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금 천 소 방 서
수신	**************** **********************************
(경유)
제목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며

“소방시설등 불량 세부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서
당사자		성명(명칭)		*******************
		주 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불량내역(붙임)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불량내역 조치명령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의견제출	제출처		부 서 명	금천소방서 예방과	조사관	박범준
			주 소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전화번호	02)6981-6484
			전자우편 주 소	pbj0714@seoul.go.kr	팩스번호	02)2187-8382
	제출기한			2022년 12월 30일까지
참고사항	※ 본 문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보내 드리며, 조치명령내용에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만료 후 조치명령서가 통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조치명령 기한과 별개로 사전에 불량사항에 대해 조치완료하셔도 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은 자체점검시 사실과 다른 사항이 지적되었거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적사항을 조치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금천소방서 예방과)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소방시설등 불량세부사항 1부.  끝.

	금 천 소 방 서 장
조사관	박범준		검사지도팀장	代박종덕		예방과장	12/16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31829	(	2022. 12. 16.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독산동)	/	https://fire.seoul.go.kr/geumcheon/main/main.do
전화	02-6981-6484	/전송	02-2187-8382	/	pbj0714@seoul.go.kr	/	부분공개(7)