇴직에 따라 변동

- 市의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추진에 따라 기간제로 전환된 노동자가 있는  기관(부서)의 경우 공무직+촉탁직+기간제 수를 합산하여 총원 관리

- 공무직 및 촉탁직 퇴직(계약만료, 자진퇴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시     공무직 채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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