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경찰협력과-27376
결재일자	2022.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안전팀장	자치경찰협력과장	상임위원		자치경찰위원장
조광재	이용길	최은정	김성섭		12/16
					김학배
협 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지역사회 방범분야 유공시민 표창계획(2차)

2022. 12. 16.(금)

자 치 경 찰 위 원 회

(자 치 경 찰 협 력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지역사회 방범분야 유공시민 표창계획(2차)

2022년 범죄예방, 방범순찰 등 우리시 생활안전활동에 공헌한 유공시민을 선발, 표창을 통해 격려하고자 함

1		표창개요

□ 관련 근거

ㅇ「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ㅇ 2022년「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3021, '22.2.11.)

□ 표창개요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ㅇ 유공분야 : 지역사회 방범분야

ㅇ 표창대상 : *****************************************

ㅇ 표창규모 : ************************

ㅇ 표창시기 : ’22년 12월 중

ㅇ 수여방법 : *****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추천기준

-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1년 이상 실제 공적이 있는 유공대원 및 단체

- 코로나19 대응 등 시민안전을 위한 헌신 유공은 특별공적 추천

ㅇ 추천방법

- 지역사회 방범분야 협력단체(**********)에서 2배수 추천 후 서류심사 및 심의

ㅇ 표창추천자 제출서류

- 공적조서, 표창 추천대상 적격 여부 등 사실조사서, 추천 동의 및 공적사실·적격여부 확인서

ㅇ 추천 제한대상

- 2022년도 시민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 제한대상(별첨)

2		선정절차

□  추진 절차

표창계획 수 립	➡	대상자 추천 (비위사실 확인 등)	➡	자치경찰위원회 자체공적심의 (의결후 추천)	➡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22.12월 중)
자치경찰협력과		지역사회 방범분야 협력단체		자치경찰위원회		자치행정과		자치경찰위원회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위원구성

- 위원장 : ***********

- 위  원 : **********************************

ㅇ 의결방법 :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의결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ㅇ 위원구성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  원 : 서울시 4급(4~9명)

ㅇ 의뢰방법 : 표창계획 등 심의자료 표창시스템에 등록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비용 : ****

- 산출내역 :  ********

ㅇ 예산과목 : 시-경찰 협력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구축, 시-경찰 협력 강화, 자치경찰 유관기관 상시협력 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ㅇ 표창대상자 추천(단체 → 시)	: '22. 11. 23.(수)

ㅇ 자치경찰위원회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22. 12. 19.(월)

ㅇ 시공적심의위원회 의뢰(부서 → 자치행정과)	: '22. 12. 20.(화)

붙임	1. 표창 추천 제한 대상 1부.
2. 공적심의 제출자료 서식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