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기획과-30132
결재일자	2022.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기획팀장	인재기획과장		인재개발원장
정상학	김재봉	代김재봉		12/16
				이원목
협 조

연말연시 및 설명절 대비

인재개발원 공직기강 확립 자체 점검계획

2022. 12.

서울시인재개발원

(인 재 기 획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연말연시 및 설명절 대비

인재개발원 공직기강 확립 자체 점검계획

연말연시 및 설명절 대비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공직기강 해이 사전 예방을 위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추진근거

○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감사담당관-3118호, ’22. 2.24.)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특별 점검계획」(감사담당관-34491, ’22.12.14.)

추진배경

○ 연말연시 및 설명절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으로 청렴서울 구현

- 선물 및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복무위반 사례 사전 예방

○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복무강화 필요

- 연말연시 및 설명절 공직자의 비위행위 발생 우려

Ⅱ	점 검 개 요

점검기간: *********************************************

점검대상: ************

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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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사항

○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및 연말연시 및 설명절 복무위반

- 이해충돌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위반 사례

○ 코로나19 확산세 복무지침 준수 여부

○ 기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활동

- 출근·퇴근 복무점검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지 무단이탈

※ 겨울철 화기 관리 및 주요문서 보관 실태 포함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Ⅲ	세부 점검계획

이해충돌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점검(기간 중 상시 점검)

○ 점검대상: 각 부서(전직원 대상)

○ 점검직원: 인재기획과 직원 3명이 현장 점검

○ 점검방법: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점검

○ 중점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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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설명절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기간 중 상시 점검)

○ 점검대상: 인개개발원 전직원

○ 점검직원: 인재기획과 직원 3명이 현장 점검

○ 점검방법: 점검기간 중 인재개발원 전직원 대상 공직기강 해이 점검

○ 중점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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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 정 사 항

○ 각 부서는 소속직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연가·출장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공직기강 확립 관련 직원교육 실시(각 부서)

- 부서장 주관 전 직원대상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및 복무지침 등 공직기강 관련 교육 실시

- 제출기한: ’23. 1.12.(목)

○ 공직기강 확립 자체점검 추진실적 제출(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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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자체 점검결과 제출양식 1부.

2. 교육일지 작성양식 1부.

3. 동향보고(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