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23632
결재일자	2022. 12.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김효성		박영수		이정희		12/16
						이현식
협조

2022 ~ 2026년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2022~2026년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2022. 12.

(기 획 예 산 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2022 ~ 2026년 -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부채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부채 관리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87조의 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상황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 2022 ~ 2026년 지방재정건전성 관리계획 작성지침

Ⅱ				개 요

□ 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 내    용

○ 기관현황

○ 통합부채 현황 분석

- 통합재무상태표, 내·외부거래, 우발부채 세부내역, 부채상세분석 등

○ 2022 ~ 2026년 지방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2022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및 관리방안

Ⅲ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 ’21년말 기준

- 조  직: 6국 1소 1사무국 2담당관 37과 17동

- 정  원: 1,334명

○ 예산규모: 6,598억 원       * ’22년 당초예산기준

- 일반회계: 6,434억 원         - 특별회계: 164억 원

○ 재정력지수                  * ’22년 당초예산(일반회계)기준

- 재정자립도: 34.25%         - 재정자주도: 55.70%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단 1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 공단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2004년	100	2본부 9팀	242	314	- 공영주차장관리 - 구립체육시설 관리 - 공공청사 관리 등

* ’21년말 기준    ** ’22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1개, 출연기관 2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 기관	성동 미래일자리 주식회사	2017	70	1본부 3팀	14	39	어르신 일자리 창출 카페 및 분식점 등 운영 행정재산관리 위탁
출연 기관	성동 문화재단	2015	100	1실 2본부 6팀	188	123	- 문화시설 운영 - 구민대학 및 구립 예술단체 운영 등
	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2018	100	1국	2	1	- 장학사업

* ’21년말 기준    ** ’22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연기관	성동 문화재단	17	7	0	123	100
	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50	1	0	1	100

Ⅱ. 통합재무상태표 및 내·외부거래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
통합자산		20,850	21,221
통합부채		474	358
1. 유동부채		166	211
	․이자부금융부채	0	0
	․기타유동부채	166	211
2. 장기차입부채(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309	146
통합자본		20,375	20,863

○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 부채의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211억 원(58.94%), 기타비유동부채가 146억 원(40.78%)으로 전년대비 116억 원 감소하였음

- 부채의 감소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일시보관 공사대금 등으로 인한 유동부채는 약 45억 원 증가한 반면 청사 위탁개발비 조기상환에 따른 기타비유동부채가 약 163억 원 감소하였기 때문임

- 자산의 증가는 주로 비유동자산 중 주민편의시설(전년대비 415억 원 증가) 및 사회기반시설(전년대비 3억 원 증가)에 의한 것임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 내 기관간 거래)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성동구	출자금	6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출자금
	투자주식	2	성동미래일자리(주)	투자주식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자본금	6	성동구	출자금
성동미래일자리(주)	자본금	2	성동구	투자주식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
통합자산		20,842	21,213
통합부채		474	358
1. 유동부채		166	211
	․이자부금융부채	0	0
	․기타유동부채	166	211
2. 장기차입부채(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309	146
통합자본		20,367	20,855

□ 우발부채 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제거
총 계
보증채무부담행위			해당사항 없음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예산외 의무부담	소 계
	매입확약 (부지매입, 재매입, 책임분양 등)
	비용부담계약 (손실부담 및 기타부담계약)
	기타비용부담 (중도해지환급, 기타약정)

② 보증채무부담행위(지급보증)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성동구		해당사항 없음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동구인재육성 장학재단
성동미래일자리(주)

③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 권자	총 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약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최근3개년 재정지원발생액(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우발부채)
							‘19	‘20	‘21
성동구		해당사항 없음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동구인재육성 장학재단
성동미래일자리(주)

④ 예산외 의무부담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 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성동구		해당사항 없음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동구인재육성 장학재단
성동미래일자리(주)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22년 상환)	2년 (’23년 상환)	3년 (’24년 상환)	4년 (’25년 상환)	5년 이상 (‘26년 이후 상환)
총계
성동구		해당사항 없음
(내부거래)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내부거래)
성동구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성동구인재육성 장학재단
(내부거래)
성동미래일자리(주)
(내부거래)
비율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21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성동구		해당사항 없음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성동미래 일자리(주)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2021년 결산기준으로 성동구의 자산은 21,125억 원이고, 통합부채는 336억 원으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59%로 전년(2.18%) 대비 0.59% 감소하였음. 이는 기타비유동성부채의 주된 구성비를 차지하였던 청사 위탁개발비 조기 상환을 통해 부채 규모를 개선하였기 때문임. 향후에도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기 상환을 통해 부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임

- 아울러, 2021년 성동구 부채는 보조금 집행잔액 114억, 공사대금 납부를 위한 일시예치금 35억, 유동성 장기미지급금 38억 등 주로 일시적 부채에 해당하며, 비유동부채의 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금 등 의무적립금이 주된 구성비를 차지하고 이자부 금융부채 또는 장기차입부채는 존재하지 않아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② 지방공사‧공단

-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통합부채는 10억 71백만 원으로 연차충당금(5억 29백만 원) 및 퇴직연금충당금(1억 54백만 원), 체육센터 등 12월 수입금 구청 미반납액(3억 63백만 원), 카드 결제대금 및 4대 보험료 등으로 대부분 사업 운영에 따른 단기적 부채 및 결산 의무사항인 비금융부채임.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는 출납폐쇄기한 전 구청 대행사업 수입금을 최대한 반납하고 카드대금 사전결제 등을 통해 부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③ 출자‧출연기관

- (성동문화재단) 성동문화재단의 통합부채는 7억 원으로 대부분 법인카드 결제대금 미지급금과 선수수익금, 예수금(원천징수, 4대 보험료 등)임. 법인카드 사전결제 및 법인카드 사용기한 단축을 통해 미지급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의 통합부채는 2억 77백만 원으로, 선 납품 후 익월에 일괄 지급하는 매입금(재료비, 상품대 등)과 현장 근로자 인건비, 익월 신고 납부하는 근로자 4대 보험료, 부가가치세 등 익월 일정 시점이 되면 모두 지급이 완료되는 단기적 미지급금임. 신고기한과 지급일이 정해진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매입금 분할지급 또는 조기지급 등을 통해 미지급금 최소화 노력 예정

- (성동구인재육성장학재단) 성동구인재육성장학재단의 통합부채는 86백만 원으로 이 중 78백만 원은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장학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며, 나머지 8백만 원은 상생학사 사업 예수금(분기별 임대료 지급을 위한 준비금)으로 일정 시점이 되면 지급이 완료되는 단기적 미지급금임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간 거래)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성 동 구	일반미지급금	77	서 울 특 별 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해당없음

III. 2022 ~ 2026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22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22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21년 현황				‘22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358	336	11	11	358	336	11	11
1. 유동부채		211	198	11	3	211	198	11	3
	․이자부금융부채	-	-	-	-	-	-	-	-
	․기타유동부채	211	198	11	3	211	198	11	3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	-	-	-	-	-	-	-
3. 기타비유동부채		146	138	-	8	146	138	-	8

○ 내부거래 내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성동구	출자금	6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출자금
	투자주식	2	성동미래일자리(주)	투자주식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자본금	6	성동구	출자금
성동미래일자리(주)	자본금	2	성동구	투자주식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21년 현황				‘22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358	336	11	11	358	336	11	11
1. 유동부채		211	198	11	3	211	198	11	3
	․이자부금융부채	-	-	-	-	-	-	-	-
	․기타유동부채	211	198	11	3	211	198	11	3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	-	-	-	-	-	-	-
3. 기타비유동부채		146	138	-	8	146	138	-	8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21년 현황					’22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내부 거래 제거	계	자치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내부 거래 제거
총 계
보증채무부담행위 (지급보증)			해당사항 없음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예산외 의무부담	소 계
	매입확약 (부지매입, 재매입, 책임분양 등)
	비용부담계약 (손실부담 및 기타부담계약)
	기타 (중도해지환급, 기타약정)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22~’26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총계(①+②+③)
① 자치단체	해당사항 없음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총계(①+②+③)
① 자치단체	해당사항 없음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총계(①+②+③)
① 자치단체	해당사항 없음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 목표: 해당사항 없음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 목표: 해당사항 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재무개선 목표: 해당사항 없음

□ 우발부채(‘22~’26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계
보증채무부담행위(지급보증)			해당사항 없음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예산외의무부담	매입확약
	비용부담계약
	기타

나. 자치단체: 해당사항 없음

다. 공사‧공단: 해당사항 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해당사항 없음

Ⅳ				행정 사항

□ 재정건전성관리계획 구 홈페이지 수시공시(재무과)

□ 관리계획 수립 후 서울시(행정안전부) 제출 …… 12. 1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