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등록번호	의약과-30386		주무관	의무팀장		의약과장		보건소장
			강현지	한혜란		김효섭		전결 12/16
등록일자
결재일자	2022. 12. 16.							양오승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 행복요양병원 병실 환기시스템 개선 공사를 위한 -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사고이월 계획

□ 사고이월 대상: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강남구 헌릉로 590길 60)

□ 사고이월 사유

○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환기시스템 개선 공사 입찰공고 중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2023.5월 준공 예정), 2022회계연도 예산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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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의약과,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주민건강증진, 공립요양병원 확충 BTL 정부지급금(행복요양병원 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22. 12.

	강 남 구
(		의약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 • 행복요양병원 병실 환기시스템 개선 공사 계획(의약과-25885,2022.11.1.)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행복요양병원 병실 내 환기시스템 개선 공사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사고 이월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병원 이용 환자 및 근무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행복요양병원 병실 환기시스템 개선 공사를 위한 -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사고이월 계획

행복요양병원 병실내 환기 개선을 위한 공사 입찰공고 진행중으로, 시설비 사고이월이 불가피하여 2022회계연도 예산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행복요양병원 병실 환기시스템 개선 공사 계획(의약과-25885,2022.11.1.)

Ⅱ	사업개요

공 사 명 : 행복요양병원 병실 환기시스템 개선 공사

추진기간 : 2022.12. ~ 2023.5.(예정)

대상시설 :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강남구 헌릉로 590길60)

※ 시설현황

- 위    치 :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강남구 헌릉로590길 60)

- 부지면적 : 6,426.7㎡ (1,947평)

- 연 면 적 : 18,607.34㎡ (5,638평)

- 규    모 : 지하2층 / 지상5층, 71병실 307병상

- 주차대수 : 142대

Ⅲ	사고이월 계획

사고이월 사유

○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환기시스템 개선 공사가 추경으로 확정된 예산으로, 재무과 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해 보완자료 제출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었으며, 현재 입찰공고 중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2023.5월 준공 예정), 2022회계연도 예산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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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공사명	구분	사고이월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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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목: 의약과,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주민건강증진, 공립요양병원 확충 BTL 정부지급금(행복요양병원 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Ⅳ	행정사항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사고 이월 심사 · 확정 → 기획예산과.  끝.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